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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3색]새누리당 분당, 반기문 대선 출마선언, 요동치는 대선정국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이명식 폴리뉴스 논설주간 정찬 폴리뉴스 정치국장)

                 새누리당 분당 가시화 비박 31명 탈당 결행 선언 

김 : 오늘은 새누리당 분당 사태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12월 21일 오전에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1명이 27일 탈당할 것이라 밝혔다.

이 : 그렇다. 그동안 유승민 의원이 탈당에 대해 TK 민심을 의식해서 주저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저녁 김무성 전 대표와 회동해서 전격적으로 탈당에 합의를 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아침 비박계 모임에서 탈당 선언이 나온 것이다.

김 : 보수정당이 아마 원내교섭단체 수준을 넘어서는 숫자로 분열되는 것은 최초의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분당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있었는데 지금은 원내교섭 단체 수준을 넘었고 시간이 좀 지나면 국민의당이 현재 38석인데 그 규모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는 것 같다. 그럴 경우 현재 새누리당이 방패로 활용하는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3당과 비박계 당이 협력하면 200석을 훌쩍 넘어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아무것도 막아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정 : 당장은 새누리당이 90석 내외로 다수 의석을 유지하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친박계 중심의 새누리당은 명분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당장은 탄핵이라는 한판 승부가 남아 있어서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소위 박근혜당이 왜 존재해야하느냐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르면 친박계 중심의 새누리당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지 않겠나 보인다. 

                            반기문 행보가 최대 변수로  

김 : 그런 상황으로 가는 한 계기가 다음 달로 예정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귀국과 귀국 이후의 행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 지난 12월 20일 반기문 총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내 한 몸 불사르겠다’며 대선 출마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에 대해서 지도력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선 긋는 언급도 했다. 그래서 귀국 직후의 행보는 바로 비박에 합류하지는 않더라도 친박과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지적에 민감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볼 때 비박과 야권의 반 문재인을 아우르는 지점에서 자기 포지션을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기억을 하듯이 탄핵에 반대한 의원 숫자가 56명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시간이 지나면 새누리당에서 이탈하는 의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김 : 결국 보수권 재편의 주도권을 비박진영이 차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

정 : 지금 새누리당에 잔류하는 친박계 의원들 중에서도 반기문 총장의 행보에 따라서 움직일 의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반기문 총장이 들어올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거듭해 왔다. 그 말은 역으로 반기문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자신이 새누리당과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비박계가 반기문 총장과 같이 가는 모양새를 가진다면 보수정당 내부의 주도권은 비박계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여권 재편에 있어서 반기문 총장의 행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내 한 몸 불사르겠다고 하면서 대권도전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국민을 배신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외교관들은 언어 선택에 상당히 신중한데 이번에는 작심을 한 것 같다. 사실상 절연선언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

이 : 그런 표현을 반복하면서 촛불민심에 영합하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까지는 박대통령 지지세력의 후원을 업고 안전하게 정치에 발을 딛으려 했다면 이제부터는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닌가 보인다. 지난 번 귀국했을 무렵에는 안동과 경주를 찾는 등 박대통령 지지기반인 TK를 의식하고 영남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하려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일정하게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 : 그래서 반 총장 귀국 무렵이 되면 새누리당과 보수신당의 주도권 싸움은 일정하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런데 현재 보수신당은 단순히 보수에서의 우위에 그치지 않고 보수 틀을 넘어서 중도로 나아가서 국민의 당과의 연대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 : 국민의당은 비박계와의 연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현재 비박계로서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당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가시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비박계 안착 여부 가름할 세 요소 

이 : 비박계 보수신당의 안착 여부는 세 가지가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된다. 첫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조만간 귀국할 반기문 총장을 비박계가 모실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두 번째는 결국은 친박과 비박이 TK를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칠 것인데 친박이 저렇게 버티는 것은 아무리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현행 소선구제 하에서는 TK에서만 버틸 수 있으면 정치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범 보수에서 TK가 차지하는 일정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 경우가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TK 정치지형에 얼마나 흔들고 파열음을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비박계가 단순히 새누리당 내부의 양대 세력이 이해관계로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수로서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느냐 또 중도까지 품을 넓히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하는 과제들이 주어졌다고 본다. 

김 : 보수신당이 반기문과의 관계, TK지역에서의 주도권, 그리고 중도세력과의 연대 이 세 가지가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국면 속 대권주자 지지도 변화 

김 : 우리가 그동안 대권주자들의 지지도 추이를 계속 주목해 왔는데 탄핵국면에서 가장 치고 나왔던 이재명 시장이 하락세로 한풀 꺾인 것 같다. 상승세가  일단 멈춘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상승세를 타면서 밖스권에 묶였던 것에서 탈출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는 탄핵 전이나 후나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민의당에서는 전전긍긍하는 것 같다. 

이 : 문 전 대표의 경우는 자력으로 30%대의 지지도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지금은 여전히 25% 내외에 머물러 있다고 보인다. 반면에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탄핵정국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최대 수혜자가 되었는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타 후보와의 차별성이 떨어졌고 일전에 반문연대 이야기가 나왔다가 문재인 진영이나 타 후보들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으면서 조정국면을 맞고 있는 것 아니냐 보인다.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여전히 호남에서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이대로 주저앉느냐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 호남에서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등이 나눠가기 때문에 국민의 당으로서는 위기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김 : 국민의당으로서는 현재 자체 역량만 가지고서는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것도 어렵고 대선에서도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어서 어떤 다른 모색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정 : 현재 비박계 신당이 나온 상황에서 자칫 제4당으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안 전 대표의 지지도를 가지고 내년 대선에서 일종의 케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가능성도 축소된 상황이라 보인다. 

김 : 당장 케스팅 보트 역할 자체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두 가지 엇갈리는 문제에 꽉 물린 상황으로 보인다. 하나는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비박계와 연대를 한다, 제3지대에서 손을 잡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모색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 두 측면이 맞물려서 곤혹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전 대표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입지와 이해를 달리하는 세력들이 모여 있어서 더 어려운 것 같다. 

김 : 국민의당은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박지원 의원이 손학규 전 대표를 모셔와서 당 대표로 모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아마도 분위기 반전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 손 대표는 지금 내년 초에 독자 창당을 한다고 열심히 전국을 돌고 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의 그 같은 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창당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럴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보이기도 한다. 국민의당 경우는 어째든 자신들이 내년 대선에서 플렛폼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을 하는 만큼 그런 여지를 열어 두고 싶어 할 것이다.

                           5당체제 지속될까?

김 : 지금 정당이 보수에 두당, 야권에 두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당분간 5당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 :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이고 지난 70여 년 가까이 양당제로 왔기 때문에 당장은 다당제가 정착하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친박, 비박의 보수정당은 사생결단을 하더라도 한쪽을 없애야 하는 그런 여권재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 : 지금 당장은 보수가 두 개의 정당으로 나뉘더라도 양쪽을 결합시키려는 요구는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 반기문 귀국이나 대선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재편이 다시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 : 지금은 정치주체들이 스스로가 원해서 이렇게 판을 짰다고 보기보다는 촛불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에 떠밀리면서 과도기적으로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의 힘에 떠밀려서 다당구도가 짜인 마당에 대통령 결선투표제나 선거구제 개편 등 꼭 개헌이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빨리빨리 찾아서 단행하는 것이 정치권이 그나마 민의에 따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다른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차제에 선거법 개정만 제대로 하더라도 소선거구제의 폐해 극복, 사표방지, 표의 등가성 문제 등 많은 변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회에서 반드시 해 내기 바란다. 
                      
                      개헌논의 향배는? 

김 : 개헌 문제는 정리가 좀 되는 느낌이다. 내년 초에 국회 개헌 특위가 가동이 되면 거기서 개헌 논의를 충실히 해 나가면서 각론 부분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자, 그렇게 해서 헌재 판결 이전에 합의에 도달하면 대선 이전에 개헌을 하되 일정부분 합의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선과정에서 주자들이 공약을 해서 당선된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대통령 임기를 조정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개헌을 주창하는 분들이나 개헌에 대해 유보적인 분들까지 생각들이 모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다. 

정 : 국민의 힘으로 개헌을 한 경우가 1960년과 1987년이라 했을 때, 1960년 경우는 좀 다르지만 1987년 경우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명확한 합의가 대전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국민적으로 공유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재의 개헌논의는 개헌을 하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인지, 내각제인지, 이원집정부제인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대선 이전에는 어렵다고 보이고 또 개헌을 할 경우 손을 대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몫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 같다. 

김 : 어쨌든 국회 개헌 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 국회에서 개헌을 공론화 하고 그 과정에서 제반 문제들을 짚어나가고 그 중에서도 지금 지적했듯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합의가 도출이 된다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쉽게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을 공약으로 걸고 대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다만 임기를 줄이는 문제는 델리케이트한 사안일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은 대통령이 임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갈지 주목이 된다.         
                        
                       촛불, 이슈 지속력은 어디까지? 

김 : 어제 한 토론회에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한 이야기인데 이슈가 가장 길게 간다고 하더라도 3∼4개월 정도이다. 그래서 촛불집회의 영향력도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이 되고 나서 집회 참석자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또 촛불이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 계속 모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년 대선은 촛불대선이라고 하는데 이택수 대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보나.

정 : 기본적으로 촛불의 일차 목표는 박대통령의 탄핵이고 완결점은 박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년 4월까지 정국의 최대 변수의 하나가 될 것이다. 만약에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하지 않는다면 촛불은 다시 타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탄핵이 인용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과제나 다른 이슈들이 국민들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김 : 촛불은 박대통령 퇴진과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갈망이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대선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기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촛불이 이제까지처럼 100만 단위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는지?

이 : 일단 연말까지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본다. 그 이후 새해로 넘어가서 촛불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는 황교안 대행 체제, 특검, 그리고 헌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국민에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촛불을 다시 키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촛불의 동력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언제까지나 한 겨울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직접민주주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광장에서 나온 국민들의 요구들을 얼마나 정치권이 잘 담아내서 해결해 나가고 또 그 과정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들도 잘 반영하느냐는 것이 정치적 과제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촛불 자체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촛불에서 제기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문제의식이 추동력이 될 것은 분명하다. 
                 
             박영수 특검, 삼성 잡을 수 있을까? 

김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만 더 짚어보자. 지금 특검이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특검의 제1 타겟은 삼성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역대 어떤 특검도 삼성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무위로 돌아갔다는 것이 국민들 판단이다. 그런데 이번 박영수 특검이 삼성에 대해 뇌물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어덯게 전망하나?

이 :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다. 정유라를 소환해서 삼성에서 최순실에게 준 돈에 대해 밝히는 것이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결과는 더 두고 보아야 되겠지만 일단 시작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정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국민 돈을 수백억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관여한 것이 바로 대가성 여부의 핵심이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분명히 대가성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에 나서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제대로 캐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김 : 이번 특검에는 국민들에게 알려진 맹장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 얼마나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는지 앞으로 주목하기로 하자.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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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청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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