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출국 금지하고 체포 구속하라!

헌법재판소 탄핵인용이 내일로 다가왔다. 박근혜는 이승만처럼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어림없는 일이다. 박근혜는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이다. 검찰은 박근혜를 즉각 체포해 조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박근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근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직무를 방기하였고 내란과 외환에 버금가는 중죄를 저질렀다. 형법상 뇌물죄과 직권남용죄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대면조사를 포함해 수사에 불응했다. 형사소송법상 당연한 절차인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검찰은 내일 탄핵인용과 동시에 박근혜를 체포해 조사하고 구속시켜야 한다. 우병우를 비롯해 박근혜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현재의 검찰라인은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자들이다. 즉각 검찰수뇌부를 교체시켜야 한다. 특검에 투입됐던 검사들이 우병우와 박근혜 그리고 이재용 외에 뇌물을 상납한 재벌총수들을 구속시켜야 한다.

- 박근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라!

- 박근혜를 즉각 체포 구속수사하라!

- 우병우와 재벌총수들을 구속하라!

- 현 검찰라인을 전면 교체하라!

(2017.3.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