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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병호 편집국장 칼럼] 아직도 갈 길이 먼 최저 임금 1만 원 시대

내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7.3%, 440원이 오른 6470원으로 어렵게 결정됐다. 지난해의 인상폭 8.1%(450원)보다 약간 낮은 것이다. 내년 최저 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발표한 내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례나 전원회의를 연 끝에 협상을 마무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막판까지 협상을 벌이다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됐다. 그만큼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한국노총은 “1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아쉬워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를 외면한 임금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다르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다.

정치권도 반응이 갈렸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현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점차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적어도 두 자릿수 인상이 됐어야 2020년에 1만 원 시대를 열 수 있는데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3%의 인상률에 그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인상률이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 임금에 가장 실망한 집단은 근로자들일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빠르면 2019년부터 늦어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정치인들이 한 일은 별로 없다. 선거를 앞두고 표가 아쉬울 때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해놓고는 후속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 임금이 1만 원에는 달하지 못하더라도 7000원 정도는 될 것으로 은근히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외국에 비해 최저 임금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다 정치권이 1만 원을 제시해서 내년에는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했었다.

최저 임금은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근로자는 어떻든 더 받으려 하고, 경영계는 덜 주려고 머리를 짜내기 때문이다. 많이 올리면 근로자는 좋지만 경영자가 어렵고, 적게 올리면 경영자는 좋지만 근로자가 어렵다. 결국 양쪽 모두 불만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충돌이 심할 수밖에 없다.

경총은 이번 인상으로 최저 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해마다 2조 50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당 440원이 오른 게 경영주에게는 2조5000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뒤집어 말하면 근로자의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다.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다. 정치권이 내건 시간당 1만 원이 되려면 3500원 정도가 더 올라야 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직원 몇 명과 근근이 꾸려가는 작은 사업장의 경영주는 무척 힘들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시간당 1만 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209만 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4인 가족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최저 임금이 1만 원이 되려면 경제 여건도 좋아져야 하고, 근로자를 생각하는 경영자의 마음도 더 열려야 한다. 근로자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어야 한다. 경제여건, 경영자의 마인드 변화, 근로자들의 노력이 시너지를 낸다면 최저 임금 1만 원 시대가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닌 우리나라의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 국감이슈] ‘박원순 책임론’으로 도배된 ‘서울시 국감’...“비리 확인되지 않아” 반박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사실상 ‘박원순 국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 시장을 상대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공세를 이어갔고 박 시장은 ‘밝혀진 것이 없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가짜 일자리’공세에 시동을 걸고 있는 만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가 박 시장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청 국감에선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박원순 시장에게 물으며 압박에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구의역 김군 사망 이후 진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 무기직 직영화 추진이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했다”면서 “그런데 전·현직 임직원 중 친인척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응답이 매번 바뀌고 있다. 작년 11월에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와 금년 5월 제출 자료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 역시 “서울시 산하 공기업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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