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설 비평

한미동맹강화와 동북아 군비경쟁의 안보관

(사설: o, 비평: ⇒)

<조선일보>

o “대선 '野·野 대결' 가능성까지 있다는데...보수 정치는 국가에 책임지고 희생·헌신하는 것
⇒ 최악의 경우 더민주당과 국민의 당 대결을 우려하고 있다.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을 향해 ‘무책임·이기주의·무능’이라 비판하면서 보수정치의 덕목을 ‘희생과 헌신’이라고 주장한다. 희생과 헌신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진보와 혁신정치의 덕목 아닌가?

o “대선주자들 '태극기 집회' 저변의 '안보 걱정' 무시 말라...사드 반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잘못된 안보·군사관”

⇒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안보를 외치기만 하면 안보관이 뚜렷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박근혜 최순실이 나라를 거덜 내는 데도 맹목적으로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 사드배치나 북한관련 군사관련 정책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안보를 위협한다.

o “文·安, 법안은 다 막고 선거 구호는 "4차 산업혁명...서비스산업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원격(遠隔) 진료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 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은 자본이 자신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규제여부와 상관없다.

<중앙일보>

o “태극기 집회의 친박 정치인들, 선동 접고 자숙하라...김문수·윤상현 등 ‘탄핵 반대’ 한목소리, 보혁대결 부추겨 ‘뒤집기’ 의도 노골화, 민심 자극 말고 헌재 심리 기다려야 할 때”

⇒ 박근혜가 버티면서 친박 등 보수집회가 살아나고, 촛불이 약간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숙이 아니라 선동을 시작하고 있다.

o “박 대통령 특검 대면조사엔 반드시 나서야”

⇒ 제대로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응하더라도 제대로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o “초고층 안전 경종 울린 동탄 주상복합 화재...55~66층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 사는 4개 동 1266가구 주민을 공포에 휩싸여, 고가 사다리 높이 17층 뿐”

⇒ ‘전국적으로 30층 이상은 2541개 동,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85개 동’이고 고층건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 잠실 5단지 재건축을 둘러싸고 서울시의 35층 제한과 개발측의 50층이 대립하고 있다. 고층건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인간의 자본의 욕망은 위험보다 높이를 선호하고 있다.

<동아일보>

o ‘박근혜 보수’에 매달리는 새누리당이 안쓰럽다...보수정치의 핵심인 법치에 입각한 책임정치를 실종시킨 사람이 바로 박 대통령“

⇒ 책임정치를 실종시킨 사람이 박근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보수정치가 법치에 입각한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바람일 수는 있지만 실제 한국의 보수정치는 법치에 입각하지 않았다. 법치 대신 권력의 통치만 있었다.

o “동탄 화재가 경고한 초고층건물의 안전성...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방재 대책이 얼마나 부실“
⇒ 방재대책은 없는 상태에서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 건설은 계속되고 있다. 조망권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은 있지만 안정성과 관련한 논쟁은 드물다.

o 글로벌 제조업 호황 속 한국만 침체하는 이유...조사 대상 24개국 중 한국과 터키 그리스 브라질만 위축세, 비용 인플레이션과 환율, 경제부총리가 박근혜에게 보고한 ‘제조업 혁신 3.0’“

⇒ 비용과 환율변동 뿐만 아니라 투자와 내수시장 문제, 특히 금융화의 진전 속도가 너무 빨라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위축이 빨라진 점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o “한국 기업에 손짓하는 트럼프, 대선주자들은 말이 없고…한국은 재벌개혁, 기업을 온갖 규제로 옥죄는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개정안”
⇒ 트럼프가 한국기업에 손짓하는 것은 미국에 수출만 하지 말고 직접 투자를 하라고 압박이다. 한국의 수출흑자 축소와 국내기업의 이윤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o “아직도 대선 테마주가 횡행하는 진짜 이유...후진적 정치 관행이 첨단 자본시장조차 줄 대기 경연장, 눈치싸움 장으로 전락시켜 ”

⇒ 정치는 악하고 기업은 선하다는 논리인가? 권력이 재벌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이뤄지고, 박근혜게이트에서 보듯이 그 둘은 공범이 되는 시대인데 정치 테마주가 사리질 리가 있겠는가?

o “굳건한 한·미 동맹 재확인한 매티스 방한”

⇒ 미국의 어떤 정권의 대통령, 어떤 국방부장관이 방한하더라도 똑 같은 말을 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군사외교전략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

o “文 - 安 4차산업혁명 논쟁…이런 대결 자주 하라...인공지능(AI)과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같은 첨단 기술들이 제조와 서비스 등 전 산업에 적용되면서 사회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우리 시대의 화두”

⇒ 일자리가 축소되고 노동권과 인권이 유린당하는 환경변화에 대해 심각한 rhas과 대응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전통적인 노동, 복지정책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o “매티스 韓日순방, 한반도 안보의 위중함을 다시 생각한다”

⇒ 자신의 나라를 자신들이 지켜야지 미 국방장관이 와서 한 마디 하니 한반도 안보의 위중함을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그래서 사드배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한국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인가?

o “노르웨이 전 총리 막은 트럼프, 종교전쟁까지 부추기나...도널드 트럼프가 이슬람권 7개국에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3일 그 효력을 잠정 중단”

⇒ 종교전쟁과 테러전쟁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다. 트럼프의 극단적 분열주의 정책이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불행한 일이다.

<문화일보>

o “文의 軍출신 영입, ‘안보不安 후보’ 분칠 아닌가”

⇒ 수구보수세력들이 보는 안보관은 북한을 반대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강화론자다. 다만 노무현 집권 시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북한과 교류해 왔다.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가동했다. 대선과정에서 안보의 폭을 더 넓혀 토론할 과제다.

o “中·日 군비경쟁 노골화…安保 포퓰리즘 난무하는 韓...동북아 군비경쟁, 특히 탄도미사일과 미사일방어체계 개발·배치가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사드 문제 하나 제대로 완결짓지 못해”

⇒ 결국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에 한국도 더 뛰어 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설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있는데 동북아지역을 놓고 보면 미국, 러시아, 한국, 북한, 대만 모두 군비경쟁 중이다. 한국은 군사비지출 세계 10위 국가다. 중·일 군비경쟁이 노골화하는 데 한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사드라도 배치하자는 주장이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중·미 군비경쟁을 가석화시키는 매개체다. 한국이 미국을 대신해 그 역할을 하려 한다.

o “防災시설 일부러 꺼놓은 동탄 화재의 참담한 安全不感”

⇒ 대형 사고가 나면 항상 ‘안전불감증’이 제기된다. 물론 안전의식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번 화재 사고 역시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그 자체, 밀집된 공간, 비닐화학섬유 중심의 건축자재 사용 등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