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이재용 구속으로 삼성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

(o: 사설, ⟾: 비평)

<조선일보>

o 이재용 구속, 뇌물 줬는지 피해자인지 법정서 가려야...권력 눈치를 살펴야 하는 기업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국민이 기업을 '정경 유착'이란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문제

⟾ 물론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진다. 결국 재벌대기업이 피해자라는 전제에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투기자본감시센터 분석에 따르면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이나 정유라 승마지원에 상납한 뇌물보다 최대 100배의 이득을 얻었다고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바로 엄청난 이득 때문이 아닌가? 이러고도 정경유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상한 일 아닌가?

o 70% 對 11%, 범(汎)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합계가 70%...오기·아집·오만으로 작년 총선을 스스로 망치고 보수를 분열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보수의 기반까지 붕괴시켜

⟾ 보수의 분열은 결과적인 현상이다. 보수권력과 재벌의 결합체제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다고 정권교체가 유력한 자유주의개혁세력의 지지가 계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나라냐? 창피해서 못 살겠다”에서 경제 불황과 함께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외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o 시민이 침묵하면 反대한민국 교과서 못 막는다...전국 중·고등학교 5566곳 가운데 새 교과서 연구 신청 학교는 경산 문명고 한 군데, 좌편향 교과서를 지키려는 세력은 적극적·전략적·조직적·헌신적이며 좌파 교과서 지키기를 자기 일로 여겨

⟾ 지금 反대한민국 교과서는 사이비 국정역사교과서라는 것이 드러났다. 5566개 학교에서 단 한 군데만 채택했고 그곳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친자본 독재미화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좌편향 운운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결국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4달여에 걸친 1300만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친일독재미화 박근혜효도교과서이자 친재벌교과서도 탄핵시켰다.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인정해야 한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세상이 변했다.

<중앙일보>

o ‘영장기각 = 무죄’ 아니듯 ‘구속 = 유죄’ 아니다...시시비비는 법원의 정식 재판서 가려져야

박 대통령, 특검 연장 앞서 대면조사 응하고, 컨트롤타워 없는 삼성, 비상체제 가동해야

⟾ 사전 구속여부가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다.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건 당연하다. 박근혜만 죄인이고 삼성은 권력이 윽박질러 어쩔 수 없이 돈을 상납한 불쌍한 존재로 연기해서는 안 된다. 둘은 공범이다. 삼성의 핵심은 삼성전자 사장은 구속시키지 않았다. 이재용이 구속됐다고 삼성 스마트폰이 안 팔리나? 50%나 되는 외국 주주들이 빠져나가나? 비상체제를 꾸릴 이유가 없다.

o 평범한 얼굴을 한 공포의 북한 테러...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우리의 경각심

⟾ 지구상의 모든 테러는 위장된 채 진행된다. 국내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테러에 대비해야 한다. 외부적인 테러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권력과 자본의 구조적 폭력(테러)에도 대비해야 한다.

o 굳건한 대북 공조 체제 확인한 한·미·일 외교회담...“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 포기(CVID)”를 명시

⟾ 상대를 선제타격으로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o 박 대통령, 대한민국을 위해 고민할 때다...‘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며 애국심을 강조해온 대통령, 이쯤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인지 진심으로 고민해야

⟾ 정말 국가를 위해 고민했다면 탄핵당해 청와대에 갇혀 있겠는가?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살겠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겠는가? 역사상 어떤 독재자도 스스로 반성하고 물러난 경우가 없다.

o 이재용 구속… 권력이 기업에 손 벌리는 행태 근절돼야

⟾ 권력이 기업에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은’ 것일 뿐이다. 정경유착에서 권력이 가해자이고 기업이 피해자인 그런 형태는 없다.

o ‘안희정 현상’이 좌우 양 극단에 던지는 메시지

⟾ 안희정은 중도가 아니라 우클릭이다.

<한국경제신문>

o 한국서 사업하는 것은 감옥 담벼락을 걷는 것과 같다...△주거 불확실 △증거인멸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로 구속사유를 적시

⟾ 정상적으로 사업하면 담벼락을 넘을 이유가 없다. 완전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게 벌겠다고 생각하면 양심적으로 기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대기업의 불법은 너무나 일상적이 됐다. 자영업자까지 800만에 달하는 사업가들이 담벼락을 걸으면서 사업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구속 사유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용은 거짓으로 일관했다. 증거인멸의 사유가 명확하다. 앞으로 노동자들 구속시킬 때도 이런 주장을 해 주길 바란다.

o 상법개정안의 본질, 중소·중견기업까지 다 죽는다는 것...국회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고 기업활동만 위축시킬 게 자명한 상법 개정안

⟾ 재벌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까지 걱정해 주니 고마운 일이다. 이 사설이 말하는 시장경제원칙이 무엇인가? 전통적 자본주의시장경제, 신자유주의시장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경제 등 어느 시장경제인가? 결국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 말하자면 민주공화국 시장경제 원칙이어야 한다. 2.6% 지분밖에 없는 재벌총수가 재벌대기업 경영권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는 반헌법적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o 이재용 구속이 초래할 후유증 주목한다...기업 이미지 추락과 사기저하 걱정, 돈을 줘도 패고 안 줘도 패는데 기업이 되나, 다시 고개드는 `변양호 신드롬`(책임질 일 안 하는 것)을 걱정

⟾ 삼성재벌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하거나 절반에 달하는 외국주주들이 팔고 나간다는 얘기가 없다. 삼성생명보험에 가압한 사람들이 해제했다는 얘기가 없다. 뭐가 걱정인가? 권력이 기업을 패니 돈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이 권력에 주는 돈 보다 기업이 받는 특혜가 훨씬 더 크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존재한다. 소위 말해서 남는 장사를 한다. 안 그러면 망한다. 기업 입장에서 권력도 고객이다. 권력에 굽실거리는 등 못하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다.

(2017.2.18.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