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통령에 선출된 양 착각에 빠진 황교안 총리
연인원 7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촛불 민심에 떠밀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직에 오른 황교안 총리의 민심을 외면한 오만한 행보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기고 그에 따른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을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총리이고 그 마저도 이미 불신임을 당하여 후임 총리후보가 내정된 상태에서 간신히 그 직을 유지해 온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는 마치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설쳐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비서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행정부에서 대통령을 보필했던 총리 이하 모든 장관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마땅한 노릇이다.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당장 사퇴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 다음 자숙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개를 쳐들고 국민들이 반대해 온 정책들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로 나오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마당에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정현안을 다루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비상시국에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에서 만든 여야정 협의체에 새누리당이 내부 사정으로 빠졌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국회 출석마저 거부하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의에 계속 역행한다면 또 다른 촛불을 부를 수도
황교안 총리가 범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 반포를 강행하고, 사드 조기배치를 서두르는 한편, 노동계가 반발하는 성과연봉제 도입도 서두르는 등 박근혜 표 정책 집행을 계속한다면 국가적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 편 가르기에만 골몰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사안들에 대해서는 차기 대선과정을 거쳐서 다음 정부에서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일이고 지금은 시급한 민생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0% 가까운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했고,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불과 4∼10%의 국민들만이 지지를 보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지금 황교안 대행체제가 박근혜표 정책들을 강행하려는 것은 큰 잘못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황교안 대행체제가 야당이 반대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못된 방향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정은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대다수 국민은 국가 리더십이 실종된 비상한 상황을 최대한 단축하고 새롭게 선출된 리더십으로 국정이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과도기에 관운이 좋은(?) 것인지 벌써 옷을 벗었어야 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마뜩치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한발 더 나아가서 마치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인 양 코스프레 하면서 다시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나서려 한다면 이를 좌시할 국민들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전국에서 타올랐던 촛불은 지금도 국민들 가슴속에 그대로 있고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헌법재판소 등이 국민의 뜻을 저버릴 경우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을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자신이 해왔던 역할에 대해 자성하는 동시에 과도기 권한대행으로서 민의를 받드는 책무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나마 총리직에서도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도록 만들었던 분노한 민심이 여전히 황교안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