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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핵무장론을 경계함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핵위협 증대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감정적 대응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무수단과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 성공에 이어 빠른 속도로 핵위협을 실재화하고 있다. 핵탄두와 운반수단이 결합되어 미사일에 탑재되는 실전배치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

   무모하리만큼 집요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이 신속하게 증대되면서 우리 일각에서도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SLBM 성공에 대해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거론하더니 이번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엄존하는 핵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식의 군사적 억지수단으로 이젠 핵카드가 정당화되기까지 한다.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 없다는 논리와 언제까지 김정은에게 끌려다니냐는 감정까지 합쳐지면서 대한민국이 핵국가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장론은 정당성이나 현실성에서 결코 대안이 되지 못한다.

  우선 핵무장론은 남북이 민족공멸의 ‘핵분단체제’에 진입함을 의미한다. 남북이 갈라져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이제 남북이 각각 핵을 끌어안고 핵전쟁을 상정하는 최악의 핵분단체제로 빠져드는 것이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전쟁에서 군사적 승패가 무슨의미가 있겠는가? 한반도가 지구에서 사라지는 민족공멸만 결과할 뿐이다. 북이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남쪽도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이는 최악의 핵군비경쟁일 뿐이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 아랍국들을 억지해낸다는 건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핵을 갖고도 이스라엘은 일상의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상시적 테러위험, 일상적 전쟁위험 국가이다. 핵을 핵으로 막는 것은 비정상적인 논리일 뿐이다. 북핵은 또 다른 핵으로 막을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협상과 압박과 변화를 통해 북의 핵포기를 달성해내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핵무장은 우리의 대북 정당성의 차원에서도 본말전도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사회의 전적인 지지하에 북한에게 핵포기를 요구하고 대북 제재를 앞장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결코 핵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 정당성 측면에서 대북 우위를 점할 수 없고 북의 핵보유를 사실상 공인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현실성의 측면에서도 우리의 핵무장은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세계 12위의 교역국가 대한민국이 NPT 체제를 벗어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하면서 핵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 시기 대덕연구단지에서의 사소한 핵물질 추출만으로도 국제원자력기구의 가혹한 사찰과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수입과 수출로 경제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뎌낼 리는 만무하다.

   맹방인 미국의 동의를 얻기는 더욱 무망하다. 굳이 박정희 시대 핵개발의 쓰라린 역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만큼이나 한국의 핵무장은 사활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미중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 정전체제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것을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반대할 것이다. 미국 만큼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도 명약관화하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이웃나라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동북아 핵도미노의 서곡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작금의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핵위협 증대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감정적 대응일 수 있다. 북핵을 해결하기는커녕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다는 무기력의 반작용일 수 있다. 우리의 안보무능과 안보위기를 스스로 질타하는 화난 목소리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성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치권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최악의 북핵위기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와 노력을 포기해선 안된다. 핵무장론은 악을 쫓는 또 하나의 악일 뿐이다. 악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는 어설픈 악일 뿐이다. 악은 악으로 이길 게 아니라 끝까지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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