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미군사드 배치로 한국이 중국의 경제보복 당해

(o: 사설, ⟾:비평)

<조선일보>

o 마지막까지 핵심 의문에 답하지 않은 朴대통령...검찰과 특검 조사에 불응, 헌재 불출석, 청와대 압수 수색 막아,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고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아무런 해명 않음

⟾ 작년 여러 차례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는 전략을 폈다. 반전을 꾀하다가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저항하자 이제는 오기로 버티고 있다. 안하무인이다. 국가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한 것도 모자라 거짓과 증거인멸을 자행하고 있다. 오직 자신들의 지지자를 모아 반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독재자는 없었다.

o 視界 제로 2週, 文부터 "촛불집회 중단" 호소를

⟾ 아니 문재인후보가 뭔데 국민들의 촛불을 중단하라 할 권리가 있는가?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새누리당이 붕괴됐으며 민주당이 그 이전에 비해 2배가 넘어 40%가 넘는 지지에다 문재인이 압도적인 지지율 1위 후보가 된 게 촛불 국민의 저항 때문인데 촛불집회를 중단하라고? 그건 박근혜를 복귀시키겠나는 말 보다 더 잘못된 표현이다.

o 롯데 사드 부지 제공, '김관진 특사'로 中 끝까지 설득을...야권은 사드 배치 여부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아무리 선거 때라고 해도 적어도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신중하게 앞뒤를 살피는 지혜를 발휘해야

⟾ 중국을 겨냥한 미군사드 배치는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사드는 미군이 배치하는 데 한국 보고 중국을 설득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안보문제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게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중앙일보>

o 역사적인 탄핵 심판정에 역사적 장면은 없었다...최후 변론도 서면 대체한 대통령, 헌재 재판관 8명에게 달린 운명, 법치주의에 따라 모두 승복해야

⟾ 범죄자 박근혜는 여전히 대통령의 지위를 누리며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수사협조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설은 무조건 헌재 결과 승복만 주장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지적을 하려면 헌재는 오직 범죄 사실에 입각하고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위에 기구가 아니다.

o 특검의 수사 종결, 모두 ‘승복’하자

⟾ 특검은 박근혜게이트를 수사했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에 승복하는 것이지 모두가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특검법이 규정한 대로 수사 중이거나 수사가 미진할 경우 30일 연장해야 하지만 황교안이 이를 거부했다. 무조건 승복할 수 없다.

o 롯데, 사드 부지 제공 … 총력 외교로 중국 핍박 막아야

⟾ 중국의 경제보복에 맞서려면 한국이 경제보복으로 맞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이 어렵다면 외교로 해야 하는데 성주에 배치하는 미군사드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을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중외교로는 풀 수 없다. 미중관계로 풀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대리전을 치루면서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하라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강대국 사이에 끼여 어느 한 편에 서면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o 탄핵사유 끝까지 부인한 박 대통령, 헌재 승복 밝히라

⟾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전면 부인한 사람이 판결 결과를 승복할 리 없다.

o 특검도 제대로 못한 ‘우병우 수사’ 검찰이 하겠나

⟾ 작년 여름부터 투기지본감시센터가 검찰에 우병우를 고발했다. 그러나 전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결국 특검이 설치된 뒤 겨우 조사하다 말았다.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지금 검찰로는 안 된다. 검찰총장부터 우병우 수사라인은 모두 사퇴시켜야 한다.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o 사드 부지 제공한 롯데, 나라 있어야 기업도 있다

⟾ 자본주의 기업도 국가주의인가? 그렇다면 사기업을 전원 공기업화해야 한다. 국토(일부)를 외국군대에 무조건 내준다면 온전한 나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o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 로비활동 양성화 계기로...로비 양성화에 키를 쥔 국회와 법조계, 특히 율사 출신 의원들의 전향적인 접근을 기대

⟾ 결국 미래전략실이 불법적으로 로비활동을 하는 부서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다. 그리고 로비를 꼭 양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로비를 양성화한다는 것은 돈으로 관료와 정치인을 합법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o 고용부 조직 신설, 셀프 고용 창출인가...일자리정책평가과와 고용서비스기반과

⟾ 경제구조와 고용구조가 바뀌면 노동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노동정책 변화에 따라 노동정책 주관부서인 노동부의 공무원들의 인사도 새롭게 배치될 수 있다.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면서 인력이 늘 수도 있지만 다른 부서 통폐합이나 조정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o 국회 독주 개혁 못하면 대통령 탄핵 되풀이 된다...국회는 일부 언론의 기사와 심증만으로 서둘러 탄핵 의결, ‘선 소추, 후 증거수집’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과정, 무소불위로 입법을 남발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위법적 탄핵까지 감행하는 국회

⟾ 이제까지 한국정치는 무소불위의 국회권력이 아니라 행정부 즉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행사였다. 작년 12월 초 국회에서 박근혜를 탄핵할 때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적시했다. 지금 이 절차에 문제를 삼으면서 박근혜 대리인은 기각도 아닌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시간끌기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매일경제신문>

o 사드 인질된 롯데 정부가 보호해야...자국 기업을 이렇게 무방비로 당하게 하고도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있나, 인질로 잡힌 롯데 구출에 나서야

⟾ 중국이 자기네 땅에서 롯데를 갑자기 볼모로 잡은 게 아니다. 남한의 미군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이다. 한국도 맞 보복을 하든가 아니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한사드는 한중관계 외교가 아니라 미중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o 5대 한국병 치유 못하면 국가 몰락 부른다는 경고...매일경제가 정치·경제 전문가 10인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비포용적 정치 체제와 무분별한 포퓰리즘, 산업 경쟁력 추락, 정부의 무능, 저출산 정책 실패 등 5대 한국병이 국가 실패 징후

⟾ 정치경제전문가 10명의 표본조사로 국가실패를 파악하는 건 무리다. 이제까지 재벌과 정치권이 정격유착으로 서로 이익을 보면서 굴러왔는데 비포용적 정치제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정치권과 법제도인데 포퓰리즘이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o 이젠 모두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리자...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의 열망이 강할수록 더욱 극단적인 대립과 충돌이 빚어질 수 있어, `혁명`, `내란`, `아스팔트 위의 피`니 하는 섬뜩한 말, 기싸움의 수준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증오와 불복을 선동

⟾ 촛불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 불법과 부정한 자들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주장한 것 밖에 없다. 그 힘들이 모여 거대한 혁명적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박근혜 지지자들은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며 특검과 헌재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들을 그대로 두고 있다.

<문화일보>

o 3·1절에도 갈라지는 탄핵 찬반,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 3.1절은 일본식민지배에 맞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 날이다. 그런데 국헌을 문란하고 국정을 농단한 자들을 처벌하라고 주장해 온 촛불과 그런 자들을 옹호하는 태극기 집화 참가자들이 갈라지면 안 된다고?

o ‘中 사드 보복’ 앞의 롯데 겁박한 민주, 어느 나라 黨인가...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관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롯데가 경북 성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과 군(軍)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토지를 맞바꾸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려는 꼼수이며 배임과 뇌물 제공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 민주당은 사드반대 당론은 아니지만 차기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해 왔다. 자주적인 나라가 자신의 국토 일부를 외국 군대에게 내주면서 국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는 다는 것은 식민지로 전락했거나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o 8개월 도피 홍기택 출두…檢 수사 의지 시험대 올랐다...서강대 출신, 201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분과 인수위원, 서별관회의 참석 인물이 당시 핵심 실세, 모든 의혹 철저 조사해 응분의 책임, 이번 수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역량을 보여줄 또 다른 시험대

⟾ 특검과 헌재 판결에 묻혀 있었지만 대우조선 사건 역시 국정문란의 한 영역이다.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관리하는 조선소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냈고 그것도 모자라 분식회계 등을 통해 부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8개월 동안 버젓이 해외도피를 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박근혜와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역시 우병우 수사와 마찬가지로 현재 검찰에게 맡겨서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우병우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2017.2.28.화,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