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재벌총수 구속하면 기업하기 어렵다고요?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헌재 3월 초 선고 유력, 여야·시위대 정말 자중할 때 왔다...북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김정은의 이복(異腹)형 김정남 피살,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의 대립·갈등, 여야 정치권과 시위대 모두 정말 자중(自重)해야 

⇒ 박근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 당연히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다수다. 각자 자기주장을 펼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이다. 이를 대립이나 갈등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집회 참석자들을 ‘시위대’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나 김정남 피살을 박근혜 탄핵에 결부시키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짓이다.

o 말레이시아, 김정남 시신 인도보다 진상 규명 먼저...말레이시아 부총리가 김정남 독살과 관련, '밟아야 할 절차'를 이행한 후 시신을 북에 인계

⇒ 시신을 가족에게 또는 북한당국에 인도하는 문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백주대낮에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했으며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절차를 밟겠다고 하니 국제법의 규범에 따를 것을 요구해야 할 일이다.

o 재벌개혁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잡는 商法 개정안...코스닥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상법 개정안이 재벌 개혁을 내걸고 추진되지만 (실제) 적용 대상의 86%는 중소·중견기업“

⇒ 결국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니 상법 개정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상법개정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등으로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인데, 재벌총수들이 2.6% 지분으로 50%가 넘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모양이다

<중앙일보>

o 김정남 피살이 힘 실어준 ‘북한 정권 교체론’...미국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ICC엔 반인권 범죄로 제소하고, 국제사회 공조해 북한 응징해야

⇒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벌어진 테러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명확하게 수사하고,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o 오로지 헌법 가치로 판단해야 불복 막는다...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을 오는 24일,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여부 등 탄핵 사유

⇒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명심할 것은 헌법 제111조부터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 소속이라는 점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탄핵했고 헌재가 심리중인 박근혜 탄핵사건이다. 국민과 헌법정신에 불복할 수 없다.

o 박 대통령, 헌재든 특검이든 역사의 기록은 남겨야...박 대통령이 헌재든 특검이든 국민에게 진실을 밝힐 시간, 역사에 공식적인 기록을 남길 책무

⇒ 불법 차명(대포)폰 사용에다 증거까지 인멸해 온 범죄자에게 그런 역사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그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를 왜곡하여 학교현장에 뿌리려다 전 국민의 저항까지 불러온 당사자에게 진실이란 존재할 수 없다. 세월호 7시간도 안 밝히는데 지난 4년 세월을 밝히겠는가?

<동아일보>

o 24일 헌재 최종 변론… 정치권은 심판 이후를 대비해야...박 대통령과 대선 주자들은 물론이고 촛불집회 참여자든, 태극기집회 참여자든 모두 승복하는 성숙한 시민정신

⇒ 촛불집회 참여자는 충분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니 걱정할 일이 아니다. 15차 촛불 동안 1200만 명이 모였지만 이렇게 평화스러울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승복이란 없다. 헌법과 촛불정신에 어긋남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o 사드 반대 여전한 문재인, ‘해결 복안’ 뭔지 밝혀라

⇒ 정책은 선택이다. 국가적 문제를 대선 후보 한 사람이 결정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 특히 민주당은 당론도 정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차기정권으로 넘기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이것자체가 문제다. 그러나 사드배치의 본질적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야당이나 국민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렸다는 점이다. 결정 이전까지만 해도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연막전술을 쓰다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서 밀어붙이고 있다. 그것도 탄핵당한 정권이 말이다.

o 한진해운 17일 파산, 해운·조선업이 울고 있다...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오늘 법원에서 파산선고, 금융 논리만으로는 안 되고 해당 산업과 국가경제 전체를 고려한 초당적 결단

⇒ 해상물류는 민간기업에만 맡겨둘 수 없는 기간산업이었다. 재벌은 권력과 결탁해 부패하고, 권력은 재벌과 공모하여 부정과 비리에 빠져 금융과 산업정책의 난맥상을 가져왔다. 엄청난 정책금융을 쏟아부었으나 결국 도산했다. 재벌에 가하는 구조조정 잣대 역시 불공평했다. 그 과정에 박근혜게이트가 관련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o 소위 보수정당들의 반시장·반기업 정책들...재벌 개혁, 지배구조 개선, 경제정의를 외치는가 하면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등 경제민주화 깃발

⇒ 보수정당들이 외치는 경제민주화 주장은 지극히 자본주의 시장적인 주장이다. 그들이 재벌해체를 주장하거나 사회주의 시장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질서 속 최소한의 규제일 뿐이다

o 최순실 사태는 고영태 측의 기획폭로라는 놀라운 사실...특검과 헌재가 ‘광장의 여론’에 영합해 서둘러 사건 종결에 몰두한다면 ‘의심의 산’만 더 높아질 뿐

⇒ 고영태의 기획폭로 문제는 수사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특검과 헌재는 단순히 광장의 여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o 경제단체에도 고발권 주겠다는 공정위의 발상...공정거래법에 따른 고발은 최소화돼야 하고, 고도의 법적·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에 의거해야

⇒ 그것이 공정거래법이든, 상법이든 상관없이 범죄혐의가 있다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최소화 여부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지 고발당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경제신문>

o 특검의 무리한 대기업 옥죄기 위험 수위 넘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 번이나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삼성 특검`이라는 인상

⇒ 박근혜 게이트 관련 재벌총수 국회 청문회에서도 삼성 이재용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그만큼 이번 게이트에 박근혜와 이재용의 공모사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범죄혐의에 따라 수사비중이 달라진 것 뿐이다. 삼성이 특별히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특검이 무리하게 대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재벌대기업이 무리하게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o 北 김정남 암살·미사일 도발 국제사회가 단호히 응징해야...제재와 김정은 정권교체까지

⇒ 말레이시아 정부가 해결할 것, 유엔이 국제법에 따라 해결할 것 등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한다. 그 동안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나 정권교체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성적으로 외교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o 40년만에 파산 한진해운이 남긴 뼈아픈 교훈...비전문적인 오너 일가의 경영, 호황을 예측한 무리한 확장이 화근, 정부와 금융권도 책임

⇒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가 낳은 결과물이다. 해상물류산업 측면에서 정책이 부재했고, 금융정책 역시 부실했다. 기간산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였다.

<문화일보>

o 삼성 이재용 구속과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 세계은행 발표로 한국이 세계에서 5위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삼성재벌 총수가 이제야 구속됐다는 것은 너무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다는 증거다. 노동자들은 노조하기 어렵고 산재로 죽어가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나라였다.

o 憲裁 변론 24일 종결…정치권부터 조용히 기다리라...집회 선동

⇒ 정치는 기본적으로 시끄럽다. 서로 입장이 다르면 논쟁도 해야 한다. 법원 판결만 기다리는 정치는 의미가 없다. 이 사설은 집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선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부정적으로 몰아간다. 물론 선동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방법이다.

o ‘김정남 독살 배후는 北’ 국제共助로 반드시 밝혀내야...국제사회가 진실 규명에 적극 협력해 끝까지 추적하고 배후까지 밝혀내야, 한국이 단순 제3자일 수는 없어

⇒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된 북한 국적의 김정남에 대해 한국이 제3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법상 그것이 가능하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할 일이다.

(2017.2.17.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