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선업의 부실 원인과 책임자가 보이는가?

<동아일보>는 “구조조정 실패 STX조선, 4조 낭비한 책임자 누군가”제목 사설에서 ‘조선업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만 믿고는 과감히 부실을 떨어내는 대신 부실기업을 연명시켜 온 채권은행,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정부, STX조선을 살리라는 압력을 행사한 정치권 책임, 2012년 12월 2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자는 STX조선 강덕수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리해고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며칠간 구조조정해서 노동자 대규모 잘라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이제서 정신이 돌아왔는지 책임소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실패 책임은 채권단, 정부, 정치권이니까 그 순서대로 구조조정을 하면 된다. 따라서 노동자 대량해고를 전제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 사설은 2012년 박근혜 당선자의 정리해고 자제요청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 E만 해도 채권단이 돈을 계속 투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를 정리해고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이런 사족을 달아서 미리 정리해고를 안한 것도 원인이라는 듯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중앙일보>는 “구조조정의 실패가 부른 STX조선 법정관리”제목 사설에서 ‘부실의 근본 원인이 ‘글로벌 공급 과잉’이라는 점을 무시, STX조선의 부실을 개별 회사가 아닌 조선산업 전체의 위기 징후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공황적 위기에 대해 그렇게 말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는 자들이 금융, 경제, 산업정책을 주무르고 있으니 항상 이 모양이지. 한미FTA, 한EU FTA, WTO, IMF 구조조정하면 무역 늘고, 경제성장하고, 일자리 는다고 한 자들 다 어디 갔나? 이번 총선에 누가 지고 이기고 그건 웃기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은 “STX·성동·SPP조선…구조조정 원칙 저버린 결과다”제목 사설에서 ‘산업은행 등 금융권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부었고, 공무원들은 노조 반발 등을 의식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고 주장한다.

구조조정이 원칙이 이전에 세계경제 전망을 엉터리로 하고 과잉투자 한 탓이다. 김대중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한다고 IMF프로그램 그대로 수용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방위적 FTA하고, 이명박 때는 4대강 모래나 파내고, 박근혜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창조경제 한다더니 파괴경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 사설은 엉뚱하게도 공무원들이 노조 반발 의식해 콘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노조가 왜 나오나? STX·성동·SPP조선 등의 노조가 뭘 반발 했는데?

<매일경제신문>은 “4조 붓고 법정관리 STX조선 실패 되풀이 말아야”제목 사설에서 ‘조선업현황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하지도 않은 채 막연하게 회생을 기대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를 몇 년간 해온 셈, 부실을 초래한 옛 대주주나 최고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한 법적 책임과 징벌’을 촉구한다.

이 사설은 채권단, 정부, 정치권보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사실 그 모두의 종합적인 책임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명확한 상황이 드러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며칠 사이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구조조정=대량해고’를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책임규명과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는 법이다.

<문화일보>는 “어느 ‘스타 검사’ 추락 지켜보는 국민의 착잡한 심정”제목 사설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5일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등 혐의로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 1991년 검사 임관 이래 20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 검사를 모두 거쳐,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경력이 보여주듯, 홍 변호사는 특수수사의 ‘최고 검객’‘이었다고 말한다.

‘스타검사’니 ‘최고검객’이니 하는 따위가 매우 역겨울 뿐이다. 역대 정권에서 정치검사를 하고 전관예우로 거액의 돈을 챙긴 뒤 그 돈으로 부동산을 포함 투기까지 한 자가 무슨 ‘스타’인가? 1991년이면 1990년 3당 야합(통합) 후 권력은 전노협을 비롯한 민주노조를 붕괴시키기 위해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고, 권력의 하수인 특수부나 공안검사들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구속시켰다.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투쟁하다 이런 더러운 검사들의 출세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검객’이라면 검객이라 할 수 있겠다. 노동자의 목을 밴 자들이니까. 노동자들의 눈에 피눈물을 뚝뚝 흘리게 하고 고속출세에 검은 돈까지 두둑하게 챙겼으니 이제 감옥에서 여생을 보낼 준비를 할 때다.

(2016.5.26.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