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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황교안 총리의 잘못된 인식, 착각, 망상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황 총리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자청한 황교안 총리는 작금에 이른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돌이켜보면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어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오던 시점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미 사임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을 총리로 내정하면서 그 용도가 폐기된 바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총리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상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김병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엉거주춤 자리를 지키고 있던 황 총리가 운 좋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국회 국정조사, 특검을 거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제 최순실과 그 측근들 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에서 국정농단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속속 구속이 되고 있으며, 그들 중에는 황교안 내각의 장 차관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자신이 사실상 이 국정파탄 사태에 반드시 함께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이후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밝혀온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도 이 사태의 공범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즉각 퇴진 할 것을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대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신이 국민을 편 가르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겼던 행정부의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덮고 넘어가려는 얕은 수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황교안 총리는 사드 배치 문제, 한일 위안부 협상 논란, 역사 국정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 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빚어진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짧으면 2개월, 길면 4개월 정도 권한대행 직을 맡아야 할 사람이 당면한 위기상황과 앞으로 주어질 대선의 공정한 관리, 민생과 국민 안전에 집중해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마치 대선 공약을 제시하듯 장황하게 경제정책들을 늘어놓는 것 또한 볼썽사납고 오히려 불안감만 더 키우는 부적절한 언급들이라 할 것이다.  

황 총리는 자신이 보수의 대안이란 착각에서 벗어나길 

불과 1개월 전에 국회에 출석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 황 총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치 가다렸다는 듯이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출마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답변을 했다. ‘출마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 될 일을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하는 것은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자신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가 4∼5%대로 일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조용히 국정을 챙기면서 다가올 조기 대선에 대비하면 될 권한대행이 신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겠다고 나서는 것 또한 ’권한대행‘ 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후 정치행보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우려된다. 

황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여야 정치권과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자신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선 불출마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한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에게 직접 항의전화를 걸어 따졌다고 한다. 이것이 황 총리가 생각하는 여야 정치권과 소통하는 방식인지 알 수가 없지만 비상시 권한대행 직을 맡고 있는 총리가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비치는데 대해 정치권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의전 문제로 잦은 구설에 오르내리고 지극히 정치적으로 비치는 언행으로 정치권과 공방을 자초하는 것 자체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벗어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 할 것이다.  

황교안 총리 자신이 작금의 국정파탄에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보수층의 지리멸렬과 대안부재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일약 보수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황 총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이 끝나고 헌재의 탄핵 인용 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자신은 마치 그 모든 일과 무관한 것처럼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선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으리란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는 그 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벌어졌던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국정파탄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신봉하는 법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그러할 것이고, 이제까지 지켜봐 온 국민들의 시선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 또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8 국감이슈] ‘박원순 책임론’으로 도배된 ‘서울시 국감’...“비리 확인되지 않아” 반박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사실상 ‘박원순 국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 시장을 상대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공세를 이어갔고 박 시장은 ‘밝혀진 것이 없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가짜 일자리’공세에 시동을 걸고 있는 만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가 박 시장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청 국감에선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박원순 시장에게 물으며 압박에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구의역 김군 사망 이후 진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 무기직 직영화 추진이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했다”면서 “그런데 전·현직 임직원 중 친인척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응답이 매번 바뀌고 있다. 작년 11월에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와 금년 5월 제출 자료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 역시 “서울시 산하 공기업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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