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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정국좌담회②]비선 국정농단 의혹, 대통령 발 개헌론, 11월 정국 전망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10월 24일 계속되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 논란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의 개헌 제안, 송민순 회고록 논란, 그리고 11월 정국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거론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정국을 만회하기 위해 반전의 카드로 들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개헌정국이 실제로 탄력을 받아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지만 일단 국회 차원의 개헌 특위가 가동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논란은 최순실 논란으로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 문제로 인해 제기된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의 자질논란은 앞으로 대선까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북미 간의 말레이 접촉은 미국 대선 이후 새정부가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사전 타진의 성격이 있고 미국 새정부가 들어서면 실제로 북미간에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사회 이명식 : 최근 손학규 더민주 전 상임고문이 정계복귀를 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와의 연대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어제 온라인 지지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토크콘서트에 3천여 명이 결집했다고 하고 나름의 대선출정식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앞서 말했듯이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으로 도리어 야권의 대표주자로 부각된 특면이 있다. 이에 다른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더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여권의 반기문 총장과 야권의 대권주자들의 행보를 짚어보자. 

황장수 : 손 전 고문의 경우는 안 전 대표와 국민의당 입당 등 부분을 둘러싸고 최근 조금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다. 명확하게 길이 다른 문제다. 안 전 대표는 두 가지 카드를 갖고 있을 것이다. 여권에서 판을 짜는 정계개편과 반기문 UN사무총장과의 파트너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 반 총장이 낙마할 경우 본인이 대타를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개헌 노선에 동참한 이상 기존의 여야 구분없이 친문을 제외하면 모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친노에서 누군가 치고 올라와서 문 전 대표를 이길 가능성도 지금 구조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찻잔 속의 태풍’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나이가 있으니 이길 수 없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다음 차례를 볼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개헌을 제기한 지금 시점에서는 정계개편과 같이 놓고 어느 쪽에 설 것인지를 봐야 할 것인데, 민주당 비주류 입장이 애매해진 상황이 됐다. 지금처럼 여야 대립이 극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던졌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비주류들이 일단 문 전 대표로 대선 체제에 가담할 것인가, 아니면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임기내 개헌론으로 갈 것이냐로 봤을 때 정치가 개헌을 둘러싸고 두 가지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과연 야권 후보들이 어떻게 설 것인가. 또 지금까지 개헌을 주장해온 주자들도 애매해졌다. 손학규 전 고문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개헌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친박, 친문 세력을 고립시키고자 했는데, 친박이 개헌노선에 동참했다. 대선 주자들은 개헌은 일단 내년 대선 이후로 생각하고, 일단 대선주자가 되기 위해 던진 부분이 있다. 그런데 만약 대선 전에 개헌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시기를 정확히 명시해서 던진 것은 이런 부분에 혼란을 야기하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친문 세력을 제외한 야권의 비주류들은 어떻게 이합집산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야권 비주류들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전 대표 등에 대해 언급했던 부분들도 오늘 이후 개헌 관련 새롭게 보이는 반응을 보고 재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창선 : 일단 박 대통령의 개헌 제기가 큰 흐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더민주의 경우는 앞으로 후보 경선에서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것이다. 문 전 대표 대세론이 굳혀지는 쪽으로  갈 것이다. 문 전 대표를 조기에 대선후보로 결정짓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다른 주자들의 경쟁이 특별히 큰 영향을 갖는 판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너무 싱겁게 결판이 나서 그게 고민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손 전 대표의 정계복귀는 조금 변수가 될 것 같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와의 연대 의사를 밝혔다. 물론 개헌 문제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차가 예상은 되지만 손 전 고문이 더민주를 바로 탈당한 것의 의미는 안 전 대표와 3지대에서 손을 잡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아마 국민의당으로 손 전 고문의 입당 방식이 아닌 제3지대에서 최종 단일후보를 고르는 방식으로 성사될 것 같다. 결국 대선정국을 3자구도로 정리시키는 계기는 될 것 같다. 지금은 새누리, 더민주 2강, 국민의당 1중 구도다. 손 전 고문과 안 전 대표의 경선 이벤트의 효과나 새누리당의 추락 속에서 반기문 총장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3자 구도 정립으로 가는 속에서 손 전 고문의 복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헌 문제로 판이 흔들려서 지금의 구도가 무너지고 개헌 대 반개헌 세력으로의 재편은 희박하다고 본다. 왜냐면 야권의 두 주자, 문 전 대표나 안 전 대표 모두 지금 구도가 크게 흔들리는 걸 원치 않는다. 문 전 대표는 지금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가는 걸 원하고, 안 전 대표도 제3지대에서 지금처럼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가는 걸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개헌 문제를 가지고 재편을 하고, 이합집산이 이뤄지는 일 등은 원치 않을 것이다. 

황장수 : 반 총장이 박 대통령이 던진 개헌 부분에 대해 반 총장 자신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고스란히 갖고 싶었을 것이다. 최근 박 대통령 쪽과 반 총장 사이에 갈등은 개헌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예측된다. 반 총장은 일단 당선되고 나서 개헌은 동의하겠지만, 외교 안보만 대통령이 맡고 실제 권한은 친박에 다 주는 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개헌을 던지고 나서 반 총장은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반 총장이 제3세력으로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걸 알고 박 대통령이 개헌을 미리 던지니 제3세력과 여권이 크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서 반 총장이 한 수 밀린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전 대표는 본인은 일단 겉으로는 개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와 자신이 경쟁할 때 자신이 후보가 안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 전 대표는 개헌 국면이 본인 입장에서는 7~8% 정도 지지율을 얹으면 한 쪽이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도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보고 복잡한 계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가 좌(左)로 갈지, 우(右)로 갈지를 예측해보자면 지금 개헌이 던져진 상황에서는 우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김능구 : 내년 대선을 봤을 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반기문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반 총장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선택할지, 범여권의 대선후보를 선택하게 될지, 이와 관련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두 번째는 제3지대의 가능성, 파워다. 오늘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개헌론을 던진 것은 손학규 전 고문이 정계복귀 후 제7공화국을 얘기했고, 개헌이라는 고리를 통해 3지대 연계의 활성화를 얘기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개헌카드는 또 하나의 힘으로 작용될 수 있다. 새누리당을 지켜내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그 새누리당을 지켜내는 힘은 동시에 3지대를 약화시키는 힘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앞서 황장수 소장은 반 총장이 대선 전 개헌을 통해 외교와 안보만 맡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으나, 저는 그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반 총장 측근에 의하면 반 총장은 실제로 10년간 외국에 있던 사람이 국내 여러 현안, 갈등,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솔루션을 제시하고 신뢰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얘기가 나오는 분권형 개헌,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대해 반 총장이 꼭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 반 총장은 처음부터 꼭 대통령을 하겠다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분담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번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에서 보듯이 외교부 출신들은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래서 반 총장이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권력분산형 개헌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흔들리는 여권이 결속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고, 3지대는 기대보다 축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손 전 고문은 정계복귀하면서 제7공화국을 열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박 대통령이 임기내 개헌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의 선택은 유의미한 대선 후보 경쟁이 아닌 새누리·더민주 2강, 국민의당 1중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계개편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권에 기회가 올 수 있는 카드임에는 분명하나, 지금까지 해왔던 정부여당의 여러 가지 철학이나 행태들, 실제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권이 일정기간 정국을 수습해 나가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권교체의 필요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만흠 : 상당 부분은 김능구 대표의 시각에 동의한다. 우선 반 총장이 권력의 역할 분담에 대해 동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된 것 같다. 그런데 과연 반 총장이  모든 것을 다가질 생각을 과연 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부분적인 역할분담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후 우리 정국은 개헌을 매개로 개편될 것이라고 보인다. 앞서 유창선 박사는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3인 구도가 대선 세력의 중심축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빼면 가변적 요소가 많다고 본다. 우선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를 봐도 국민의당은 안 전 대표를 제외하면 마땅한 선수가 없다. 세력 개편에서 작은 구성요소로 보자면 개헌을 포함해 어떤 식이든 변화를 모색해야 길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 같다. 당 내부에서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호남 출신 의원들도 그런 의견인 것 같다. 그리고 김종인 더민주 전 대표도 지난번에 대표를 그만두면서 앞으로 정치권에서 본인의 역할은 정당에서의 패권세력을 없애는 것과 우리나라 권력구조에서 승자독식제도를 없애는 것이라고 하면서 개헌을 암시했다. 다만 제3지대는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대안제시를 하는 방향에서는 합의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논의가 복잡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개헌을 추진하려는 세력이 역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어느 세력보다 세가 많은,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시기라고 본다. 사실상 3지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 결국 개헌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그 점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기간 동안은 개헌을 매개로 한 세력의 조정이나 재편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식 :  지금 11월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그럼 내년 대선까지 1년 정도 남는다. 현재 대통령이 거의 최악의 상황에 와있는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낸다고 해서 임기 중 개헌을 완수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우선 정치권을 개별적인 이해관계로 보면 모르겠지만 큰 흐름을 그렇게는 가져갈 수 없다고 본다. 여태껏 모든 흐름이 하나의 계기를 맞아 정비가 되고 넘어가는 시기라면 모르겠으나, 백남기 농민 부검,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 우병우 비리 의혹 등 모든 문제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기국회 예산 안 처리 문제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걸 대폭 대통령이 양보하고 개헌을 하자는 상황도 아닌데, 이런 문제들은 덮어놓고 개헌을 하자고 하면 야당이 받아들이는 게 가능하겠는가. 또 대통령이 정말 개헌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개헌을 논할 시기를 더 당겼어야 한다. 지금 개헌을 말하는 것은 권력 구조 등만 대충 바꾸겠다는 의도라면 모르겠으나, 국민적 차원에서 논의해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해 적어도 대선 6개월 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은 정국을 교란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개헌 정국으로 몰아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김만흠 : 지적대로 개헌까지 성사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손 전 고문이 복귀하면서 7공화국을 언급했다. 개헌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고 더 큰 틀에서 변화를 모색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결국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개헌을 논할 수밖에 없다. 대선 주자들 중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헌과 상관없이 자신은 경선에 몸을 던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외 주자들은 어떠한가. 박원순 서울시장은 적어도 그냥 경선에 뛰어들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재편과정과 맞물려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를 빼놓고는 모두 세력 재편의 역동성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개헌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인지는 모르겠다. 

황장수 : 우선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남기 농민 부검 문제나 예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본다. 정쟁에서 유리하니까 얘기할 뿐이다. 가끔 신경써주는 정도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나아지느냐, 안 나아지느냐, 혹은 내 정파에서 대통령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문제가 핵심이라고 본다. 박 대통령은 이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꺼냈다.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은 하자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친문 세력이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개헌특위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세미나 하고 토론하는 척 하다가 일사분란하게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안을 던지고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표결하도록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렇다면 친문세력이 100명 이상을 확보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 명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장 유력하게 대통령에 다가가서 당선만 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개헌을 해야 하느냐’는 식으로는 명분을 세울 수 없다. 그렇다고 안보나 경제에 방해가 된다고 반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친박을 지지하는 국민여론까지 찬성하면 결국 다수가 따라갈 것이라 본다. 보수 쪽에서는 10% 정도만 반대할 것 같다. 그리고 중도에 있는 지지자들과 일부 동교동계 지지자들도 찬성하게 되면 찬성하는 지지자들이 다수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헌카드로 사실상 정쟁을  희석시키면서 개헌 국회 특위를 띄우는 걸로 뉴스 이슈를 주도해 갈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으로 코너에 몰릴 때까지 몰리니까 던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한국 정치세력 중 반대하든 찬성하든 개헌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국민투표로 가면 영국 브렉시트 찬반 투표처럼 진행이 될텐데, 반대하는 쪽이 친박이면 몰라도 현재 친문세력이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뜻을 관철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차라리 친박이 반대하고 친문세력이 찬성을 하는 것이라면 더 쉬웠을 것이다. 

유창선 : 개헌제안의 파괴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얼마 동안은 개헌이 핵심이슈로 부상하겠지만 그 정도로 파괴력을 갖는 동력이 과연 얼마나 유지될지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개헌의 제안 배경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개헌으로 세팅되면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야당도 내년 대선 과정을 보면서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회 의석 수 3분의 2 가능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개헌은 원치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하는데 새누리당과 같은 배를 타고 내년 상반기까지 함께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개헌 얘기를 다 막아버릴 사안은 아니다.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가동한다 하더라도, 헌법 전문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애초에 개헌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달려들어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반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하거나, 오히려 개헌을 하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각 조항 하나하나 여야가 부딪힐 수 있는 게 개헌이기 때문에 몇 달 안에 개헌특위가 가동된다고 해도 짧은 기간 안에 합의를 도출하기를 어렵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문 전 대표는 내년 대선을 염두에 뒀을 때, 정권교체를 하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다. 안철수 전 대표도 3자구도로 쭉 가서 개헌 세력과 반개헌 세력의 대결이 아닌 지금의 구도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야권은 결국 거리두기를 하면서 시간이 가고, 나중에는 개헌 논의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식 : 이제껏 개헌이라는 건 헌정을 중단시킨 뒤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쳤다. 지금은 대통령이 국회를 중단시키고 진행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던지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닌가. 

김만흠 : 일단 지금 개헌은 굳이 과거에 비춰서 애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면 87년 9차 개헌 때까지는 쿠데타 세력이 하거나 그게 붕괴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금은 민주화 아래 정상적인 정부에서 시도하는 케이스라서 달리 봐야 한다. 물론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일단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과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형식상 두 가지 경로가 가능할 것이다. 대통령은 본인 임기내에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데, 타협절차를 거치다보면 국회 개헌론자들은  빠르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하지만 그게 안 되면 공약으로 내걸고 하면 가능하다. 결국 정 안되면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김능구 대표가 얘기했듯이 국회에서는 두 번에 걸쳐 자문위원회가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굳이 딱 하나로 정해서 보고를 한 건 아니다. 개헌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다. 그 부분은 합의과정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헌법의 다른 문제까지 커버할 정도로 제약하고 있는 헌법 내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일단 급한대로 정부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한정된 개헌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헌법 개정과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 합의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도 내심 반대하는 쪽들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유창선 : 박 대통령이 국회 쪽에서 화답이 없으면 독자개헌안이라도 던질 것이라고 본다. 만약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본인이 개헌안을 마련한 뒤, ‘나는 개헌을 위해 노력했다. 이제 국회가 노력하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 박 대통령 스타일이 자신은 개헌을 하려고 했지만 국회가 반대했다고 하면서 정국주도권을 쥐고, 만약 국회가 부결해도 국회가 반대했다는 이유로 흔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 그냥 그 자체로도 충분히 즐기면서 자기 위기를 감출 수 있다. 

사회 이명식 :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3차 TV토론까지 끝나고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패색이 짙은데 과연 변수가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런 와중에 말레이시아에서 북미 간 비밀 접촉이 있었다. 새롭게 북미가 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현안을 연계시켜 얘기해보자. 

유창선 : 일단 상당히 의미부여를 할 접촉이었다고 본다. 미국 쪽에서는 민간 전문가가 나왔다고 하지만, 북쪽 멤버들과 미국 인사들의 면면을 봤을 때, 결국은 미국에서 새정부 출범 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쪽에서도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차기 집권을 예상하고 다음 정부에 넘겨줄 밑그림이나 분위기 같은 걸 만들어내려는 게 아닌가 싶다. 아무리 이게 공식적인 대화가 아니고, 미국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차기 민주당이 재집권했을 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황장수 : 사람들은 미국 대선이 이미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브렉시트의 경우도 52에서 55% 정도의 비율로 부결될 것이라고 했지만 4∼8%까지 오판이 나왔다. 이번 미국 대선도 미국 주류 국민들의 불만이 가속화 되고 있고, 이번에 못 이기면 다시 이길 수 있겠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용한 반란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또 지난 5월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스토니부룩대학 연구진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97∼99%에 달한다는 통계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연구를 했던 헬멋 노포스 박사는 힐러리와 대결할 경우 트럼프가 97%의 확률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연구기관은 104년 동안 단 한번 밖에 예측이 틀린 적이 없다. 결론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미 말레이시아 접촉에서 미국 측 인사 중 한명인 ‘로버트 갈루치’는 클린턴의 심복, 비둘기파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대선이 이미 끝났다고 보는 민주당 내 협상파들이 힐러리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접촉한 것이다. 미국의 시스템에서는 민간끼리의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에 보고가 없이 개별적으로 접촉할 경우 한국보다도 더 엄하게 처벌받는다. 평화협정이 북한의 요구인데,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로 평화협정을 하자는 것이고, 미국은 동결, 비확산,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발사 금지 정도로 북한이 협상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려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약간 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이 평화협정에서 비핵화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던졌을 것이라고 본다. KBS가 취재를 간 것은 한국 정부가 포착했고, 그 부분에 대해 김을 빼기 위해 KBS가 보도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간에 굉장한 트러블이 생길 것이다. 지난 금요일 미국 SCM(연례안보협의회)발표문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가 빠진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친중과 친미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결과라고 본다. 

김만흠 : 일반적 상식으로도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느 쪽이든 변화가 올 것이다. 클린턴이 된다고 해도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는 변화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 성향은 힐러리가 오바마 보다 오히려 더 강성이다. 오바마가 취했던 어정쩡한 입장이 아닌 힐러리가 되면 강성적이면서도 한 편으로는 대화채널이 가동될 여지가 있다. 우리 정부 정책 변화와 상관없이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대북정책의 변환기를 맞게 될 것이라 본다. 
김능구 : KBS 보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남북관계 등 미묘하고·복잡한 문제를 20년 가까이 정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다뤘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클린턴은 대통령 임기 말에 북한에 가서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돌았었다. 당시 울브라이트 미 국무부장관을 보내 클린턴의 방북을 합의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일을 누구보다도 클린턴은 잘 알 것이다. 아마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을 추진해왔던 오바마 와는 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남북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탐색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북미간 회동은 이를 위한 준비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 대선은 처음으로 비호감도가 높은 두 후보 중 선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트럼프는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는 다르다면서 역전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우리가 지닌 기본 상식을 너무 훼손해버리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선출할 때 국민들은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하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가 많았다. 하지만 트럼프는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조차 ‘녹음파일 파문’과 관련 ‘역겹다’는 표현을 쓸 정도이기 때문에 반전이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이명식 : 10월 24일 저녁 JTBC에서 최순실 문서유출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급변하고 있다. 총체적 국정농단, 국기문란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지 의견을 듣고 싶다. 

김만흠 : 우선 최순실게이트를 개헌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겠나, 또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있을지 모르겠다 했었는데, JTBC보도를 계기로 추가로 드러나는 사실과 정황들은 오히려 개헌론을 무색케 해버리고 있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물 건너갔다. 최순실 파동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국회 중심 개헌 추진은 시도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24일밤 JTBC보도 다음날 박근혜대통령의 사과발표는 대통령의 한심한 상황 인식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었다. 마치 몇개의 연설문에 대해 소감이나 자문을 구한 것처럼, 거기에 대해 송구하다는 것이다. 국정의 대부분 주요 사안과 관련해서 최순실에 사전 정보를 주고, 이런 관계를 배경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비선 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통령 자신의 책임과 문제의식은 없었다. 이번 최순실게이트가 애초에 연설문 유출이 아니라, 권력을 등에 업고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재단 설립했다는 의혹이었다. 이 재단을 모태로 최순실 등이 사적 편익을 취해 온 문제였다. 그리고 총체적인 국정개입, 국정농단의 문제였다. 근거없는 의혹 제기라고 했던 것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며칠 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문화융성 국정 기조에 호응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재단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거짓임이 확인되었는데, 마치 한때의 연설문에 대한 사적 조언에 송구하다는 식이었다. 사과 발표가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었다. 봉합하는 계기도 되지 못하고 추가로 드러나는 여러 정황과 겹치면서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더욱 키웠다.

유창선 : 어지간히 사과하는 것을 싫어하는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이번 사태에는 어쩔 수 없다고 느꼈는지 JTBC 보도 하루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사과의 진정성은 없고 변명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의 도움을 받고 의견을 들었다’는 말로 넘기기에는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다. 지금 포탈의 검색 1,2순위로 ‘하야’와 ‘탄핵’이 다투고 있고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 

김능구 : JTBC에 의한 최순실 게이트의 생생한 폭로는 온 국민과 나라 전체를 맨붕상태에 빠지게 했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원종 비서실장이 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말한대로 우리국민이 두 명의 대통령을 모신 꼴이 되었다. 이런 국정농단, 아니 헌법파괴는 일찍이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혹자는 고려 공민왕 말기의 신돈이 연상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1년 4개월 남았고 현재는 안보와 경제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 최우선은 최순실 게이트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다. 

사회 이명식 :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1년 4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나라 안팍 사정은 여러 위기가 겹쳐 있다. 이 난국을 풀어가는 해법과 과정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지 듣고 싶다. 

김만흠 : 이번 게이트의 1차적 책임은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져야하는 책임을 넘어, 공적인 시스템을 대통령 자신이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도 특검을 받아들인 상황이고, 청와대와 내각 차원의 인적 쇄신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탈당도 여당 내부에서 일부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대통령과 공동책임을 지는 것으로 당헌에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책임을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탈당을 거론하는 것은 안 된다. 여야를 넘어 거국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탈당을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일부 하야와 탄핵을 말하고 있으나,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가 조심스러운 것은 대통령을 대체하는 과도기적 기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제 자체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 하더라고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영이 서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과도기적 책임총리제를 대안으로 생각해볼 만하다. 대통령이 탈당하고 여야의 개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국회에서 총리를 뽑아 그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직을 유지하더라도 역할을 최소화하고 다만 최소한의 과도기적 인수기능을 할 정도라든지, 그런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남은 기간의 박근혜 청와대에 참여하려고 할지 등은 과제이다. 

김능구 : 이를 위해 최순실과 그의 일가는 독일 등에서 즉시 소환되어야 한다. 검찰은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최선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청와대 보좌진들은 전원 사퇴, 국무총리를 비롯해 책임 있는 장관의 사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남은 임기는 여야를 포함한 국민 거국내각을 수립하여 국정운영을 맡겨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지난 총선에서 민의로 나타난 협치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 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에 대해, 사상 유례가 없는 전반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하고 국회부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최순실 개헌으로 일컫는 개헌 제안은 국회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하야와 탄핵은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는 방책이라 본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1년 말 재보선 참패 이후 구성한 비대위와는 차원이 다른 혁신을 해 나가야 한다. 지금의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에 대해 말조차 꺼낼 수 없다고 본다. 지도부 교체가 아니라 보수 신당 출연은 필수적이다. 차제에 진정한 보수세력의 새로운 신당 창출로 야당과 함께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좌우 양 날개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상을 기대한다. 

유창선 : 박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당 당적을 이탈함과 동시에 앞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개헌 주도에 대해서도 포기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청와대부터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정기조의 전환이고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이끌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의 내각을 총 사퇴시키고 여야 합의가 가능한 인물로 새총리를 세우고 주요부처 장관도 야당의 추천을 받아 세우는 거국형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이 같은 비상한 조치들이 없다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상시국이니 만큼 비상한 조치들이 나오기를 주문한다. 

황장수 : 박대통령은 당장 우병우 3인방 내보내고 상황 좀 더 지켜보고서 특검 수용하고 본인의 최순실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이 있다면 “퇴임 후 책임지겠다”고 밝히고, 개헌 주도 의사를 포기하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연후에 “경제, 안보 등 위기관리에 주력 하겠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병우 3인방 즉각 해임, 특검 수용, 대통령 탈당 등을 국민 앞에 밝히고 그간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에 앞장 서지 못한 행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야당은 우병우 3인방 해임을 요구하고 특검을 구성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맡기되, 대통령 하야나 퇴진 같은 용어를 앞세우기 보다는 진실규명과 최순실 소환, 처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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