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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병호 편집국장 칼럼] 아직도 갈 길이 먼 최저 임금 1만 원 시대

내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7.3%, 440원이 오른 6470원으로 어렵게 결정됐다. 지난해의 인상폭 8.1%(450원)보다 약간 낮은 것이다. 내년 최저 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발표한 내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례나 전원회의를 연 끝에 협상을 마무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막판까지 협상을 벌이다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됐다. 그만큼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한국노총은 “1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아쉬워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를 외면한 임금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다르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다.

정치권도 반응이 갈렸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현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점차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적어도 두 자릿수 인상이 됐어야 2020년에 1만 원 시대를 열 수 있는데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3%의 인상률에 그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인상률이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 임금에 가장 실망한 집단은 근로자들일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빠르면 2019년부터 늦어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정치인들이 한 일은 별로 없다. 선거를 앞두고 표가 아쉬울 때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해놓고는 후속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 임금이 1만 원에는 달하지 못하더라도 7000원 정도는 될 것으로 은근히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외국에 비해 최저 임금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다 정치권이 1만 원을 제시해서 내년에는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했었다.

최저 임금은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근로자는 어떻든 더 받으려 하고, 경영계는 덜 주려고 머리를 짜내기 때문이다. 많이 올리면 근로자는 좋지만 경영자가 어렵고, 적게 올리면 경영자는 좋지만 근로자가 어렵다. 결국 양쪽 모두 불만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충돌이 심할 수밖에 없다.

경총은 이번 인상으로 최저 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해마다 2조 50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당 440원이 오른 게 경영주에게는 2조5000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뒤집어 말하면 근로자의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다.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다. 정치권이 내건 시간당 1만 원이 되려면 3500원 정도가 더 올라야 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직원 몇 명과 근근이 꾸려가는 작은 사업장의 경영주는 무척 힘들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시간당 1만 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209만 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4인 가족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최저 임금이 1만 원이 되려면 경제 여건도 좋아져야 하고, 근로자를 생각하는 경영자의 마음도 더 열려야 한다. 근로자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어야 한다. 경제여건, 경영자의 마인드 변화, 근로자들의 노력이 시너지를 낸다면 최저 임금 1만 원 시대가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닌 우리나라의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슈] 문재인 정부2기 ‘포용적 성장’ 전면배치, ‘혁신성장’ 방점
2기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는 집권 4년차 돌입 시점인 2020년 봄 총선 결과다. 1기 문재인 정부는 남북·외교 등 대외정책과 정치개혁, 부패척결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6.13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압승했지만 2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 속에서 평가 받는다. 집권 초기 프리미엄은 없이 3년 동안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국민적 평가만 있다. 1기 정부의 성과는 점차 묻히고 2기 정부가 가져다줄 ‘체감 민생지수’가 판을 좌우한다. 따라서 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은 힘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1기의 개혁과 남북관계 진전 등의 성과도 ‘민생’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게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2기의 성패는 경제와 민생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참여정부가 정치개혁에 일정 성과를 내고 안정된 경제지표 관리에도 당시 새롭게 대두된 ‘양극화’로 인한 ‘민생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국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다. 6.13 선거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를 뒤흔든 것도 ‘민생’이다. 이는 비단 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언론이 선거 패배 후 ‘안보’와 ‘정치보복’ 공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③ “文정부, 경제분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소득주도성장론 회의감”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적인 경제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회의감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가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매몰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에도 단계가 있는데 급격하게 추진하면, 기업들이 세금 적고, 노동규제가 힘들지 않은 곳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누적되서 빚을 많이 지느니, 손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도 이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과측면에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한국당의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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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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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정무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최고 권력자 의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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