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1 (토)

  • 구름조금동두천 -1.3℃
  • 구름조금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2.6℃
  • 구름많음대전 1.3℃
  • 흐림대구 4.0℃
  • 흐림울산 6.6℃
  • 흐림광주 4.7℃
  • 흐림부산 8.3℃
  • 흐림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11.4℃
  • 구름많음강화 -0.3℃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1℃
  • 흐림강진군 3.8℃
  • 흐림경주시 2.8℃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김병호 편집국장 칼럼] 아직도 갈 길이 먼 최저 임금 1만 원 시대

내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7.3%, 440원이 오른 6470원으로 어렵게 결정됐다. 지난해의 인상폭 8.1%(450원)보다 약간 낮은 것이다. 내년 최저 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발표한 내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례나 전원회의를 연 끝에 협상을 마무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막판까지 협상을 벌이다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됐다. 그만큼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한국노총은 “1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아쉬워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를 외면한 임금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다르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다.

정치권도 반응이 갈렸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현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점차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적어도 두 자릿수 인상이 됐어야 2020년에 1만 원 시대를 열 수 있는데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3%의 인상률에 그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인상률이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 임금에 가장 실망한 집단은 근로자들일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빠르면 2019년부터 늦어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정치인들이 한 일은 별로 없다. 선거를 앞두고 표가 아쉬울 때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해놓고는 후속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 임금이 1만 원에는 달하지 못하더라도 7000원 정도는 될 것으로 은근히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외국에 비해 최저 임금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다 정치권이 1만 원을 제시해서 내년에는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했었다.

최저 임금은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근로자는 어떻든 더 받으려 하고, 경영계는 덜 주려고 머리를 짜내기 때문이다. 많이 올리면 근로자는 좋지만 경영자가 어렵고, 적게 올리면 경영자는 좋지만 근로자가 어렵다. 결국 양쪽 모두 불만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충돌이 심할 수밖에 없다.

경총은 이번 인상으로 최저 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해마다 2조 50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당 440원이 오른 게 경영주에게는 2조5000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뒤집어 말하면 근로자의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다.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다. 정치권이 내건 시간당 1만 원이 되려면 3500원 정도가 더 올라야 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직원 몇 명과 근근이 꾸려가는 작은 사업장의 경영주는 무척 힘들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시간당 1만 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209만 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4인 가족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최저 임금이 1만 원이 되려면 경제 여건도 좋아져야 하고, 근로자를 생각하는 경영자의 마음도 더 열려야 한다. 근로자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어야 한다. 경제여건, 경영자의 마인드 변화, 근로자들의 노력이 시너지를 낸다면 최저 임금 1만 원 시대가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닌 우리나라의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분석 김만흠 진행자 : 먼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얘기로 시작하죠. 지난 9월 초에 갤럽 조사에서는 49%까지 떨어졌다가 9.19 평양에서 정상회담 효과로 올라가고 했었는데, 다시 50% 전후로 떨어져 있는데, 지지율 관련에 대한 의미, 해석을 들어보죠. 홍형식 : 최종 조사 결과가 지난 주말 갤럽에서 53%,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52%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떨어진 내용을 보면 지금 특정 인물의 이름을 띄워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이영자 현상이라고, 20대, 영남, 자영업자. 이렇게 트렌드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지속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과거에 보면 민주당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지지율이 높았는데, 근자의 트렌드는 남성의 지지율이 여성보다 낮습니다. 저희들 조사에서는 한 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유지를 하는데, 지금 보면 계속된 트렌드가 과거 정치개혁 또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변수에서 지지율이 반등했다가 경제 변수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지지율에 있어서 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원전산업 백지화 대책에 주도적 역할" 공동 모색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구경북 학계 인사들과 만나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영남대 명예교수) 등 지역 과학계 대표들의예방을받고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면담은이날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의 일환으로지역 연합회별 공식 일정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위원장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은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