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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핵무장론을 경계함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핵위협 증대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감정적 대응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무수단과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 성공에 이어 빠른 속도로 핵위협을 실재화하고 있다. 핵탄두와 운반수단이 결합되어 미사일에 탑재되는 실전배치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

   무모하리만큼 집요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이 신속하게 증대되면서 우리 일각에서도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SLBM 성공에 대해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거론하더니 이번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엄존하는 핵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식의 군사적 억지수단으로 이젠 핵카드가 정당화되기까지 한다.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 없다는 논리와 언제까지 김정은에게 끌려다니냐는 감정까지 합쳐지면서 대한민국이 핵국가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장론은 정당성이나 현실성에서 결코 대안이 되지 못한다.

  우선 핵무장론은 남북이 민족공멸의 ‘핵분단체제’에 진입함을 의미한다. 남북이 갈라져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이제 남북이 각각 핵을 끌어안고 핵전쟁을 상정하는 최악의 핵분단체제로 빠져드는 것이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전쟁에서 군사적 승패가 무슨의미가 있겠는가? 한반도가 지구에서 사라지는 민족공멸만 결과할 뿐이다. 북이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남쪽도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이는 최악의 핵군비경쟁일 뿐이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 아랍국들을 억지해낸다는 건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핵을 갖고도 이스라엘은 일상의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상시적 테러위험, 일상적 전쟁위험 국가이다. 핵을 핵으로 막는 것은 비정상적인 논리일 뿐이다. 북핵은 또 다른 핵으로 막을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협상과 압박과 변화를 통해 북의 핵포기를 달성해내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핵무장은 우리의 대북 정당성의 차원에서도 본말전도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사회의 전적인 지지하에 북한에게 핵포기를 요구하고 대북 제재를 앞장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결코 핵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 정당성 측면에서 대북 우위를 점할 수 없고 북의 핵보유를 사실상 공인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현실성의 측면에서도 우리의 핵무장은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세계 12위의 교역국가 대한민국이 NPT 체제를 벗어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하면서 핵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 시기 대덕연구단지에서의 사소한 핵물질 추출만으로도 국제원자력기구의 가혹한 사찰과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수입과 수출로 경제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뎌낼 리는 만무하다.

   맹방인 미국의 동의를 얻기는 더욱 무망하다. 굳이 박정희 시대 핵개발의 쓰라린 역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만큼이나 한국의 핵무장은 사활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미중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 정전체제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것을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반대할 것이다. 미국 만큼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도 명약관화하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이웃나라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동북아 핵도미노의 서곡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작금의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핵위협 증대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감정적 대응일 수 있다. 북핵을 해결하기는커녕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다는 무기력의 반작용일 수 있다. 우리의 안보무능과 안보위기를 스스로 질타하는 화난 목소리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성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치권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최악의 북핵위기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와 노력을 포기해선 안된다. 핵무장론은 악을 쫓는 또 하나의 악일 뿐이다. 악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는 어설픈 악일 뿐이다. 악은 악으로 이길 게 아니라 끝까지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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