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원유철① “여야, 빅테이블 협상 통해 탄핵 심판 후폭풍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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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주자 인터뷰] “헌재 결정 무조건 승복해야” “개헌 필수적…불행한 대통령 역사 고리 끊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원유철(5선‧경기 평택시갑) 의원은 자유한국당 최다선 의원이다. 8선 서청원 의원의 당원권 정지로 의도치 않게 당 내 최다선 의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만큼 정치적 책임감이 크다.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 중 하나다. 그러나 단순한 책임감 하나 때문은 아니다. 그는 국가 리더십과 안보, 경제 위기를 “대한민국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일”이라 규정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일념 하에 대선 경쟁에 뛰어들었다.

    원 의원은 국가 리더십과 안보, 경제 등 분야별 세 가지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 ‘든든한 대통령, 강한 대한민국’이 그의 대선 슬로건이기도 하다. <폴리뉴스>는 원 의원의 국가 리더십 위기 진단을 시작으로 안보와 경제 위기 진단을 순서별로 그의 공약과 함께 소개한다.

    원 의원은 지난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빅테이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각 정당의 대표와 대선주자들은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 가면 안 된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후폭풍이 걱정되는 만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모여 여야 정치 대협상 회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4당 여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대선주자들이 모두 모여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 마련을 제안한 것이다. 원 의원은 “운명의 날이라고 하는 탄핵 심판이 결정되면 서울 한복판은 태극기와 촛불이 서로 세 동원을 하며 극한대결로 갈 수 있다”면서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정치일정과 대선일정을 만들어 국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내 달 중순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에 대해 무조건 승복하자며 ‘헌재 승복 결정 협약식’을 제안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요청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모든 대선주자들은 헌재가 정치적 부분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헌재 결정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틀림없이 후폭풍은 일어날 것이고, 그 후폭풍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텐데 그 쓰나미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국회에서 해야 된다.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헌재 승복 결정 협약식”이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국가 리더십 위기 해소를 위해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고 있는 현 ‘4년 중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원 의원은 “현재 대통령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한다. 분업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듯이 분권도 정치 생산성을 높인다”면서 “분권형 개헌을 통해 국가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2단계 개헌을 제안한 상태다. 대선 전 권력구조 개편부터 이뤄낸 뒤 지방자치 등 나머지 개헌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마무리 짓자는 주장이다. 원 의원은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다만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했던 역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권력구조 개헌만큼은 대선 전에 반드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원유철 의원.<사진=이은재 기자>

    다음은 원유철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여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것은 상당히 용기 있는 결단이라 보여 진다. 계기가 무엇인가.

    - 지난 2월6일 ‘든든한 대통령, 강한 대한민국’ 슬로건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라고 다들 말씀하고 계신다. 동감한다. 최순실 사태로 빚어진 국가 리더십 위기,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이런 위기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형국이다. 일시적인 위기로만 보지 않고, 대한민국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드시 극복해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안보 위기 경우에는 한반도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항상 위협하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안보 위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안보 위기는 한국형 핵무장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을 갖게 됐다. 경제 위기는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역동적으로 불어넣어야겠다는 차원으로 극복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통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국가 리더십 위기는 개헌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다.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역대 대통령의 최후라든가 정치적 상황을 보면 현재 대통령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한다. 분업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듯이 분권도 정치 생산성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분권형 개헌을 통해 국가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잘 극복해서 우리나라가 당당한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이 돼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나아가서 포부가 있다. ‘유라시아 큰 길’이라는 미래 비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치열한 경쟁을 해보려 한다.

    자유한국당이 사실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에는 저 또한 책임이 크다. 당 대표대행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금 이런 국정 혼란을 자초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사과의 말씀을 올렸고, 여러 형태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당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정당은 정권을 잡기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국민들께 많이 혼났고, 이에 새롭게 출발하려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 준비하고 있는 마당이다. 저는 당에 가장 많이 신세를 졌다. 분에 넘치게 5선 의원 자리까지 왔다. 지금은 최다선이다. 8선인 서청원 의원이 계시지만, 당원권 제한을 받았고, 6선인 김무성 전 대표는 탈당 하셨다. 5선인 내가 당에서 가장 선수가 높은 의원이 됐다. 정치적 책임감을 갖고 있다. 여러 가지 개인적 포부와 정치적 책임감,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의 비전으로 새롭게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출마하게 됐다.

    ▲ 국가 리더십 위기를 지적했는데, 여기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위치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한국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잘못과 책임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 근본적 쇄신을 위해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당원권을 몇 명 정지시키는 것으로 끝낸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

    -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현재 대한민국의 정국 혼란상, 대통령이 탄핵되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 국민들이 주말마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불안해하시는 모습 등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재 결정이 어떻게 결론 나든 승복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위중의 복합적 위기지만 그래도 보수가 중심이 된 자유한국당은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에 서 있던 정치 세력이라고 감히 자부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우리가 책임지고 또 힘을 모아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헌재가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승복해야 된다고 했는데,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은 내란 등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다.

    - 2월6일 출마 선언을 하고, 11‧12일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11일 성명을 발표한 주요 내용은 빅테이블이다. 내가 가장 먼저 꺼냈다. 그 전 9일에 자유한국당 비대위 회의에서 상임고문 자격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내용을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은 주말마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양분돼 두 동강 나고 있다.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후폭풍이 굉장히 걱정된다. 따라서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정치 대협상 회의를 해야 된다. 빅테이블을 마련해야 된다. 정치인들, 각 당의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 가서야 되겠나? 그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안 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모여서 일반 국민들이 광장에서 표출하는 것을 담아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것을 당 지도부가 하자는 차원의 여야 정치 대협상 회의를 제안했고, 빅테이블을 마련하자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튿날 12일 발표한 것은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자는 것이다. 대선주자들에게 얘기했다. 모든 대선주자들은 헌재가 정치적 부분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여야 대선주자들이 다 모여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협약식 제안을 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요청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개인적으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참 좋아한다. 안 지사가 대연정을 얘기했을 때도 일리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했다. 또 정치인들이 화합과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안 지사가 최근 관훈 토론회에 나와서 헌재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존중하기 어렵다고 얘기 했는데, 그런 태도는 아니다. 헌재가 무슨 결정을 내도 승복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옳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면 헌재 결정 이후 나타나는 쓰나미 같은 후폭풍은 어떻게 할 것인가? 헌재 결정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틀림없이 후폭풍은 일어날 것이고, 그 후폭풍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텐데 그 쓰나미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국회에서 해야 된다.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헌재 승복 결정 협약식이다. 누구라도 어떤 경우에도 헌재에 압력을 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그러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를 드린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 4당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승복을 구두로 협약 했다. 대선주자들은 아직 안 한 것 같다.

    - 페이스북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직접 발표도 했다. 그랬더니 문재인 전 대표가 화답을 하더라.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꼭 단서를 달더라.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 나오면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 하시던데 안 했으면 좋은데 아쉽다.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고 하면 더 좋을 뻔 했다.

    ▲ 헌재의 탄핵안 심판 결론이 다음 달 초에 결정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자진 하야론이 얘기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보다는 명예로운 자진 하야가 좋지 않느냐는 얘기인 것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와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다. 청와대는 부인했다.

    - 내가 2월9일 처음 그런 문제제기를 제기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도 좋은 의견이라고 했고, 정우택 원내대표와 안상수 의원도 동의한다 했다. 한국당에서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가고 있다. 일종의 빅테이블론이다. 생각해보시라. 지금도 주말에 촛불집회 태극기집회가 세를 불리고 있는데, 운명의 날이라고 하는 탄핵 심판이 결정되면 주말집회가 아니라 매일집회로 바뀔 것 같다. 서울 한복판은 태극기와 촛불이 서로 세 동원을 하며 극한대결로 갈 수 있다. 두 기차가 마주보고 달려가는 형국이다. 이것을 이쯤에서 세우고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정치일정과 대선일정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해드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정국안정을 꾀해야지 마주달리는 기차에 올라타서 기름을 부어서야 되겠나. 이인제 김문수 선배에게도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에게도 가지 말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리며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차기 정부가 인수위도 구성해서 제대로 정부이양도 되고, 또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도 차분하게 될 수 있다.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대선 정국이 돼야지 이 상황에서 대통령 조금 더 일찍 한 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국민들이 2002년 광화문에서 월드컵 4강 신화를 하나로 만들었듯이, 여의도 민의의 전당에서 정치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 때 여야 정치권, 국회에서 합의만 하면 진퇴 문제를 다 맡기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 정신을 담아서 대통령이 사퇴에 대해 의사를 밝히고, 국회도 탄핵 소추 취하를 하고, 새로운 정치 일정을 만들고 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 이게 정치의 영역이다. 이대로라면 불 보듯 뻔하다. 공정성 시비나 상대 의사에 대한 불만 등의 문제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쓰나미처럼 올 것이라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파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 방파제는 빅테이블이고, 헌재 승복 서약 협약식이다. 그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있다면 법 앞의 평등차원에서 사법처리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자진 하야시 법적 책임은 면하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도 있다.

    -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이랄까, 또 말없이 침묵 속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잘 치러지고, 좋은 대통령도 뽑히는 안정된 것을 바랄 것이다. 혼란스러운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어디든 간에 반쪽 대통령, 반쪽 대한민국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법적으로는 정치권에서 결단을 내기 위해 여러 가지 특별법을 만들거나 사면하는 등 여러 수단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정치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될 문제다.

    ▲ 국가 리더십 문제에서 개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헌안이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가.

    -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선 전에 하자는 것, 두 번째는 분권형 정부 형태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출마 선언 할 때, 2단계 개헌을 하자고 했다. 대선 전에 모든 것을 합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최소한 권력구조만 합의하자고 했다. 나머지 지방자치나 통일시대를 담아내는 여러 가지 안은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 그때 하자는 것이다. 한꺼번에 다 하려면 아무것도 안 된다. 시간이 없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했던 역사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니 대선 전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다원화되고 다양화 되는 시대다. 대통령 혼자 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시너지를 높이고 일하는 쪽으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 부통령 총리가 권한을 나눠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시너지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대선 후에 해야 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다 소용없다. 또 잘못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선 전에 분권형 정부형태, 권력구조 개헌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지방선거 때 하자는 2단계 개헌을 주장했다.

    ▲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내각제의 성격을 띤 총리가 선출되는 것인데, 그러기위해 현재 국회의원 선출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

    - 지금은 필연적으로 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확보 못했을 뿐 아니라 국회선진화법 속에서도 3분의 2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국익을 위해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연정의 필요성은 필연적이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제도와 관련해 내각제로 할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도를 포함해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 현실적으로는 어떤가. 대선 전 개헌이 1단계라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 한 분만 결심하시면 될 것 같다.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지지도가 높고, 민주당의 유력 후보이시니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하시면 될 것 같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불행한 대통령 역사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 홍준표 지사는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 정치에 대해 그렇게 단정적으로 현실성 없다고 말할 순 없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안 되는 것을 끊임없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는 행정이 아니다. 정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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