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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인터뷰] 박찬종 “박근혜 대통령, 정권교체 최대 공로자”

“황 권한대행 특검 수사 기한 요청 불허, 월권행위”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 속에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모두 협조 거부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최후변론에도 끝내 불출석한 것과 관련 “헌법 수호의 최후 책임자가 헌법을 스스로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신뢰를 떨어트렸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원수라는 자각을 내팽개친 태도”라고 맹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야당으로의 정권교체에 최대 공로자, 공신이 돼 가는 꼴”이라면서 “박 대통령 지지자들,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강경 발언과 위험한 발언을 쏟는 국회의원 그리고 헌재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 등의 행태는 정권 교체의 여망을 더 튼튼히 해주는 보조재”라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 기한을 하루 앞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 기한 요구를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황 대행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될 때 수사 기간은 100일인데, 실제 수사 기한 70일에서 부족하면 당연히 30일을 연장해줘야 한다”면서 “특검법안의 초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을 때 100일이 기본 기준이었다. 법안 내용에도 30일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황 대행이 박 대통령에 대한 보은 심리와 박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는 것 같다”면서 “결과적으로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주는 악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 최후변론에 끝내 불출석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가 발생한 작년 11월 달 이후부터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 헌재에 전부 협력하고 조사받겠다고 계속 얘기해왔다. 그런데 출석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다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에는 조사 1차까지 합의를 보고, 퇴짜를 놨다. 날짜가 공개됐다는 이유다, 특검에서 흘렸다는 이유를 달았는데,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날짜라고 하는 것은 보안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날짜가 공개됐다고 퇴짜 놓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헌재에도 출석할 듯 했는데, 대리인들이 박 대통령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만 하고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하자, 국회 청구인쪽에서 질문을 하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고, 재판부에서도 필요한 질문에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거두어 버렸다. 대통령은 헌법 66조 규정에 따라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의 최후 책임자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최후 수호자라는 것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최후 책임자가 헌법을 스스로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신뢰를 떨어트렸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본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원수라고 하는 자각을 내팽개친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태도는 민심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고, 자신으로 비롯된 탄핵 소용돌이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야당이 정권을 잡는데 카펫을 깔아주고 있다. 야당으로의 정권교체에 최대 공로자, 공신이 돼 가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막무가내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 예를 들면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강경 발언과 위험한 발언을 쏟는 국회의원 그리고 헌재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 등의 행태는 정권 교체의 여망을 더 튼튼히 해주는 보조재 역할을 하고 있다. 반성해야 된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한 요청을 끝내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특검 1차 수사 기한이 내일로 끝난다. 30일 더 연장 해달라고 하는 청구서가 제출됐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루를 남겨놓고 오늘 불허 했다. 이것은 황 대행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권한 바깥의 행위를 한 것이다. 이번 특검 법안의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될 때 수사 기간은 100일이다, 조금 빨리 하면 70일 안에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수사를 해보고 70일 됐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30일을 당연히 연장해줘야 된다. 처음 이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여야가 합의했을 때 100일이 기본 기준이었다. 그러나 조금 빨리 하면 70일에도 끝날 수 있고, 만일 그때까지 못 끝나면 30일 연장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내용에도 그렇게 돼 있다. 황 대행은 특검이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 없다고 해버렸는데, 내가 보기에도 특검의 마무리 수사에는 30일이 걸리게 돼 있다. 이재용 부분도 그렇고 예를 들면 SK의 사면을 둘러싼 거래라든지 불거진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수사를 위해 30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물결이 흐르듯이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황 대행은 법무부 장관 출신임에도 뚝딱 중단해버렸다. 30일 더 가도록 당연히 허용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월권행위다. 황 대행이 이런 월권행위를 하는 이유는 첫 째 박 대통령에 대한 보은 심리로 보인다. 대통령이 헌재에 탄핵 인용돼 민간인 신분이 되더라도 특검이 아닌 일반 검찰의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느슨해지고, 유리할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둘 째 이번 탄핵 정국에서 박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여권 대통령 후보로 나서보려 하는 야심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로 보인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월권행위를 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주는 악수를 둔 것이다.       














[2018 국감 이슈]행안위, 여야 ‘공무원 증원, 자치·재정분권’ 등 쟁점 놓고 격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여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문제가 주요 ‘타깃’이 됐었다. 이 때문에 올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사실상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기도·경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경기 고양 화재 사건, 정부 안전 관리 미흡 질타 국감 첫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경기 고양의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해 정부의 안전 관리 미흡과 졸속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행안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국감, 또는 19일 경기도 국감 때 화재사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시킬 계획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가기반시설의 화재 원인을 바람에 날아온 풍등의 불씨로 지목한 건 졸속 수사 아니냐”며 “CCTV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잔디밭에 18분이나 불이 탔는데 근본 원인 분석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을 만드는 졸렬할 대응이 어디있냐”고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풍등’ 화재 낸 외국인 '공정 수사' 목소리 확산…안전관리 미흡이 더 큰 문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인 A씨(27․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온라인에서 A씨에 대해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을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이 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와 안전불감증 등이 부른 참사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의 A씨(27)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니며 월 300만 원 가량을 버는 현장직 노동자였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이 있는 날 깨진 바위 등을 바깥으로 옮기는 일을 주로 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 노동자로 근무 중이었다. 쉬는 시간에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던 것이 저유소 화재로 이어졌다. A씨가 날린 풍등은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졌고, 그 불이 저유소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액 43억 원의 대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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