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언론 사설 비평/법관이 우리나라 법치를 지킨다?

<조선일보>“트럼프 취임, '낯선 미국'에 대비돼 있나”, “그래도 法官이 허약한 우리 法治를 지키고 있다”, “檢定 필자들 집필 거부, 이참에 검정 교과서도 확 바꾸자”

⇒ 트럼프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가치'가 아니라 '이익' 관점’에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 이제까지 미국 정부는 ‘가치’에 입각해서 한미동맹을 유지해 온 것으로 해석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한미동맹에 입각한 주한미군 주둔은 당연히 미국의 이익을 우한 것이었다. 물론 이익을 위한 명분으로 가치를 내세운 것은 사실이다. 사드 문제, 주한 미군 분담금 문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한·미 FTA 재조정 문제, 환율 문제 등 모두 미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다뤄진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관이 한국정치를 지키고 있다는 망발을 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조차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다. 조의연 같은 법관이 지킨 정치는 재벌과 자본의 정치였다. 노동자서민들 대신 재벌과 돈 가진 자들을 위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재벌정치, 자본가정치가 유지되도록 만들어 왔다

‘이 기회에 수준 낮은 좌편향 교과서들은 도태되고 균형 잡히고 질 좋은 새 검정 교과서’를 만들자고 한다. 역사왜곡에 자본편향의 국정교과서도 모자라 검정교과서까지 국정교과서처럼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앙일보>“불확실성의 트럼프 시대… 실리 외교로 돌파하자”, “사법부에 대한 인격 살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청년 실신 시대, 온 사회가 책임 분담해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외치는 트럼프, 국익을 잣대로 힘의 외교 구사 전망, 손익 교환하는 실리 외교로 대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며 한·미 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를 꾀해 온 우리로선 미·중 모두로부터 양자택일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오직 한∙미동맹만으로는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판사 조의연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네티즌들의 공격이 심하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를 뒤흔드는 불순한 유언비어를 철저하게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누가 사법정의의 보루를 먼저 짓밟았는가? ‘유전무죄, 재벌무죄“ 판결을 내린 자가 누구인가? 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재벌에게 면죄부를 준 판사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처벌해야 하는가?

‘실업과 신용불량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청년 실신’‘이라고 한다. 사회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 이명박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만 해결했어도 학자금 융자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획기적으로 일자리만 늘렸어도 청년실업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겠지만 당장은 학자금 융자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 부분 탕감 조치와 함께 전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법치주의 겁박하는 나라… 헌재 심판 뒤가 걱정이다”, “KBS 출연 취소 압박한 文, 집권하면 언론탄압 할 텐가”, “장관·재벌총수 불러 “정유라 키우고 말 사주라”한 대통령“

⇒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당장 찬반 진영에선 불복운동이 일어날 게 뻔하고, 온갖 선동도 난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치주의가 가능하려면 법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에서 법정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이재용 사건에서 보듯이 재벌들은 거의 구속되지 않으며 구속됐더라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기 석방되고 사면까지 받는다. 이를 유언비어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과 편법을 비호하는 일이다.

문재인 후보가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문재인 지원단체인 ‘더불어포럼’ 공동대표라는 이유로 KBS ‘아침마당’ 출연을 금지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자신의 KBS 대선 주자 좌담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정 방송을 출연을 금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다. 노동운동 운동 진영에서는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조선일보 등의 취재를 금지하고 있다. 집권하면 언론 탄압할 지 안 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만약 탄압한다면 언론민주화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러나 언론이기를 포기한 언론이라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장관과 재벌총수 불러서 정유라에게 말 사주라고 했다. 측근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한 대표적 사례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권력을 잡은 이후 논공행상과 뇌물수수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가 대학과 장학대단을 강제로 탈취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으니 죄의식이 없었을 것이다. 거기다 대들면 김기춘 같은 행동대장을 시켜 무고하게 죄목을 뒤집어씌워 장기수를 만들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들에겐 못할 게 없는 권력이었다.

<한국경제신문>“탄핵 사유서를 새로 쓰겠다니…원인 무효 아닌가”, “셰일오일·가스 수입 확대, 정부가 나서라”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느닷없이 탄핵의 근거로 적시한 총 13개의 헌법·법률 위반내용을 헌법위반 중심으로 재작성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헌재에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도 의문이지만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사유가 원천무효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박근혜의 탄핵사유는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최근 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져 LNG가 남아도는 상황이지만 무역 흑자도 줄고 결과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도 면할 수 있다’며 세일오일가스 수입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성 문제나 저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도입은 곤란하다.

<매일경제신문>“ 트럼프 취임과 리퍼트 귀국, 韓美외교 공백 걱정된다”, “안희정에게서 `합리적 진보`의 희망을 본다”, “투자자보호 경각심 일깨운 증권집단소송 첫 선고”

⇒ ‘트럼프가 전화를 들었을 때 받을 상대방이 없는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박근혜의 조기퇴진이 우선이다. 박근혜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은 더 길어질 것이다.

안희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데 어불성설이다. 법치를 무시한 재벌추종주의 노선이다. 이 사설은 ‘보수는 개혁적이고 진보는 합리적이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개혁적일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안희정도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보수든 진보든 자기 이념 범위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진보가 합리적인 것은 당연하지만 진보가 진정성을 지니려면 개혁적이어야 한다.

‘도이체방크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승소,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판결, 6명에게 85억8000만여 원을 지급 결정’에 대해 ‘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렸다고 주장한다.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대 금융자본이나 거대회사의 대주주에 맞선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제는 옹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