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 최순실 게이트, 야당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데 지금은 블랙홀 정국이 되었다. 박대통령이 해법으로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시도하고 있고, 내각의 국무총리를 김병준으로 바꾼다고 내정을 하고 발표를 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야당과도 여러 가지로 얽힌 관계인데 오늘 자신의 입장을 표명을 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책임총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국해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회에서 총리를 고르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 오늘 총리 내정자의 입장표명을 어떻게 보셨나?

이 :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본인은 지금 상황에서 국정이 마비가 되고 자칫 헌정이 중단이 되는 사태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수락을 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 그것이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책임총리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확실하게 이야기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은 하지를 못하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얼버무렸다. 그런데 그 시점에 청와대 인사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현행 헌법에는 책임총리라는 개념이 없고 외치와 내치를 나눈다는 것은 현행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대통령과 새로 부임하는 총리 사이에 새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긋는 식의 대답을 했다. 

김 : 청와대에서 어제는 두 명의 대통령이다, 외치 대통령, 내치 대통령이란 이야기를 해 놓고 오늘은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인가?

이 : 그렇다. 어제 청와대 고위관계자 입을 통해 그런 이야기가 나온 대목에 대해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뒤에 숨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청와대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인사수석이 책임총리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답을 한 것이다. 

김 : 청와대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총리 내정자가 기자회견 도중에 눈물도 보이고 했다는데? 

정 :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자신이 현 정국을 수습하는데 역할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인데 문제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총리에 대한 인사권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이 부분을 내려놓고 국회로 총리 선출권을 넘길 것이냐는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선결조치 없이 박대통령이 다시 인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총리 내정자가 눈물이나 하소연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게 호소를 했지만 어려울 것으로 본다. 대통령도 그런 문제를 총리 내정자의 개인기로 국면을 뚫으면 어째든 자신의 인사권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 많은 분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김병준 총리 내정이 바둑에서 말하는 사석, 즉 버리는 돌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야당이 반발할 것을 너무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카드를 내놓은 것은 현재 최순실 정국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본인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새로운 전선을 하나 더 친 것이 아니냐는 말들도 나온다.

이 :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당황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태를 덮으려고 했지만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어린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에도 응하는 등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야당과도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국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국민과 야당이 정 원한다면 총리 등도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하겠다는 등의 자세를 보여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신은 2선으로 물러나는 이 세 가지가 된다면 사태 해결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정 : 지금 책임총리다, 거국내각이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청와대가 김병준을 총리로 내정하고 한광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은 대통령 인사권, 그리고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이 보기에는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행위이고, 민심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 : 하야,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만 지금까지 야권은 이런 부분을 자제하며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봇물이 열려버린 것 같다.

이 : 그렇다. 어제 총리 내정 발표 이후에 더 이상은 용납을 할 수가 없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박원순 시장이 퇴진을 주장하며 어제 저녁 촛불집회에 직접 가세를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퇴진을 요구했고, 오늘 국회에서 더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강력하게 퇴진을 주장했다. 오늘까지 더민주당 의원 16명이 하야, 퇴진 대열에 나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앞으로 주말로 가면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이 된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더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주목이 되는데 문 전 대표도 어제는 '대통령이 이대로 가겠다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교체 이후에 비대위 구성, 새로운 재창당 수준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 :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 혼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친박 핵심이라고 했던 최경환, 서청원, 윤상현 등은 전부 뒤로 빠져 있는 상태다. 지금 현재는 이정현 대표가 전면에서 혼자서 ‘몸빵’을 하고 있는데 비박계는 계속 친박을 압박하면서 가고 있다. 앞으로 비박계의 움직임이 정국의 ‘키’로 부상이 되는 상황이다. 오늘 정병국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까지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이나 하야 문제가 전면제기가 되면 야권과 행보를 함께 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친박을 압박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오후에는 비박계가 야권 중진들과 비상시국회의을 거론을 했다. 비박계가 당과 상관없이 야당과 정국 수습책을 논의하겠다고 나왔으니 정국은 더욱 심각하게 가는 상황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김 :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는 헌법에 의해 국회 재적 과반수가 필요하고, 가결은 재적 2/3의 찬성이 요구되는데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이 : 지금 야당은 3당이 완벽한 공조이고 무소속 일부도 포함이 되니까 새누리당에서 30여명만 이탈이 발생하면 통과를 시킬 수 있다. 앞으로 탄핵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인다. 탄핵으로 가고, 안 가고는 그 다음 문제라 하더라도 집권당이 지금 이 심각한 정국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 내부 주도권 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은 정국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동력 중 한 부분이 마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김 : 지금 ‘몸빵’으로 막고 있다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경우에는 ‘그만 두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일단 먼저 수습을 하고 그 다음 자신의 진퇴문제를 결정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비박계에서는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수습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이 끝난 이후 대체로 친박과 비박이 7:3 정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비박이 30명 이상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초재선들이 따로 ‘진정모’라고 모임을 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속한 분들은 당직도 그만 두고 했는데 그 숫자도 만만치 않다. 지금 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 정국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 지금 새누리당은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지지도도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지도가 내일신문 조사에서는 15%대, R&S 에서는 17%가 나왔고 리얼미터 조사에서 20%가 나왔다. 전부 1∼2위가 바뀐 것이고 추락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대선은 대단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추스려서 당의 구심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친박이 뒤로 물러나고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하고 정비를 한다면 그쪽과 야당이 본격적으로 정국 수습을 놓고 머리를 맞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김 : 지금 최순실에 대해서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계도 명백해 보인다. 뇌물죄로 기소를 해야 형량이 10년 이상이 되는데 직권남용으로 하면 5년 이하가 되기 때문에 봐주기란 말이 벌써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러 정황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이전에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 뒤집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도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다가 청와대 지시로 했다고 말을 바꿨고, 안종범 전 수석도 검찰에 출두하면서 대통령 지시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그래서 형사상 소추는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정 : 오늘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대답이 70% 이상이 나왔다. 이미 이런 민심을 되돌려서 박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나아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했을 때는 민심이 더 폭발하는 상황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 : 심지어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오늘 기자들 질문에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대답을 했고 한광옥 비서실장 내정자도 필요하다면 받아야 한다고 마찬가지로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나온다면 지금 타오르는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은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형국이다. 

김 : 현재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은 대단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 그럴 것이다. 서면조사가 되었던 아니면 청와대 방문 조사가 되었던 수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수사는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김 : 문제는 국민들이 현재 검찰이 하는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질 것이냐는 것에 대해 믿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지?

정 : 특검도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선 국회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지 말고 국정조사 착수에 야당과 함께 해야 할 것이라 본다. 청와대와 친박이 계속 저렇게 아무 것도 놓지 않고 가겠다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 : 지금 촛불집회가 지난 10월 29일에 2만 명 이상이 운집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주 촛불집회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 11월 5일 집회가 백남기 농민 장례식과 겹쳐서 분노가 더 증폭이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것이 다음 주 11월 12일로 예정된 민중 총궐기 대회로 이어지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 87년 이한열 열사 장례식 같이 100만 인파가 모인 가운데 대통령 하야 요구가 나온다면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 지금은 날씨가 추운 겨울이라서 그런 인파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10월 29일 집회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열기가 대단히 뜨거웠다. 11월 5일은 날씨도 좀 풀린다고 하니 얼마나 더 모일지 주목이 된다. 그리고 이런 집회가 중요한 것이 87년 6월항쟁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김 : 극적인 반전을 꾀하는 것이 아니고 순리대로 가려고 한다면 어째든 박대통령 본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국회에 거국중립 내각 구성에 관한 권한을 이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서 합의해서 선출한 총리가 국회와 더불어 내각을 구성하고, 그 내각이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은 사실상 2선 후퇴를 하는 그런 그림을 여러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내년 대선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조기대선론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남은 임기 1년 4개월이 너무 길고, 또 내년 12월 대선까지 남은 기간도 너무 길어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 : 조기대선 이야기는 갈래가 나뉜다.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에서 조기대선을 거론을 했는데 3단계를 제시했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책임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김종인과 손학규를 거론했는데 그 이유는 책임총리가 개헌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에 개헌이 담아야 할 모든 내용을 담기 어려우니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하고 그렇게 새로 제정된 헌법으로 조기에 대선을 치러 국정공백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시민 사회 등에서 나오는 조기대선론은 오늘 창비논평에 이남주 교수의 ‘조기대선이 답이다’라는 글이 실렸는데 대통령 2선 퇴진과 더불어 현행 헌법으로 조기에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다. 현재 상태애서 거국내각이나 개헌 등이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최대한 빨리 들어서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래서 같은 조기대선을 말하지만 내용은 상반이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여전히 주도권을 행사하며 가겠다는 세력이 있으니 크게 보아 3개 갈래의 흐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김 : 조기대선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선과 같이 가자는 것인가?

이 :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개헌을 하자는 쪽은 그때까지 개헌을 하고 통과가 되면 빠르면 6월이나 7월에 대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헌안이 합의된 것이 9월 경이고 그 헌법을 통과시킨 이후 12월에 대선을 치른 경험이 있다. 

정 : 지금 상황은 야권이든, 새누리당이든 이런 정치일정을 논의하는 전제는 박대통령이 최소한 이선후퇴, 그야말로 식물대통령으로 가만히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국이 계속 요동을 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심은 급속이 대통령 하야로 쏠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는 변수가 많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 : 조기 대선을 이야기 하는 쪽은 보수, 진보 공히 대통령이 신뢰를 잃고 국정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공백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특히 외교, 안보 문제 등이 심각한데 이를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김 : 대선 주자들 지지도가 최순실 정국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하고, 특히 반기문 지지도가 추락했다고 하는데? 

정 : 반기문 지지도가 내일신문에서 14.8%까지 추락했고, R&S 조사에서는 15.6%까지 떨어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와 순위가 뒤바꿨다. 이 국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가장 먼저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던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도가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하며 일약 야권 2위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김 : 반기문 지지도에는 박근혜 지지층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지지도가 추락하는 것 같다. 보수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새로운 보수신당내지는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통해 내년 대선에 임해야 할 상황이다. 반면 야당은 거국중립내각이나 개현 그리고 조기대선 등이 내년 대선에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와 어떻게 맞물리게 할 것이냐를 두고 고심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다시 역풍을 맞아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것 같다. 어째든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국정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국민과 맨몸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역사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금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진심을 다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다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민심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민심에 순응해서 좋은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