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1609/288510_1.jpg)
북한 5차 핵실험과 경주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 심각한 수준이다. 연초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한과 일체의 접촉을 중단한 상태에서 UN 등을 통한 대북제재 국제공조로 북한을 압박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국제공조에는 틈이 생겼고 북한은 9월 9일 다시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이 박근혜 정부 들어 연거푸 핵실험을 단행했지만 정부는 말로 하는 강경책 이외에 전혀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휴전선에서 확성기를 트는 것이나 개성공단의 폐쇄가 북한 핵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책이라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최근 군지도부가 ‘평양을 지도에서 지우겠다’는 극언을 하고 보수진영에서는 ‘핵무장론’을 거론하지만 전시작전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말들은 너무나 현실성 없다.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모색에 나서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만 오로지 제재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이나 북핵문제에서 오로지 김정은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말겠다는 오기로 비칠 뿐이다. 대통령은 최근 북한 핵실험이 지난 정권의 대북지원 탓이라 강변했는데 집권 3년차를 넘긴 상태에서 이 같은 발언은 스스로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변하지 않는 정부와 불안한 국민
세월호 사태 이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가치의 확산과 위기에 대응하여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정부 또한 이러한 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위기 대응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경주에서 진도 5.8의 강진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한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할 국민안전처가 경고 메시지조차 제때 보내지 못할 정도로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고 대책 마련은 거론조차 하기 힘든 상태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미흡한 지진대책에 대한 국회의 추궁에 ‘매뉴얼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다’는 동문서답을 내놓았다. 경주 지진은 이 일대가 우리나라에서 원전과 방폐장 등이 초밀집 된 지역으로 규모가 큰 강진이 다시 올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담당부서인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회에서 활성단층 상에 핵발전소는 위험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답했다. 국민안전처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지극히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처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는 권력의 부패증상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이 아직도 대통령의 감싸기와 본인의 버티기로 진행 중인 상태에서 터져 나온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최순실게이트는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재벌기업들이 삽시간에 8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거두어서 바친 자금으로 행정절차를 통째로 무시하고 단 기간에 만들어진 재단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최순실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상시국에 무책임한 폭로정치’라며 반발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뿐이 아니라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경제사령탑에 앉아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등을 주도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가 자신의 지역 사무소에 인턴으로 근무했던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채에 응시하게 하여 턱없이 채용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합격시키라고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기준 미달자를 합격시키면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인데 이 같은 범법행위를 태연하게 자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노동개혁이고 공공개혁을 책임진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박근혜 정권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 도처에서 부패와 비리 사안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정권 흔들기라 호도하고 있다. 이들을 감싸는 것이 정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키우고 결국은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국정 추동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야당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고 하더라도 국민적으로 증폭되는 의혹에 대해서까지 유언비어라 규정하는 것은 과거 독재시절을 연상시키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