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요동...예산안 심의 뒷전...경제콘트롤타워 '경고등'
우선 26일 코스피 증시가 23포인트나 하락했다. 전날 중국정부의 유커 제한 정책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폭락한 여파에 최순실 쇼크까지 더해진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약화가 반영되면서 반기문 테마주들은 하락했으며, 문재인·안철수 테마주들은 강세를 보이는 등 하루종일 정치주들이 요동쳤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정국혼란이 투자자들의 심리위축을 부르면서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일시적인 악재로 그칠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경제금융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는 경제콘트롤타워의 붕괴 우려다.
이미 시작된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추진, 성과연봉제 등 노동시장 개혁,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발빠른 대응,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출증가세 억제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이 산더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경고까지 했다.
당장 2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순실 씨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면서 약 400조 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날 국회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가 탄핵, 박근혜 하야, 최순실, 최태민 등이다.” “독일 체류 중인 최순실에 대해 강제 송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태를 수습하려면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가 불가피하다.” 등 포화같은 성토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예산안보다 최순실 파문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도 나왔으나 최순실 성토의 장은 계속됐다.
이에 경제콘트롤타워인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경제팀의 혼란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 구조조정이나 노동시장 개혁 등 굵직한 현안은 청와대와 경제·금융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 향후 국가경제의 전환점이라고 할만한 중대사다. 그러나 현재의 최순실 쇼크 국면에서 경제콘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될 지는 미지수다.
국회 정책위 의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이 나라의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콘트롤타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경제가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국민은 참담한 정치상황과 힘겨운 경제현실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경제현안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우조선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기로 했다. 또 내달 3일 추가 부동산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연구원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게 전망하는 등 향후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다.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쇼크에 경제는 흔들리지 말아야할 절박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