언론사설 비평

- 중국 보복 이전에 법적 근거 없는 사드부터 따져야

(o: 사설, ⟾: 비평)

<조선일보>

o 간병이 부른 부부의 비극,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어느 부부의 안타까운 죽음, 노인 간병 문제 심각하게 다뤄야

⟾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하고, 증세를 통해 국가가 무상으로 간병인제도를 운영하자고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난리 칠거면서 ‘심각하게’ 다룬다는 건 어떻게 다룬다는 건가? 대안은 없고 말로만 때우고 만다.

o 中 보복 비판 文측 '새 정부도 사드 배치' 선언해야...중국 측에 한국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와 관련 없는 대북(對北)용이란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 된다

⟾ 성주사드는 북한핵과 미사일 방어에 취약하고 특히 수도권 방어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그럼 전문가들이 전부 거짓말 하는 건가? 미국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도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어떻게 중국을 설득시키지?

o 中, 對北 송유관 끊어 北核 없애면 사드 자동 해결된다... 미국은 한국 사드 레이더 없이도 중국의 군사 동향을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

⟾ 레이드는 가상 적국에 더 가까이, 더 크고 성능 좋은 것으로 설치되는 것이 기본이다. 사드레이더와 같은 미군 X밴드레이더는 교토 근처 교탄고시 외곽에도 배치되어 있다.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한국 성주에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중국, 러시아 등을 들여다보는 데 유익할 것이다.

<중앙일보>

o 갈라진 주말 … 오늘만이라도 차분해지자, 갈라진 대한민국이 넘기엔 나라에 닥친 경제와 안보의 위기 파고가 너무나 높고, 거칠고, 가파르다

⟾ 아니 중범죄자가 청와대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차분하라 거지?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는 이유를 아직 모르겠는가?

o 교육 다양성 부정하는 문명고 사태...반대와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학부모의 항의로 신입생 입학식 국정 역사교과서 때문에 중단, 국정 역사교과서를 ‘오류 투성이 친일·독재 교과서’ ‘최순실 교과서’라는 전교조의 낙인 효과,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외부 단체의 전체주의적이고 획일적인 발상은 비판받아 마땅

⟾ 전국의 학교 중 0.02%인 딱 한 개밖에 신청하지 않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는가? 전교조, 민주노총 운운하면서 색깔 논쟁 붙이는가? 국정교과서는 다양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왜곡성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다.

o 막가는 중국의 사드 보복 ? 이젠 멈출 때다...한국 타격 운운에 현대차도 부수는 도 넘은 사드 보복 즉각 중단하고 냉정과 자제로 갈등 해법 모색해야, 중국의 국격과 중국인의 인격에 맞지 않기 때문

⟾ 중국의 국격을 말하기 전에 주권국가인 강대국 미국이 시킨다고 무조건 따라 하는 건 한국의 자존감을 잃고 굴종적인 것인데 이것부터 따져봐야 한다. 약소국이라고 무조건 명령하는 미국도 그들의 국격에 맞는지 물어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십만평의 자국영토를 타국에 내주면서 정식 ‘조약’이 아닌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보고서’에 근거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는 것보다 더 매국적이다.

<동아일보>

o 中 사드 보복에 굴복하면 나라도 아니다

국가의 명운과 직결된 사드 문제를 놓고 우리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중국에 무릎을 꿇는다면 중국은 한국을 과거 속국처럼 여길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뒷받침한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정파와 이념을 넘어 하나가 돼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중국을 변화시킬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는 중국이 우려할 일이 아님을 직접 설득해야 한다

o 野 주자 ‘1주 뒤 대한민국’ 준비돼 있나...일주일 안에 나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 나타날 극심한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치유할 해법은 전혀 보이지 않아, 통합이나 대연정 거부

⟾ 분열과 갈등을 만든 세력과 인물이 누구인데 야당 대선 후보 물고 늘어지시나? 지금은 그런 비판할 때가 아니고 조사도 안 받고 청와대에 숨어 있는 대역죄인 박근혜에게 갈등과 분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희정이 주장한 대연정 거부한 후보를 분열주의자로 몰아가는 걸 보면 일당 독재를 하라는 건가?

<한국경제신문>

o 중국 정부까지 가세한 사드 보복…중국의 오늘날의 수준...사대주의 잔재 가장 큰 문제, 좌파시민단체도 중국을 달래자며 굴종을 주문 중, 사드 배치는 북핵에 대한 자위적 조치

⟾ 먼저 사드는 북한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대주의로 치자면 작년 초까지만 박근혜나 국방부장관이 검토해 본적이 없다고 하더니 미국이 요구하자마자 간 쓸개 다 빼주듯이 법적 근거도 없이 사드배치 받아들인 것이 사대주의다. 그냥 사대주의가 식민종속사대주의다. 좌파는 중국을 달래자고 굴종했다니 이건 순전히 거짓말이다. 사드가 북한해이나 미사일 방어가 아니라 대중국 포위전략으로서 미국MD체제 전초전이라고 주장한 것이 중국에 굴종적인 자세인가?

o 고용도 세습하고 채용장사도 계속하겠다는 기득권 노조...우선·특별채용은 노동조합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 사항, 직계가족 우선채용의 경우는 법원이 지난해 8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이 낸 소송에서 ‘직계가족 고용의무는 없다’는 판결, 노조 추천인 채용은 최근 노조 간부 5명이 구속된 한국GM 사례, 대체근로제와 파견근로제 등 노동개혁 노조반대로 무산, 노동운동이 점차 비열한 집단이기주의 상징으로 바뀌어

⟾ 입사 추천이 불법인가 아닌가? 전통적으로 직업이나 직종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는 그 분야 전문가의 추전을 받는다. 전통적으로 도제시스템인 경우 스승이 자신의 제자를 새로운 일자리에 추천한다. 또 산업화 초기에 공장에서 노동자를 모집할 때 기능이 우수한 노동자를 뽑기 위해 직장상사나 동료의 추전을 받아서 선발해 왔다. 그것이 발전하여 노조나 회사 임원등의 추천사례가 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추천이 본래 취지와 달리 변질되거나 추천권이 남용되고 더 나아가 금품수수 등 불법관행까지 자리 잡았다. 이는 노조냐, 회사냐 아니면 정치권력인가에 상관없이 불법이고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산재를 당해 죽거나 다쳐 가계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가족 중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노사합의로 진행되어 왔다. 재벌이나 기업들이 대를 이어 세습하는 것은 괜찮고 특별한 경우를 세습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러나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특혜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나 제도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세습 얘기하다가 ‘대체근로제와 파견근로제’를 들먹이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이다. 현행으로 불법인 것을 합법화 하자는 것인데 결국 부를 세습하고 있는 자본이 노동자에게는 어떠한 고용승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유지)까지도 안 된다는 독선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의 모든 부의 세습을 금지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자! 그것이 노동개혁이라면 동의할 수 있겠다. 재벌과 권력이 ‘비열’하고 ‘불법’으로 결탁해 사익을 챙기고 부를 세습한 것이 박근혜게이트로 드러난 것 아닌가?

o 무차별 구속, 검찰이 인권을 잊으면 누가 그것을 지키나...전·현직 사장이 나란히 무죄 선고난 ‘KT&G 금품수수 재판’, 구속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주거부정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야, 기소 검찰에 대한 필벌(必罰)이 요구

⟾ 검찰이 구속기소한 사건 중 당연히 오류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무죄냐 아니냐는 증거, 적용법, 검찰과 법원(판사)의 판단의 차이에 따라 갈린다. 그러나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판 치는 한국에선 돈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무차별 구속은 안 된다. 박근혜조차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노사문제로 6000여명의 노동자 구속될 동안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로 구속된 사용주는 몇 명이나 되는가?

<매일경제신문>

o 이성 잃은 중국의 관광보복 이러고도 大國인가...한일관계는 소녀상 문제로 일본이 자국 대사를 소환한 지 두 달, 미 국무부는 3일 "사드는 명백하고 무모하며 불법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된 자위 방어적

⟾ 소녀상 문제는 2015년 말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위안부문제에 대해 반역사적 굴욕적 졸속적으로 아베에게 면죄부를 주는 협상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물론 이 문제도 미국이 사드배치 이전에 한국에 압력을 넣어 조기에 타결시켰다는 배경도 있다. 미국이 사드배치 목적이 북한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중국과 협상해서 합의하고 한국과 합법적 절차(국제법, 국내법, 한미SOFA 등)를 밟아야 했다.

o 폭력이 판치는 대한민국...아집과 독선의 거친 위협, 박영수 특별검사의 집주소를 인터넷에 공개, 집 앞에서 사진 불태우고 야구방망 시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주소와 단골 미용실 인터넷에 공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려던 경북 문명고는 학생·학부모 시위로 입학식 취소, 신탁통치 찬탁 반탁시위, 박근혜 찬탄 반탄시위,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할 주체는 바로 정부

⟾ 박근혜 지지자들 중 몰려다니면서 폭력과 행패를 부리는 행위만 말하면 될 일이지 폭력이 판치는 대한민국이 뭔가? 촛불시민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가? 과장왜곡이 너무 심하다. 박근혜 퇴진투쟁이 전 세계 유례없이 너무 평화적이어서(쓰레기도 안 남겨) 노벨평화상 수상후보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무슨 폭력? 일부의 억지 떼쓰기를 촛불에게까지 뒤집어씌우고 싶은 심정을 알긴 하지만 그건 너무 속 보이는 일이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채택한 문명고에서 벌어진 일을 무슨 폭력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그 정면 매우 민주적이고 평화스러웠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박근혜의 박정희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강제하려 했는가? 역사의 범죄행위다. 그리고 ‘법과 질서가 사라있음을 보여줘야 할 주체가 정부’가 되려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그리고 장관이란 자들이 제대로 된 인간들이어야 한다.

(2017.3.4.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