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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특검법을 통과시켜 국회가 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보여야


특검 연장 무산 시키려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파렴치한 행태 

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19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채택한데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야 4당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21일까지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야 4당 원내대표가 황 대행에게 연장 승인을 요구했지만 황교안 대행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듯이 박영수 특검은 휴일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해 왔지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총체적인 전모를 밝히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처럼 시간이 부족하게 된 것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철저하게 방해만 일삼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들 또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특검 수사로 진실이 파헤쳐질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초기의 국민적 분노에 놀라 자숙하는 시늉을 하며 ‘친박당’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당명까지 바꾸고 일부 친박 핵심들을 이선 후퇴시키던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다시 ‘친박 새누리당’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집권여당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태극기를 앞세운 탄핵반대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특검과 헌재를 비난하면서 ‘아스팔트 국우세력’의 비위를 맞추어서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연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그 자신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시간을 끌면서 특검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게 되면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은폐하고 비호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국회가 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보여야 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새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의 수사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민의를 받들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빌미로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법사위 통과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불가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 같은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당시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여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해석하여 직권상정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어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기에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했던 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당시 테러방지법의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이 그동안 밤낮없이 수사에 매진했지만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화여대 비리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었지만 정작 특혜를 누린 정유라는 여전히 덴마크에 머물러 있고,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들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착수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마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특검이 종료되도록 방치한다면 그 다음에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대통령 탄핵정국이 이만큼 온 것은 국회가 앞장서서 진실을 파헤치고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리를 메운 촛불의 힘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적폐청산이나 개혁을 위한 입법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개혁입법을 관철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마저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탄핵 판결 이후에 다가올 대선에만 정신이 팔린다면 그런 야당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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