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언론 사설 비평/대선후보들의 활동은 당연한 정치 일정이다!

<조선일보>“사회적 內戰 같은 전운 속 '조기 대선' 시동 건 민주당”, “대통령 하겠다며 외교 위기에도 일언반구 없나”, “특검 블랙리스트 확인, 최고 책임자가 누군가”

⇒ 박근혜 국회 탄핵에 대해 헌재에서 심판 중이니 결정되면 60일 내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선후보들이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주의 절차다. 박근혜 새누리당이 붕괴하면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대한 불만을 비본질적인 문제를 내걸어 확대해석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과 탄핵반대 촛불을 대등하고 놓고 마치 사회적 갈등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과도하다.

야당이 사드 등 외교문제에 개입하면 친중이니 뭐니 하면서 정부를 무시하느냐고 지적한다. 박근혜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외교라는 것을 했다. 외교귀기를 극복하는 것은 대선후보들이 이런저런 애기를 하는 것이야 공약이니까 그렇다 치고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가 물러나고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만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특검블랙리스트는 김기춘과 조윤선이 책임자다. 그러나 총체적 책임자는 박근혜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은 박근혜를 정점으로 벌어졌다. 그건 꼭 증거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통치철학(철학이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이 표출되는 것이다. 파쇼적 권위주의, 분서갱유 같은 문화예술인 탄압이었다.

<중앙일보>“소득 줄고 물가 급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가계”, “인명진 복귀…친박핵심 탈당 결단 내리길”, “과도기 한국 외교, 안정적 상황 관리가 최선이다”

⇒ ‘정부의 물가관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지만 지금 황교안 대행이 제대로 된 정부역할을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박근혜와 함께 황교안 내각도 조기 퇴진해야 할 내각이다. 지금 정부는 없다. 박근혜 조기퇴진과 선거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인명진 복귀로 친박을 탈당시키는 게 아니라 해체해야 한다. 정당의 생명을 다했으면 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걸림돌이다 ‘사드.위안부.트럼프 동시다발 위기, 안정적 관리가 그나마 국익에 도움, 피해 최소화 위해 정치권도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순서가 잘못된 주장이다.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은 박근혜가 정치권에 협조하는 일이다. 즉가 사퇴와 감옥에 가는 길이다. 조기 대선으로 정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현재 상황을 풀어갈 수 있다.

<동아일보>“트럼프 압박에 국내 기업 ‘한국 탈출’ 막을 방법은 있나”, “인명진·서청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與, 쇄신 불능인가”, “촛불과 태극기의 ‘광장 정치’, 되돌아볼 때가 됐다”

⇒ 트럼프 압박을 말하면서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지만 기업이 빠져나가면 법인세 인상분보다 많은 세금을 다른 나라에 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와중에도 기업이 세금 적게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막무가내 공세를 막을 수는 없다. 관련성 있는 주장을해야 한다.

인명진이냐, 서청원이냐가 아니다. 새누리당 자체가 존립할 근거를 잃었다. 내각제였으면 국회 해산과 동시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 데 지금 총선을 치르면 새누리당은 거의 소멸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해체하는 게 맞다.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및 반대 집회가 갈수록 세(勢) 대결이고, 촛불 민심만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당치 않은 말이다. 1000만 촛불과 박근혜지지모임은 비교대상이 아니다. 세 대결 운운하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물론 촛불이 100% 국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지지를 4%로 떨어뜨린 원동력이었다.

<한국경제신문>“중앙 무대서 밀려나는 한국 처지 잘 보여준 CES(세계 최대전자쇼) 2017”, “트럼프의 기업 경영 간섭 비판한 미국 경제학계”,“중국은 세계가 '사드보복' 지켜본다는 것 알아야”

⇒ ‘CES(세계 최대전자쇼) 2017’을 예로 들면서 ‘창의성은 자유를 먹고 사는데, (한국은)온 사회가 반자유주의적 경제민주화 슬로건을 휘날린다’고 말한다. 도대체 전세계가 신자유주의로 덮혀 있고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인 한국에서 이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다는 게 신비스러울 지경이다.

미국경제학회가 트럼프를 비판한다면서 ‘한국에서는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시장을 비하하는 정치인들의 발언만 넘칠 뿐, 표를 더 얻기 위한 꼼수가 난무하고 경제정책이라야 재벌개혁, 기본소득 등 인기영합적인 것들뿐’이라고 말한다. 지금 대선 후보 중 누가 자본주의를 공격하나? 아니 한국의 재벌을 개혁하자는 것은 반자본주의가 아니라 봉건적 재벌을 그냥 자본주의적으로 하자는 주장들이다. 기본소득은 인기영합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인간의 존엄, 경기회복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좀 개량하자는 정도의 조치다.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보복적 공격을 하는 것을 비판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과 함께 북한핵에 대비하는 게 사드라면서 강행하면 중국은 대중국 겨냥 MD체제 구축으로 보고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군사대결 대리전을 한국이 떠맡는 꼴이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고리인 북한핵 문제부터 다시 풀어나가는 군사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오늘날 사드문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박근혜의 외교정책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아베의 소녀상 보복외교 치졸하다”, “트럼프노믹스에 쏟아진 거물경제학자들의 날선 비판”,“유일호 부총리 미국 가 트럼프 진영과 깊이 교감하라”

⇒ 아베는 치졸한 게 아니라 고도의 전략을 펴고 있다. 전쟁법을 통과시켰고, 헌법9조 개악을 통해 제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전략 속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라는 걸림돌을 (그들 입장에서)해결한 것이다. 박근혜는 아베 전략에 말려든 측면도 있지만 친일 독재자 박정희의 역사를 왜곡하고 스스로 제국주의 아류로서 그런 반역적인 합의를 한 것이다.

트럼프는 소위 보호주의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데 그건 쇼일 뿐이다. 세계경제 특히 미국 경제는 글로벌의 핵심이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착취와 수탈을 감행한다. 이들 자본을 지키는 것이 미군이고 지구상에 1000여개 미군기지를 두고 있다. 이들은 또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깊숙하게 결합되어 있다.

트럼프는 기껏해야 자신이 공약한 일자리를 위해 눈에 보이는 제조업 부문에서 보호주의 정책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체제라서 트럼프 생각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당장 부동산투기업자 트럼프는 한국에도 투자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유일호가 트럼프진영과 교감한다는 것 역시 무망해 보인다. 황교안이나 유일호는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내각이다. 박근혜 조기퇴진과 대선이나 관리할 수 있을 뿐이다.

<문화일보>“너무 이른 大選戰 점화…포퓰리즘·갈등 격화 걱정된다”, “北 협박과 日·中 외교 압박 속 自中之亂 대한민국”, “한국 기술력, 4차 산업혁명서도 뒤처지고 있다”

⇒ 박근혜 탄핵심판이 끝나면 60일 내로 대선이 치러지는데 대선후보들이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그게 왜 포퓰리즘이고 갈등이지? 1000만 촛불이 진행되어도 우리사회 생산과 소비는 그대로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

‘첫째, 국가 간 합의는 존중, 둘째, 상대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이웃’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셋째, 한·일 관계가 한·미 동맹의 장애 요인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여소야대 국회도 무시하고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외교를 그대로 추인하라는 것인가? 설령 정상적인 정권이 했더라도 잘못되었으면 새롭게 고치는 게 당연한 일이다.

4차 혁명을 말하면서 ‘대표기업들은 여전한 신산업 규제와 경제 민주화 등 정치 변수에다 끝없이 이어지는 청문회, 검찰 수사, 특검 수사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주장한다. 발목은 규제나 검찰수사가 아니라 권력과 자본 스스로 잡은 것이다. 어떤 면에서 제 발등을 도끼로 찍은 셈이다.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리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