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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핵무장론을 경계함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핵위협 증대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감정적 대응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무수단과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 성공에 이어 빠른 속도로 핵위협을 실재화하고 있다. 핵탄두와 운반수단이 결합되어 미사일에 탑재되는 실전배치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

   무모하리만큼 집요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이 신속하게 증대되면서 우리 일각에서도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SLBM 성공에 대해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거론하더니 이번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엄존하는 핵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식의 군사적 억지수단으로 이젠 핵카드가 정당화되기까지 한다.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 없다는 논리와 언제까지 김정은에게 끌려다니냐는 감정까지 합쳐지면서 대한민국이 핵국가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장론은 정당성이나 현실성에서 결코 대안이 되지 못한다.

  우선 핵무장론은 남북이 민족공멸의 ‘핵분단체제’에 진입함을 의미한다. 남북이 갈라져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이제 남북이 각각 핵을 끌어안고 핵전쟁을 상정하는 최악의 핵분단체제로 빠져드는 것이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전쟁에서 군사적 승패가 무슨의미가 있겠는가? 한반도가 지구에서 사라지는 민족공멸만 결과할 뿐이다. 북이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남쪽도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이는 최악의 핵군비경쟁일 뿐이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 아랍국들을 억지해낸다는 건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핵을 갖고도 이스라엘은 일상의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상시적 테러위험, 일상적 전쟁위험 국가이다. 핵을 핵으로 막는 것은 비정상적인 논리일 뿐이다. 북핵은 또 다른 핵으로 막을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협상과 압박과 변화를 통해 북의 핵포기를 달성해내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핵무장은 우리의 대북 정당성의 차원에서도 본말전도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사회의 전적인 지지하에 북한에게 핵포기를 요구하고 대북 제재를 앞장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결코 핵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 정당성 측면에서 대북 우위를 점할 수 없고 북의 핵보유를 사실상 공인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현실성의 측면에서도 우리의 핵무장은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세계 12위의 교역국가 대한민국이 NPT 체제를 벗어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하면서 핵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 시기 대덕연구단지에서의 사소한 핵물질 추출만으로도 국제원자력기구의 가혹한 사찰과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수입과 수출로 경제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뎌낼 리는 만무하다.

   맹방인 미국의 동의를 얻기는 더욱 무망하다. 굳이 박정희 시대 핵개발의 쓰라린 역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만큼이나 한국의 핵무장은 사활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미중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 정전체제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것을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반대할 것이다. 미국 만큼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도 명약관화하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이웃나라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동북아 핵도미노의 서곡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작금의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핵위협 증대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감정적 대응일 수 있다. 북핵을 해결하기는커녕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다는 무기력의 반작용일 수 있다. 우리의 안보무능과 안보위기를 스스로 질타하는 화난 목소리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성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치권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최악의 북핵위기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와 노력을 포기해선 안된다. 핵무장론은 악을 쫓는 또 하나의 악일 뿐이다. 악을 제대로 막지도 못하는 어설픈 악일 뿐이다. 악은 악으로 이길 게 아니라 끝까지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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