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윤 장관은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왔음을 지적하고, 북한 인권 문제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윤 장관은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침해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북한에서는 여전히 8만~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나라 전체가 거대한 수용소나 다름없으며, 지난 5년간 백여 명의 북한 고위 간부가 자의적, 초법적으로 처형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이 잔인하게 암살돼 전세계에 충격을 준 것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당국은 화학무기금지 협약상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가 사용됐다”면서 “외교관을 포함한 8명의 북한인을 암살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윤 장관은 “이 모든 행위들은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규범에 대한 위반일 뿐 아니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인권 침해로 고통 받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 지도층을 포함한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의 권고와 같이 북한사례를 ICC에 회부함으로써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하며, 이러한 면에서 북한인권 독립전문가 그룹이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상황의 ICC 회부 또는 임시 국제재판소 설립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