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박근혜 탄핵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헌재서 벌어진 광경, 파국 예고편일 수 있다...시위대는 자신들 뜻과 다른 결정이 나오면 승복하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려 들 가능성, 우리 사회가 '기각되면 혁명' 아니면 '탄핵되면 피'가 대립

⇒ 헌법재판소에 벌어진 광경은 박근혜 대리인단의 법정모독과 법정소란을 넘어 헌법재판소 변론 자체를 부정한 사건이었다. 이는 당연히 박근혜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탄핵이 결정되면 쿠데타가 일어날 것처럼 협박하였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진행되어 온 촛불항쟁은 이미 혁명이 된지 오래다. 당연히 민주주의 무혈혁명이다. 파국일 수 없다.

o 변협·헌정회 "대선 주자들 헌재 결정 승복 천명하라"...모두가 법률 절차를 받아들여 위기를 넘어가야 

⇒ 도대체 법률가 집단이 뭔데 무조건 승복하라고 난리를 치나? 헌법재판소도 국민이 만드는 거다. 전 국민이 요구하는 박근혜 퇴진인데 무슨 근거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싫다고 해도 내려와야 할 판이지만 무수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놓고 버티는 것 자체가 내란행위다. 법률절차가 아니라 민심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o 北 범죄 싸고돈 중국이 北을 이 지경 만든 것...중국 외교부는 김정남 암살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 범죄를 모른 척하면 중국도 결국 북과 함께 국제적 비난

⇒ 어느 나라든 범죄를 싸고돌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근거 없이 어느 나라 책임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책임소재를 가려내야 한다. <중앙일보>

o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빠를수록 좋다

⇒ 헌법재판관 9인 중 소장이 퇴임에 이어 이정미재판관이 퇴임하면 7명이 남는다. 절차에 따라 후임을 선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가 할 일은 박근혜 탄핵에 대해 국회결정을 하루 빨리 인용하는 일이다. 정치적 판결이 아니라 명확한 범죄행위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관 임명 문제에 앞서 판결해야 한다.

o 기소중지자가 될 박근혜 대통령...대면조사에 응한다면 같은 기소중지 처분이라도 퇴임 후 특검의 수사기록이 남아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는 운명만은 피했을 수도 있었다

⇒ 지금 박근혜에게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상식적으로 판단했다면 벌써 퇴진했을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싫다면 그만두면 된다. 대통령 자리는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 위임한 사람이 위임을 철회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빌려준 것을 갚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물건으로 치면 도적질이다. 그래서 적반하장이란 말이 나온 모양이다.

o 두 보수당, 보수의 가치 알기는 하나...화장만 고쳐 나온 두 보수당, 변변한 주자 없이 룰 싸움뿐, 책임·헌신만이 신뢰 회복 길

⇒ 구 새누리당은 보수당이 아니었다. 보수당은 책임과 명예라도 주장한다. 그러나 책임도 회피하고 명예는커녕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치집단이 무슨 보수를 자처할 수 있나?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고 권력에 취해 부정과 부패에 공모한 집단에게 혁신을 기대하는 건 난망하다. 해체하는 게 사회를 위해서나 자신들을 위해서 이롭다.

<동아일보>

o 김정남 암살 南에 떠넘긴 北, 천안함 때와 똑같다...탄핵 심판으로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된 이때, 북의 남남 갈등 술책에까지 휘둘려선 안 돼

⇒ 북한이 김정남 암살의 책임을 남한에 물으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탄핵심판으로 국론이 분열됐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우리가 분열을 말할 때는 거의 거의 절반으로 나눠져 대립할 때 쓰는 말이다. 국민 절대다수는 박근혜 탄핵을 지지한다. 그러나 박근혜의 범죄행위고 뭐고 간에 교주 모시듯 하면서 무조건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계층이 있을 뿐이다. 그건 그 사람들 자유다. 심각한 분열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리인들이 험한 말을 쏟아내면서 갈등을 유발하려 하지만 다수 국민들은 그런 정도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o 정치폭력 그림자 드리운 2017년 대한민국...어떤 불상사도 없이 승복과 화해의 새 역사

⇒ 아니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범죄자들을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데 무슨 정치폭력 운운하나? 지금 불상사를 유도하려는 자들이 누구인가? 박근혜 대리인은 100만 명이 죽은 외국의 사례를 말하고 아스팔트기 피에 젖을 것이라는 협박을 해대고 있다.

o ‘인구 재앙’ 맞으려고 10년간 80조 원 썼나...지난해 신생아 수가 40만63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대책, 청년일자리, 주택,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전방위 정책이 필요

⇒ 1년 평균 8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것이 모두 순수하게 저출산대책에 쓰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연간 8조원을 연간 50만 명 신생아 가정에 투입한다면 1600만원이 된다. 이 돈으로는 매년 올라가는 전∙월세부담도 못한다.

<한국경제신문>

o 11년 전 실패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또 반복하겠다는 국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가결, 구조조정 좀비 중소기업 유지, 경쟁력 저하 등

⇒ 고유업종을 선택하고 육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어발식 재벌대기업의 내부지분을 통한 재벌총수의 경영권 전횡과 내부거래 속에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가능한 구조인가를 생각할 때 회의적이다.

o 저출산 문제, 돈 더 달라는 뻔한 호들갑보다 발상을 바꿔야...노동가능인구의 감소 문제라면 접근법 바꿔야, 60세 이상의 정년퇴직자는 물론이고 65세 이상도 일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대표적

⇒ 출산율 말하는데 노동시장 걸고넘어지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출산율이 저하로 청소년이 감소하고 노령자가 늘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리고 출산율을 늘리기에 앞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이를 낳을 테니 돈을 달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저급한 논법이다.

o 탄핵재판 막판에 제기된 중대한 절차에 대한 의문들...‘선 소추, 후 증거수집’의 국회 탄핵과정 위헌적, 최순실 고영태에 대한 수사기록을 증거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것은 무효, 아스팔트 길이 불원간 피눈물로 뒤덮일 것이라는 발언도 독설이라기보다 현실적인 우려

⇒ 국회는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을 근거로 탄핵했다. 그 탄핵이 맞는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 고소고발 할 때도 추가로 보충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최순실은 박근혜를 실질적으로 조종했다. 고영태가 그 증거물을 제시했다. 이 수사기록을 박근혜 탄핵의 증거로 삼는 것은 수사상 당연한 일이다.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는 주장은 우려가 아니라 협박이다.

<매일경제신문>

o 국민연금 수익률 1%P 높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나..국민연금 555조원, 채권비중 303조원(56%), 지난해 국내 채권 투자 수익률이 1.6%, 2022년 1000조원 돌파, 20년간 2500조원까지 불어날 것, 정치권 개입 원천 차단, 기금 운용 지배구조 개선, 전문 운용인력적극 영입, 대체투자 등 포트폴리오 다양화

⇒ 국민연금은 수익성보다 안전성이 더 중요한 문제다. 대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수익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이다. 그리고 기금 운용에 있어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자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잘못이다. 정부는 국민에 기여한 게 없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노⋅사와 개인가입자들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국민연금관리를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하고, 기금운용 역시 투자수익 위주로만 운용돼서는 안 된다.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바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승계와 부의 세습에 손을 들어주면서 국민연금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

o 지금은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등 대선주자들 이런저런 조직 개편 아이디어

⇒ 대선후보들이 정부조직개편을 공약으로 내거는 것이 문제될 리 없다. 정권을 잡은 뒤 마음대로 정부조직을 손대는 것보다 선거 과정에서 명확한 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o 김정남 암살이 "南이 대본짠 음모"라는 北의 황당한 주장

⇒ 북한에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 된다.

<문화일보>

o 헌법재판관이 24시간 신변 경호 받아야 하는 현실...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거친 언행을 표출한 것이 계기가 됐지만, 반대 편 역시 ‘기각 땐 혁명’ 식으로 겁박

⇒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은 박근혜 대리인단이 하고 있다. 그것도 매우 폭력적인 언사를 동원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촛불집회 후 헌법재판소 근처까지 행진을 하지만 재판이 열리지 않는 시간이고 정문 근처에도 접근하지 않고 되돌아온다. 촛불집회가 헌법재판관에 신변의 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 박근혜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치인의 발언이 있었는데 촛불 그 자체가 이미 혁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절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심과 천심에 따를 것으로 믿고 있다.

o 文 측의 과도한 勢과시…대선 早期 과열·혼탁 걱정된다

⇒ 정치는 원래 시끌벅적한 것이다. 다른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세를 과시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 불법이나 폭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세를 과시한다는 것 자체를 두고 과열이네 혼탁이네 하면서 비판할 일은 아니다. 시끄러운 게 문제라면 박정희 전두환처럼 체육관에서 조용하게 대통령 뽑자고 하는 게 나을 것이다.

o 삼성의 기부금 議決 강화, 권력의 압박 먼저 없어져야...삼성전자는 24일 이사회에서 500억 원이 넘는 기부금 집행만 사내이사 4명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10억 원 이상’은 사외이사도 포함된 이사회 의결을 필수화하고 공개하는 안건 통과

⇒ 그 동안은 500억 원이 넘는 돈도 사내이사 4명이 결정했다는 것 아닌가? 물론 그 4명 역시 재벌총수 지시로 거수기 노릇만 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자본언론들은 끊임없이 권력의 겁박으로 돈을 빼앗겼다고 피해자 흉내를 낸다. 박근혜게이트로 구속된 삼성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정유라에게 몇 백억 원 뇌물 주고 얻은 이익은 수조원에 달한다. 자본주의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한다. 권력자에게 돈을 줄 때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이다.

(2017.2.24.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