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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특검법을 통과시켜 국회가 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보여야


특검 연장 무산 시키려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파렴치한 행태 

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19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채택한데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야 4당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21일까지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야 4당 원내대표가 황 대행에게 연장 승인을 요구했지만 황교안 대행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듯이 박영수 특검은 휴일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해 왔지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총체적인 전모를 밝히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처럼 시간이 부족하게 된 것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철저하게 방해만 일삼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들 또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특검 수사로 진실이 파헤쳐질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초기의 국민적 분노에 놀라 자숙하는 시늉을 하며 ‘친박당’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당명까지 바꾸고 일부 친박 핵심들을 이선 후퇴시키던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다시 ‘친박 새누리당’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집권여당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태극기를 앞세운 탄핵반대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특검과 헌재를 비난하면서 ‘아스팔트 국우세력’의 비위를 맞추어서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연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그 자신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시간을 끌면서 특검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게 되면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은폐하고 비호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국회가 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보여야 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새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의 수사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민의를 받들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빌미로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법사위 통과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불가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 같은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당시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여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해석하여 직권상정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어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기에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했던 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당시 테러방지법의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이 그동안 밤낮없이 수사에 매진했지만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화여대 비리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었지만 정작 특혜를 누린 정유라는 여전히 덴마크에 머물러 있고,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들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착수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마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특검이 종료되도록 방치한다면 그 다음에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대통령 탄핵정국이 이만큼 온 것은 국회가 앞장서서 진실을 파헤치고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리를 메운 촛불의 힘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적폐청산이나 개혁을 위한 입법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개혁입법을 관철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마저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탄핵 판결 이후에 다가올 대선에만 정신이 팔린다면 그런 야당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8 국감이슈]‘유은혜 국감’된 교육위, ‘장관 자격문제·고교 무상교육·대입제도 공론화’등 건건이 충돌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선서까지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면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감 속개 후 유 부총리가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힌 고교무상교육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며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내에서도 입장차를 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 野 “고교 무상교육 일정 앞당겨 혼란 가중” 與 “무상교육 가능” 유은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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