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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좌담회②] 우병우 사퇴 논란 새국면, 더민주 당권경쟁, 9월 정국전망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8월 23일 우병우 사퇴 논란 새국면, 더민주 당권경쟁, 9월 정국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검찰수사를 받게된 우병우 수석의 사퇴 논란에 대해 짚어 보았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체제가 출범했지만 우 수석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청와대 입장만 옹호하면서 당 내부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더민주 정당대회는 현재 상태로는 범주류의 지원을 받는 추미애 의원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후 야당의 진로에 대해서도 짚었다. 사드 배치 문제가 제3 후보지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양상과 서별관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추경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명식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27일)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친문’일색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친박 일색의 새누리와 친문 일색의 더민주가 대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얘기해보자. 

유창선 : 내년 대선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더민주 당권경쟁에서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현재는 추미애 후보가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문재인 전 대표 측근의 핵심인물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추 후보가 친문 당원들의 힘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 같다. 생각보다 김상곤 후보가 거기에 가려 빛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추세대로 추 후보가 당 대표가 되고, 최고위는 대부분 친문 의원들이 포진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김종인 대표가 비꼬듯 얘기했던 ‘도로 민주당’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 내년 대선을 놓고 문 전 대표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 전 대표가 갖고 있던 대선후보로서의 결정적인 한계는 확장성이다.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면서 처음에 걸었던 기대도 이런 부분이었다. 더민주의 이런 당내 구조가 확인이 된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다른 대권주자들이 대선 경선에 뛰어든다고 해도 과연 공정한 경쟁, 역동적인 경선이 치러질지 여부와 그 중 누가 후보가 되든 지지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후보가 탄생할 수 있을지 다소 무망해 보인다. 더민주의 딜레마는 문 전 대표가 단독 레이스를 달린 뒤 대선에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이다. 사실상 회의적인 판단이 든다. 그렇다면 다른 대권 주자들이 문 전 대표를 상대로 역동적인, 공정한 경선이 가능할지에 물음표가 찍히면서 이번 더민주 전대는 당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전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새출발을 알리는 전대라기보다는 내년 대선을 놓고 보자면 오히려 비관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전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황장수 : 더민주 내에서 비주류, 반노, 비문이 많이 탈당했고, 주류들이 대부분 남아 있어 역동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질 수 있다는 시각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색깔이 비슷한 사람만 남아있다 보니 친노, 친문의 색깔을 더 강화시키는 강경 콘텐츠로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문 전 대표나 친노, 친문 진영에서 경제는 개혁적으로 주장하고 안보는 김종인 대표처럼 안정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야권으로 정권교체가 될 가능성이 100%라고 보고, 여권이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 지금 야권 내에서 불안정한 부분은 안보와 관련해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받겠다’는 등의 주장이다. 물론 야권 내 지지자들 중 그런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연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여당이 싫거나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지, 대다수가 그런 주장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의 상당한 판단 착오라고 본다. 이번 더민주 전대에서도 세 후보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도 모두 운동권 성향이다. 지금까지 김종인 대표가 선거 때 내놓았던 부분은 다 무산시키고 과거의 친노,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위기를 자신들 스스로 만드는 쪽으로 가는데, 대중의 정서와는 괴리가 있다. 그 색깔을 가지고 대선에 임한다면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여권이 사드나 전시작전권 이양 등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진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의 뜻을 따른다고 하고 그 상태에서 국민투표에서 이긴다면 야권이 대응할 방법이 있겠나. 한 마디로 더민주가 저런 강경한 색깔을 더욱 강화시키는 점이 더민주의 리스크가 될 것이다. 

김능구 : 더민주 전대는 지난 주말 경기, 인천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이미 승부가 났다고 본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중 대의원은 어느 지역에서는 비주류 후보가 앞선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지만 권리당원에서는 주류가 압도적이었다. 추정만 해왔던 부분이 드러난 것이다. 금년 초 더민주가 어려운 시기에 10만 온라인 당원이 입당했다. 그 중 3만 명 정도가 권리당원인데, 현재 더민주는 이 세력들이 어떤 선거든지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 무난하게 추미애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당 내 비주류들에게는 굉장한 허탈감과 함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더민주는 친문 일색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친노 세력 내에서도 PK(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결이 다른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런 당 대표 선출 예측 결과가 현재 더민주의 체제로서는 대선 후보 경선이 제대로 치러질 수 없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고, 안철수 전 대표도 동의했다고 하면서 정운찬 전 총리나 손학규 더민주 전 고문을 영입하려는 이유도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야만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이번 전대 결과가 예측대로 간다면 대선후보는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로 굳어져 가는 것이다. 추 후보도 공개적으로 문 전 대표가 이길 수 있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당의 역동성을 가져오려면 문 전 대표의 대선 준비 캠프와 본인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청와대라는 ‘갈라파고스’에 갇혀 있듯이, 문 전 대표도 측근들과 지지층에게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지난 대선의 오류를 또 반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김만흠 : 이번 더민주 전대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것이라 보기 보다는 근본적인 더민주 체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당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원외에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맡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바뀌지 않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당과 분열되면서 치렀던 지난 총선에서도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직접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문 전 대표의 성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당에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 나갔으니 잘됐다’고 얘기할 정도였다. 상황의 심각성을 그 정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인식뿐만 아니라 원내 구성부터 시도당 위원장 선출 결과로 나타났다. 전대를 거치면서 또 한 번의 새로운 계기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이제까지 그런 문제점을 눌러왔던 김종인 대표 체제가 끝나는 것이다. 당 내에서는 김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흔든다고 얘기도 나왔고, 추미애 후보도 김종인 대표 체제가 빨리 끝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추 후보가 아닌 다른 두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기력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차피 똑같은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체제가 새로운 여지를 만들 가능성은 박 대통령이 시혜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더민주는 그런 새누리당의 한계 때문에 전대가 끝난 뒤 얼마간은 반사효과로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대선 관련  역동성 언급도 국민의당을 기반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 박 위원장의 행보는 사실상 야권의 새로운 대권 전략을 위한 플랫폼 역할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역할을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지금 총선 이후 국민의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대권 전략차원에서는 박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이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손 전 고문의 영입도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면서 이후 행보를 통해 가능성을 점쳐본 다음에 결합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지만, 박 위원장이 플랫폼 역할을 자임하면서 당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런 움직임도 가능하다. 야권의 재편 움직임은 더민주 당의 변화가 아닌 야권 전체의 움직임에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유창선 : 새누리당이나 박 대통령의 인기가 추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권이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를 모르는 것은 여전하다고 본다. 새누리당이 바닥으로 추락한 것 같지만 안팎의 변화가 있고 좋은 후보를 내세워서 무난하게 가는 식으로 수습이 된다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다. 야권은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단독 레이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 단독 레이스로 간다면 내년 대선이 힘들 수도 있다. 야권이 출렁이는 계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문 전 대표가 더민주에서 압도적으로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문 전 대표의 고정 지지율로 여당 후보를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안 전 대표도 국민의당에서 나홀로 레이스를 한다면 본선에서 경쟁력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미지수다. 야권 전체가 출렁이는 계기가 있어야 한 단계 파괴력을 높인 대선 경쟁이 가능하다고 본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문 전 대표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김만흠 박사께서 언급하셨던 비문 플랫폼에 참여해도 된다. 박 위원장이 말하는 플랫폼 개념이 국민의당의 당리당략을 넘어서 야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할지, 3자 구도로 갈지는 그 때가서 판단할 문제다. 

황장수 : 내년 대선은 여권도 다자, 야권도 다자 구도로 정치권이 모두 4자 이상의 다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의 경우 27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경제민주화·안보·책임정치·개헌 등과 관련 친노¨친문의 더민주와는 상관없는 정치행보를 갈 것이고 필요하다면 탈당해서 의원직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손학규 전 고문과 김 대표가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3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김 대표가 본격적인 행보에 앞서 주변 상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 전 고문이 국민의당에 입당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손 전 고문 영입은 우선 국민의당을 형식적인 당으로 놓고 친박과 친문을 배제한 뒤 기존의 여야를 뛰어넘는 경제민주화¨안보 등을 기치로 내걸고 광범위한 형태의 제3지대 개편을 내세울 때 가능한 얘기다. 그렇지 않고 국민의당으로 오라고 한다면 그 울타리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일단 지지율이 10%에 근접한 대권 주자가 새로운 정치세력에는 필요하다. 손 전 고문은 현재 5% 안팎의 지지가 나오는데,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좀 더 움직이고,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하면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호남의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의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흡수한다면 현역 의원들도 가세하면서 가시적인 흐름이 될 수도 있다. 여권도 현재 친박은 반기문 구도로 내년 대선을 매우 단순하게 보고 있다. 한 때는 ‘따논 당상’이라며, 개헌을 얘기하면서 ‘껍데기 반기문’, ‘알맹이 총리’를 위해 ‘이원집정부제’를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물 건너갔고, 반 총장도 ‘껍데기’는 하지 않겠다며 친박과 갈등양상도 다소 있었던 것 같다. 이번 개각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면 여권 내부에서도 반 총장이냐, 아니냐를 두고 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친박과 친문을 제외하면 여권과 야권이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방해가 되는 요인인지, 도움이 되는 요인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김능구 : 손학규 전 고문이 정계은퇴 선언을 하고 처음 전남 강진에 자리를 잡았을 때 ‘왜 강진에 갔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됐던 곳이다. 손 전 고문이 만약 다시 대권주자로 움직인다면 호남에서의 생활이 어떤 측면에서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친박 중심의 새누리당과 친문 중심의 더민주, 그 중간지대에서 국민의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플랫폼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민의당 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안철수 전 대표나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된 친노·친문을 제외한 범야권 플랫폼은 새누리당의 비주류까지 포괄하는 영역을 형성할 것이냐의 여부 정도가 남겨져 있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손 전 고문의 더민주 탈당 여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손 전 고문이 말했던 ‘새로운 판짜기’의 출발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손 전 고문이 더민주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또 이번 전대를 통해서 친노·친문 세력이 압도적 주류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됐기 때문에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 시점은 전대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내에서 더민주의 친노 세력을 제외한 영역이 대선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때 여러 사람이 참여할 것 같다. 예를 들어 김종인 대표의 경우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역할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김 대표는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해 왔다. 지난번 고별 기자회견에서도 본인은 친문이 아니라면서 대외적으로 선을 그었다. 현재 여권 내부의  분열을 보자면 박근혜정부와 집권여당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 때, 비주류 세력이 새로운 모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대선 구도가 4자로 갈지, 3자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만흠 : 앞서 김능구 대표께서 언급했듯이 김종인 대표의 움직임도 중요한 변수라고 본다. 최근 김 대표의 움직임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의 선대위 캠프에 참여했을 때와 거의 똑같다. 선대위에 참여할 때도 가끔 보이콧을 했는데 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저쪽은 완전히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 자신이 대표직을 내려놓는,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할 시기에 또 다시 ‘이 쪽도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다. 더민주 입당 초기 ‘친노·친문의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친노·친문의 들러리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확실히 청산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지금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두 가지 변화가 있다. 하나는 개헌에 대해 아주 강하게 자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김 대표가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장을 했을 당시에는 권력구조 개편에는 소극적이었다. 요새는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 또 하나는 ‘킹메이커’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역할이든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있다. 사실 경제민주화는 용어일 뿐이지, 김 대표의 최근 움직임을 보자면 핵심은 개헌에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경제민주화를 새로운 화두로 던졌을 때, 김 대표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호기심과 공감을 얼마나 얻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김 대표의 움직임은 정치전략적인 차원에서 무언가 던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이 개헌이라면 현 야권 진영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밖에 나와 있는 세력들을 포함해 새누리당 내에 있는 세력들과도 네트워킹을 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평상시에도 김 대표는 기존의 진영구도를 가지고 구태라며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 황장수 소장께서 앞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김 대표는 셀프공천으로도 비판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이런 행보를 하면서 비례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면 새로운 명분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장수 : 김 대표의 지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을 보면 장기 저성장 불황의 세계적 추세가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주거 공급, 생활비용 인하를 위해 재벌의 독과점 부분 등에 대한 개선이 들어가야 하지만, 거대 경제세력이 국회에 대리인 등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했다. 지금 전 세계에 일고 있는 대중의, 아웃사이더에 의한 반란이 이번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한국에도 열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그 속에서 김 대표가 이미 내년 대선에 무엇을 내 걸 것인지 세밀하게 준비를 해왔다고 보인다. 개헌은 미끼라고 본다. 개헌을 얘기해야 많은 세력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부분은 콘텐츠를 가지고 싸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안보 등을 자꾸 김 대표가 언급하는 이유도 친노·친문과의 차별화를 의도적으로 더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김 대표가 내놓을 콘텐츠를 능가할 정치세력이 있겠는지 의문이다. 불행하게도 그 만큼 주장하는 정치세력 조차 없기 때문에 김 대표가 일정한 세를 모으게 되면 제3의 정치세력으로 달려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식 : 새누리당 전대와 더민주 전대가 모두 8월에 치러지는데, 4·13 총선이 끝나고 난 뒤 새누리당이 얼마나 총선 패배에 대해 통절하게 반성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느냐가 과제였다면 새누리당은 그 점에서 실패했고 친박 체제로 다시 돌아갔다. 더민주도 마찬가지다. 4·13 총선에서 의석은 많이 차지했지만 호남에서 대패를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권에 의한 반사이득을 본 것이지 자신들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대단히 안일한 태도로 8·27 전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 반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친문세력의 재등장이다. 심지어 재등장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당의 외연확장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다 차단하고 오히려 쪼그라드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김종인 대표를 총선 전에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김 대표가 절연을 선언하는 모양새이다. 당 내 비주류 잠재적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부겸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선후보 경선에서 공정하고 의미있는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까지 왔다. 도대체 8·27 전대를 통해 친문 세력 내지는 범친노 세력이 무엇을 얻었는지 통절하게 되짚어봐야 한다. 본인들이 대리인을 통해 당권은 다시 잡았을지 모르지만 내년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지키면서 가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대 이후 더민주 내에서 활발한 경쟁이 어려운 만큼 당 밖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될 조짐이 있다. 앞서 언급됐던 야권과 여권의 비주류를 아우르는 제3의 플랫폼이 별도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여지는 커졌다. 

이명식 : 최근 사드배치 문제가 또 한고비를 넘고 있는 것 같다. 제3의 후보지로 경북 김천 인접지역인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 거론되면서 성주는 다소 조용해지고 오히려 김천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사드 문제와 9월 정기 국회 등을 함께 짚어보자. 

황장수 : 더민주 의원들이 성주에 방문한 뒤 ‘성주는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라고 말했지만 반대의 본질이 본래 님비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 이기주의에 대한 부분이 약화되면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정부는 사드의 성주 성산포대 배치를 결정한 뒤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 거론된 것인지, 애초에 플랜B를 준비한 후 반대 의견 여론을 살핀 후 준비됐던 후보지를 꺼낸 것인지가 의문이다. 골프장은 개인 사유지이다. 특히 가치가 매우 큰 땅인데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히니까 공개적으로 제3후보지가 거론된 지 불과 20여 일도 안 된 사이에 결정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 사이에 롯데와 협의가 됐으니 후보지를 국방부에서 보러 다니는 것 아닌가. 롯데는 현재 중국과 거래액이 6조 원이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의 정부가 그 정도로 신속하게 협의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유능한 정권인지도 의구심이 든다. 혹시 롯데가 최근 회장을 포함한 회장 일가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 우리 골프장에 사드포대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가 이미 준비되어 있던, 지역은 같은 성주지만 사드 레이더가 성주를 비켜가는 플랜B를 던졌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 빌딩으로 성남공항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런 과정에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런 와중에 골프장을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사드배치 장소로 제공하게 되는 부분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처음부터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되는데, 왜 국무총리가 성주를 방문해 물·계란 세례를 맞고 난 뒤에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 많다. 

유창선 : 실제로 롯데 골프장으로 사드 배치 부지가 바뀔 경우에 비용이 엄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국회 비준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재정적인 부담이 큰 경우 국회 비준문제는 자연스럽게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국회 비준을 피해간다 하더라도 국회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그 부분이 또 쟁점이 될 것이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한다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편법적인 측면으로 또 비켜갈지는 미지수다. 원래 국회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도 피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식 :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내년까지 배치한다는 이론이 성립될 수 있지만 롯데 골프장에 새로 포대를 조성해서 배치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황장수 : 골프장의 진입로 부분은 거의 준비할 것이 없고 골프장의 위치가 높다고 한다. 그래서 사드가 배치될 지점만 새로 공사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한다. 

김만흠 : 제3후보지가 거론되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더 많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유동성이 생겼다고 본다. 예를 들면 국회비준상황으로 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산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야간 논쟁이 벌어지면서 예산 자체가 책정이 안 된다면 진행 상황이 연기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에 생색을 내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변수가 생겨서 나름 긍정적으로 모두의 입장을 상호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김능구 : 사드 문제가 국민들에게는 좋은 공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 만난 한 평범한 시민 분이 얘기하길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관철되는 전략적 무기다’라고 했다. 그 분 외에도 대다수의 국민이 이런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박근혜정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사드배치 명분으로 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이런 프레임은 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주 군민들이 현재 전해 듣기로는 처음에는 지역 내 사드배치 반대를 하다가 이후 사드배치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사드배치 반대로 전환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지금 성주 사드배치 투쟁위에서 표결을 통해 제3지후보지 선정을 국방부에 요청했고, 이를 볼 때 성주 군민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제3후보지인, 인접지역인 김천 지역에서도 현재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정부가 지금까지 맹위를 떨쳐왔던 안보·애국 프레임이 깨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우병우 사태 등을 통해 보여준 모습들이 사드를 통해 안보·애국 프레임도 깨지면서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학습하게 될 것이다. 아프고 힘든 과정이지만 직시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황장수 :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정부가 성산포대를 사드배치지로 결정했을 때, 전자파 유해성 관련 괌 레이더까지 공개할 정도면 끝까지 갔어야 하는데, 롯데 골프장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사드레이더와 거리가 더 멀어져서 덜 유해하다고 한다면 과거 발언에 대한 자기부정일 수도 있다. 심지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롯데의 골프장으로 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롯데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땅 주인이 어떤 입장도 없는데 남의 땅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결정이 어떻게 날 수 있나. 김천이 또 시끄럽고, 성주 일부 군민들도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다. 

이명식 : 김천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으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현재 추경 처리가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 간 타협이 될지 우려된다. 여당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세 사람 모두 청문회에 못 나온다는 입장이다. 

황장수 : 문제의 본질은 4조 2000억원 지원을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뒤 산업은행 및 각종 국책은행에는 지시만 하달됐다는 발언을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언론에 밝힌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전에 이미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수조 원 했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런 방식으로 졸속 지원결정을 할 수 있는지, 경제 핵심 인사들이 국책은행에 지시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그렇다면 거기에 무언가 부정적인 거래가 개입된 것 아니겠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여당은 청문회에 협조해줘야 한다. 증인들은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면 된다.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저는 사실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데 자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들이 대우조선에 빌려준 뒤 못 받은 손실금을 정상 수준으로 맞추는 데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결국 왜 4조 2000억 원을 그런 방식으로, 졸속으로 결정했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 여기서 피하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다시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9월 초부터 대우조선이 감원에 들어가서 수천 명을 해고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빨리 정면돌파하지 못 하면 더욱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정면돌파지, 청문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건 정면돌파가 아니다. 떳떳하다면 왜 못 나가는가. 

김능구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선 추경을 통과시켜서 국민경제와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에 안종범 정책수석만 청문회에 참석시키는 협의안이 오가는 상황에서 더민주가 의총을 열어 ‘서별관회의’ 핵심 증인 세 사람이 모두 나오지 않는 이상 추경통과 불가라는 당론을 결정하면서 완전히 뒤엎었다. 이번 추경의 원인인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문제는 결국 ‘서별관회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명백하게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야당의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당론은 더민주 내에서도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보여 왔던 모습, 말로는 강경한 톤을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나가라는 국민의 기대에는 제대로 걸맞게 운영하지 못 한 것 같다. 그대로 가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자칫 잘못하면 탄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차제에 청문회와 관련해 협상이 오갈 때도 기본적인 원칙, 선을 분명히 야당이 정하고 민심과 부합하는지를 항상 체크하면서 가는 게 좋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이 국민들에게 뒷거래로 보인다면 협치는 끝이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라고 본다. 

김만흠 :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로 추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식과 원칙적으로는 증인으로 참석하는 게 맞다. 해당 기업의 책임자들은 사법처리까지 받고 있고, 국책은행들도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책결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설사 책임을 지지는 않더라도 해명을 하는 게 옳다. 우병우 사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청와대가 조금이라도 권위에 손상이 입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형식논리를 가지고 상임위에서는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는 입장인데, 더민주에서는 당연히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도 추경 통과 일정 협상과정에서 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청문회 증인 출석에 대해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 나중에 와서야 이 문제를 꺼낸 것은 여당의 입장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 보이게 만든 요소다. 야당은 앞으로 계속 청문회 문제는 밀고 나가기로 하고 추경은 일단 통과시켜주자는 입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이명식 : 추경은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규명을 하지 않고 국민 세금을 투입한다는 건 국회의원들도 명분이 없는 것이다. 

김만흠 :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입장인 것 같다.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는 주장하면서 논리의 근거로 남겨놓고, 상관없이 추경은 상정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이명식 : 현재 추경 외에도 세월호특별법, 가습기살균제 문제 등 현안이 많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특조위 기한 연장이 안 돼서 단식농성까지 들어간 상황이다. 

김만흠 : 세월호특별법은 당장 운영의 여지에 있어서 보고서 쓰는 기간을 조사기간으로 활용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어느 정도 절충된 안으로 조사 기간을 허용하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 

유창선 : 국회는 정치 실종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 여당이 정치로 무언가를 푸는 건 거의 손 놓은 상황이고, 이정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는 더욱 꽉 막혀버렸다. 여소야대 환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여당의 모습이다. 

이명식 : 여야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향후 정기국회로 가더라도 협치 내지는 타협을 통한 국정운영은 기대하기가 난망하지 않겠나하는 걱정이 많다. 우병우 사태만 해결한다고 해도 조금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버티고 있다. 

김만흠 : 박 대통령이 한 두 가지는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양보하고 그 외 나머지 문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챙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김능구 : 이정현 대표의 반(反)정치는 예를 들면 국회에 대한 박 대통령의 ‘국회심판론’과 맥이 닿아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초기 ‘국회의원들의 실상을 알면 국민들이 달려들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망치로 깨부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을 비롯한 국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이 대표의 발언처럼 국회 전체가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다르다. 국민들의 정치불신, 정치혐오에 기대는 또 다른 포퓰리즘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박 대통령도 보여 왔고, 이 대표도 역시 그대로 보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본인이 얘기했던 ‘예산안 하나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의원이 없다’ 발언 등에 대해 이 대표는 조금 지나쳤다고 본다. 비록 야당과 여당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있지만, 국민이 새롭게 요구했던 20대 총선 민심에 따라 여야 새 지도부가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 

















[이슈]‘분당 초읽기’ 바른미래, 비당권파 ‘도미노식 탈당’ 가능성 제기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홍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 15명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공식 출범시켜 독자 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변혁’의 탈당 결행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당권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바른미래당 분당을 더 앞당기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정당 출신인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를 결정했다. 안철수 전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된 이 최고위원에게 이같은 징계 결정이 남에 따라 이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직은 물론 지역위원장(서울 노원구병)직도 상실하게 됐다. 최근 윤리위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의원에게도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최고위원 직위해제 징계 결정에 대해 “이제는 힘들어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유시민, KBS이어 JTBC-손석희 겨냥 전방위 공격…하루 만에 꼬리 내려 'JTBC가 맞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보성향 언론을 향한 전방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KBS 김경록 녹취록과 여기자 성희롱 파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JTBC와 손석희 사장을 겨냥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JTBC의 일련의 보도를 놓고 “(다른 언론사와 그 방향성과 논조가)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이 JTBC에 인터뷰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KBS 및 한겨레에마저 이어지는 이러한 유 이사장의 ‘언론 관리형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시민식 언론 압박의 자유‘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8일 오후 공개된 자신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조국 보도 관련) JTBC가 욕을 많이 먹었다“며 ”보도가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다른 언론사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이사장은 JTBC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지만, 손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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