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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황교안 총리의 잘못된 인식, 착각, 망상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황 총리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자청한 황교안 총리는 작금에 이른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돌이켜보면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어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오던 시점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미 사임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을 총리로 내정하면서 그 용도가 폐기된 바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총리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상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김병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엉거주춤 자리를 지키고 있던 황 총리가 운 좋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국회 국정조사, 특검을 거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제 최순실과 그 측근들 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에서 국정농단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속속 구속이 되고 있으며, 그들 중에는 황교안 내각의 장 차관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자신이 사실상 이 국정파탄 사태에 반드시 함께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이후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밝혀온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도 이 사태의 공범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즉각 퇴진 할 것을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대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신이 국민을 편 가르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겼던 행정부의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덮고 넘어가려는 얕은 수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황교안 총리는 사드 배치 문제, 한일 위안부 협상 논란, 역사 국정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 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빚어진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짧으면 2개월, 길면 4개월 정도 권한대행 직을 맡아야 할 사람이 당면한 위기상황과 앞으로 주어질 대선의 공정한 관리, 민생과 국민 안전에 집중해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마치 대선 공약을 제시하듯 장황하게 경제정책들을 늘어놓는 것 또한 볼썽사납고 오히려 불안감만 더 키우는 부적절한 언급들이라 할 것이다.  

황 총리는 자신이 보수의 대안이란 착각에서 벗어나길 

불과 1개월 전에 국회에 출석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 황 총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치 가다렸다는 듯이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출마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답변을 했다. ‘출마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 될 일을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하는 것은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자신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가 4∼5%대로 일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조용히 국정을 챙기면서 다가올 조기 대선에 대비하면 될 권한대행이 신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겠다고 나서는 것 또한 ’권한대행‘ 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후 정치행보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우려된다. 

황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여야 정치권과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자신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선 불출마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한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에게 직접 항의전화를 걸어 따졌다고 한다. 이것이 황 총리가 생각하는 여야 정치권과 소통하는 방식인지 알 수가 없지만 비상시 권한대행 직을 맡고 있는 총리가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비치는데 대해 정치권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의전 문제로 잦은 구설에 오르내리고 지극히 정치적으로 비치는 언행으로 정치권과 공방을 자초하는 것 자체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벗어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 할 것이다.  

황교안 총리 자신이 작금의 국정파탄에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보수층의 지리멸렬과 대안부재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일약 보수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황 총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이 끝나고 헌재의 탄핵 인용 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자신은 마치 그 모든 일과 무관한 것처럼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선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으리란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는 그 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벌어졌던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국정파탄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신봉하는 법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그러할 것이고, 이제까지 지켜봐 온 국민들의 시선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 또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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