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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핵무장론을 경계함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핵위협 증대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감정적 대응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무수단과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 성공에 이어 빠른 속도로 핵위협을 실재화하고 있다. 핵탄두와 운반수단이 결합되어 미사일에 탑재되는 실전배치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

   무모하리만큼 집요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이 신속하게 증대되면서 우리 일각에서도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SLBM 성공에 대해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거론하더니 이번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엄존하는 핵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식의 군사적 억지수단으로 이젠 핵카드가 정당화되기까지 한다.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 없다는 논리와 언제까지 김정은에게 끌려다니냐는 감정까지 합쳐지면서 대한민국이 핵국가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장론은 정당성이나 현실성에서 결코 대안이 되지 못한다.

  우선 핵무장론은 남북이 민족공멸의 ‘핵분단체제’에 진입함을 의미한다. 남북이 갈라져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이제 남북이 각각 핵을 끌어안고 핵전쟁을 상정하는 최악의 핵분단체제로 빠져드는 것이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전쟁에서 군사적 승패가 무슨의미가 있겠는가? 한반도가 지구에서 사라지는 민족공멸만 결과할 뿐이다. 북이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남쪽도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이는 최악의 핵군비경쟁일 뿐이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 아랍국들을 억지해낸다는 건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핵을 갖고도 이스라엘은 일상의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상시적 테러위험, 일상적 전쟁위험 국가이다. 핵을 핵으로 막는 것은 비정상적인 논리일 뿐이다. 북핵은 또 다른 핵으로 막을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협상과 압박과 변화를 통해 북의 핵포기를 달성해내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핵무장은 우리의 대북 정당성의 차원에서도 본말전도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사회의 전적인 지지하에 북한에게 핵포기를 요구하고 대북 제재를 앞장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결코 핵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 정당성 측면에서 대북 우위를 점할 수 없고 북의 핵보유를 사실상 공인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현실성의 측면에서도 우리의 핵무장은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세계 12위의 교역국가 대한민국이 NPT 체제를 벗어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하면서 핵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 시기 대덕연구단지에서의 사소한 핵물질 추출만으로도 국제원자력기구의 가혹한 사찰과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수입과 수출로 경제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뎌낼 리는 만무하다.

   맹방인 미국의 동의를 얻기는 더욱 무망하다. 굳이 박정희 시대 핵개발의 쓰라린 역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만큼이나 한국의 핵무장은 사활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미중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 정전체제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것을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반대할 것이다. 미국 만큼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도 명약관화하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이웃나라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동북아 핵도미노의 서곡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작금의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핵위협 증대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감정적 대응일 수 있다. 북핵을 해결하기는커녕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다는 무기력의 반작용일 수 있다. 우리의 안보무능과 안보위기를 스스로 질타하는 화난 목소리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성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치권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최악의 북핵위기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와 노력을 포기해선 안된다. 핵무장론은 악을 쫓는 또 하나의 악일 뿐이다. 악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는 어설픈 악일 뿐이다. 악은 악으로 이길 게 아니라 끝까지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 














[이슈] ‘종전선언’ 턱밑에서 헛바퀴 도는 북미협상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7월27일을 기해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송환했다. 또 북한이 최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일부 시설을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액션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고비, ‘6.25전쟁 종전선언’ 턱밑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돌던 북미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미군 유해 송환은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이며 동창리 ICBM 엔진시험장 폐기는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구두 약속이다. 단계·동시적 행동을 강조해온 북한이 ‘종전선언’을 회피하는 미국에게 먼저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해 ‘종전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 셈이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고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달리 구속력이 약한 ‘정치선언’이자 ‘평화협정 체결’의 입구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쉽사리 응해줄 분위기가 아니다.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진도가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물질·시설 전체리스트 신고단계에 진입해야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소강국면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③ “文정부, 경제분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소득주도성장론 회의감”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적인 경제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회의감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가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매몰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에도 단계가 있는데 급격하게 추진하면, 기업들이 세금 적고, 노동규제가 힘들지 않은 곳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누적되서 빚을 많이 지느니, 손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도 이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과측면에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한국당의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이

[카드뉴스]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檢,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을'이라는 점 악용"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정무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최고 권력자 의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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