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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선의'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의 종합처방

                                  선의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의 종합처방

                                                                    김근식(경남대 교수, 정치학)

  최근 야권 대선후보의 이른바 ‘선의’ 논란이 화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잘못을 한 사람도 애초 동기는 선의였음을 믿고 싶은 정치인의 발언이었다. 선의는 좋은 의도를 말한다. 그러나 선의가 잘못된 결과를 정당화하거나 불법적 사실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선의 논란이 있던 즈음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피살되었다. 백두혈통까지 백주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치명적인 화학무기로 암살하는 북한당국을 떠올리면서 갑자기 필자는 대북정책의 ‘선의’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대북정책은 일정부분 선의를 가지고 추진된 측면이 없지 않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화해와 협력, 교류와 지원을 통해 우리의 선의가 지속되면 북한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작동했다. 그러나 우리의 ‘선의’에 대해 북한은 매번 ‘악의적 결과’로 화답해왔다. 물론 상호 불신과 오인이 상대방의 선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여하튼 햇볕정책 초기 우리의 선의는 결과적으로 선의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기대한 바의 성과가 없다고 판단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번엔 주관적 기대만을 앞세워 대북 압박을 추진했다. 선의 대신 버릇을 고쳐놓고야 말겠다는 외고집이 정당화되었다. 압박과 봉쇄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주관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몰입했다. 그러나 주관적 기대에 의존한 대북 강경정책 역시 결과는 처참했다. 북한이 변화하고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대북 지렛대만 스스로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사실 선의에 기댄 햇볕정책이나 주관에 기댄 강경정책 모두 우리의 의지로 북한을 바꿀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 대북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강경정책도 그런 의미에서는 역설적으로 선의의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각 정당별로 각 후보별로 활발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외교안보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가장 논쟁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북핵문제에 갇혀 한발짝도 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외교도 안보도 대북정책도 모두 북핵에만 집중되는 형국이다.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사실상 우리의 외교도 안보도 대북정책도 전향적인 진전을 이루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각 후보의 최고의 과제가 될 것이다.

  선의 논란을 뒤로 하면서 이제 북핵문제도 더 이상의 선의나 주관적 의지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싶다. 협상만으로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제재만으로 김정은의 셈법을 바꿀 수 없다, 이제 북핵문제는 선의나 확신에 찬 일면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북핵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종합처방을 필요로 한다. 감기에도 두통과 인후통과 콧물과 기침과 몸살을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각각의 처방이 종합되어야 한다. 이제 북핵은 단편적 일면적 처방이 아니라 종합적 체계적 처방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제재도 필요하고, 억지도 요구되고, 외교와 협상도 병행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까지 모색하는 종합처방으로 대응해야 한다. 어느 하나의 처방에만 올인하고 그것만으로 북핵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 6자회담만 개최되면 협상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에는 너무 늦었다. 제재만 꾸준히 지속하면 북한이 굴복하고 말 것이라는 제재만능주의 역시 비현실적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사드만 배치하면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는 군사적 만능주의도 불필요한 진영 대결만 부추길뿐 북핵해법은 결코 아니다. 외교만 잘하면 제재를 성공할 수 있다거나 북한의 입장변화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 역시 북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다.

  협상만능주의, 제재만능주의, 사드만능주의, 외교만능주의 모두 현실적인 북핵해법으로는 부족하고 비현실적이다. 선의만을 믿고 혹은 주관적 신념만에 기대서 북핵문제를 풀기에는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에게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포기못할 정권이익이나 국가이익 앞에 선의나 주관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책은 철저히 현실에 바탕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해법이어야 한다.

  이제 북핵문제는 종합적이고 다면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제재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는 학습효과를 얻게 해야 한다. 협상을 병행함으로써 북핵의 상황악화를 막고 북핵문제를 관리해내고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군사적 억지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만약에 있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자강안보로 대비해야 함은 최우선의 필요조건이다.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고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노력 역시 포기해서는 안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시장확산과 경제발전이라는 불가역적 변화를 추동함으로써 내부의 정치 동학을 견인해내는 장기전략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선의로 의지로 주관적 기대로 북핵문제를 풀 수는 없다. 제재와 억지와 외교와 협상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내는 종합처방이 필요한 때다.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종합처방으로 북핵을 관리하고 억지하고 결국은 북한내부의 근본적 해법을 준비해야 한다. 감기를 낫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듯이 북핵해결에도 적지않은 인내와 시간이 소요됨을 인정해야 한다.














[이슈]‘태극기부대’까지 끌어안는 인적쇄신없는 ‘보수대통합’, 결국 ‘박근혜 살리기’
자유한국당이 최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키워드는 ‘인적쇄신’과 ‘보수대통합론’이다.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 패배 이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섰지만 지지율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적쇄신을 이뤄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고 바른미래당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보수대통합을 위한 명분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최근 움직임은 인적쇄신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고 이는 보수대통합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인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토론’을 추진하고 있으며,또 박근혜 정부 총리 출신 인사 영입을 시도하는 등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인적쇄신 없는 보수대통합으로 가고 있고, 결국 이는 ‘박근혜 살리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준 비대위’는 최근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당협)의 ‘물갈이’를 주도하게 될 조강특위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대대적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인적쇄신 대상이 비박계, 친홍계, 혹은 친박계인지 알 수 없는 오락가락 발언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준① “보수대통합은 ‘보수 네트워킹’, 유승민 황교안 등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넣을 필요 없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수대통합’ 추진 방향을 ‘보수진영 네트워킹’ ‘정책 연합’으로 규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대통합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당 밖 보수진영을 모두 자유한국당이라는 틀에 담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태극기부대’가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새로운 철학을 공유한다면, 모든 세력이 ‘네트워킹’을 해 정책적 연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수진영 인사들의한국당 입당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의 문제는 일종의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 분들을 굳이 하나의 틀 속에 다 넣는 게 통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부 생각이 다양하고 서로 갈등의 요소도 적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하나의 컵 속에, 하나의 조직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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