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칼럼] 핵무장론을 경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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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핵위협 증대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감정적 대응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무수단과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 성공에 이어 빠른 속도로 핵위협을 실재화하고 있다. 핵탄두와 운반수단이 결합되어 미사일에 탑재되는 실전배치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

       무모하리만큼 집요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이 신속하게 증대되면서 우리 일각에서도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SLBM 성공에 대해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거론하더니 이번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엄존하는 핵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식의 군사적 억지수단으로 이젠 핵카드가 정당화되기까지 한다.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 없다는 논리와 언제까지 김정은에게 끌려다니냐는 감정까지 합쳐지면서 대한민국이 핵국가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장론은 정당성이나 현실성에서 결코 대안이 되지 못한다.

      우선 핵무장론은 남북이 민족공멸의 ‘핵분단체제’에 진입함을 의미한다. 남북이 갈라져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이제 남북이 각각 핵을 끌어안고 핵전쟁을 상정하는 최악의 핵분단체제로 빠져드는 것이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전쟁에서 군사적 승패가 무슨의미가 있겠는가? 한반도가 지구에서 사라지는 민족공멸만 결과할 뿐이다. 북이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남쪽도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이는 최악의 핵군비경쟁일 뿐이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 아랍국들을 억지해낸다는 건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핵을 갖고도 이스라엘은 일상의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상시적 테러위험, 일상적 전쟁위험 국가이다. 핵을 핵으로 막는 것은 비정상적인 논리일 뿐이다. 북핵은 또 다른 핵으로 막을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협상과 압박과 변화를 통해 북의 핵포기를 달성해내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핵무장은 우리의 대북 정당성의 차원에서도 본말전도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사회의 전적인 지지하에 북한에게 핵포기를 요구하고 대북 제재를 앞장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결코 핵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 정당성 측면에서 대북 우위를 점할 수 없고 북의 핵보유를 사실상 공인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현실성의 측면에서도 우리의 핵무장은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세계 12위의 교역국가 대한민국이 NPT 체제를 벗어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하면서 핵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 시기 대덕연구단지에서의 사소한 핵물질 추출만으로도 국제원자력기구의 가혹한 사찰과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수입과 수출로 경제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뎌낼 리는 만무하다.

       맹방인 미국의 동의를 얻기는 더욱 무망하다. 굳이 박정희 시대 핵개발의 쓰라린 역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만큼이나 한국의 핵무장은 사활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미중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 정전체제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것을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반대할 것이다. 미국 만큼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도 명약관화하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이웃나라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동북아 핵도미노의 서곡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작금의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핵위협 증대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감정적 대응일 수 있다. 북핵을 해결하기는커녕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다는 무기력의 반작용일 수 있다. 우리의 안보무능과 안보위기를 스스로 질타하는 화난 목소리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성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치권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최악의 북핵위기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와 노력을 포기해선 안된다. 핵무장론은 악을 쫓는 또 하나의 악일 뿐이다. 악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는 어설픈 악일 뿐이다. 악은 악으로 이길 게 아니라 끝까지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 

    김근식 기자 kimos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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