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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승환의 통일로가는길]히로시마 방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진실’

G7 히로시마공동성명

지난 4월 11일 미국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은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이 히로시마공동성명에는 한반도와 관련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다루어졌다. 

G7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1월6일 핵실험과 2월7일, 3월10일, 3월18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면서 “북한이 21세기 들어 네 번의 핵실험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는 유감”이라며 “납치문제를 포함한 인권 관련 우려에 즉각 대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히로시마공동성명에는 “국제법에 따른 해양의 분쟁해결을 추구하고 구속력 있는 재판소의 결정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독도는 분쟁지역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처리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히로시마공동성명을 두고 북한의 ‘핵과 인권’의 문제가 시리아 안정화와 난민문제,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아프리카 등과 함께 주요 글로벌 문제로 부각됐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독도문제가 주요 국제외교무대에서 일본 정부 입장대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주요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편 히로시마공동성명은 “수십 년 간에 걸쳐 우리 같은 정치 지도자와 다른 방문자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長崎)를 방문, 마음에 깊은 울림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는 권유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일본 아베정부의 강력한 희망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었다. 이는 5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해아 한다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

히로시마공동성명의 기대 그대로 오는 5월 26~27일 G7정상회담 차 일본을 방문하는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원폭 최초의 피폭지 히로시마평화공원을 방문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도되고 있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과 관련하여 이미 한국 주요 언론들은 많은 우려와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은 일본이 피해자란 인상을 줌으로써 아직 반성과 사과가 끝나지 않은 아시아에 대한 가해국이란 사실을 가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동북아는 역사가 곧 국제정치 이슈가 되는 특수한 지역이다. 그런 동북아의 역사적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내딛는 오바마의 한 걸음은 오히려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강인선, “오바마가 히로시마에 가면 안되는 이유,” <조선일보> 2016년 4월 16일자)

“일본 총리가 중국 난징기념관과 한국 독립기념관을 들러 ‘정의의 평화’를 호소할 때라야,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할 수 있을 때라야 미군 최고사령관은 히로시마를 갈 수 있다. 지금은 아니다.”(김진현, “오바마는 ‘전’ 대통령으로서 히로시마를 들르라,” <중앙일보> 2016년 4월 18일자)

그러나 이런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없는 세계’를 내세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일이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평화공원을 방문하여 핵무기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당하고 희생당한 일본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대표적 지도자가 대표적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 사용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전진’이다. 

한국민이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넘어 히로시마 방문과 핵무기 사용에 대한 그의 사과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탈핵과 평화’가 자국의 이해관계와 감정을 넘어서는 ‘인류 진보’의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정부 역시 일본 국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바마가 요구해야 할 ‘진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정부가 일본을 향해 원자폭탄을 사용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비록 늦었지만 미국 정부의 일본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미국 정부의 사과는 대량살상무기의 무고한 피해자들인 일본 국민들에 대한 것이지 ‘전쟁범죄자들인 일제 군국주의자들’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변하지 않는 진실은 일본이 전쟁범죄국가라는 점이며, 미국이 원폭 투하에 대해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가해자 일본’이 ‘피해자 일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원폭 사용에 대한 사과 이전에, 그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의 하나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범죄에 대해서 아직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진행되는 역사와 영토논란을 한·일 혹은 중·일 사이의 비이성적인 감정싸움 정도로 생각하는 뿌리 깊은 냉소를 지니고 있다. 이런 냉소적 경향은 미국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부추기고 일본의 과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개입하는 본질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이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는 한국과 아시아인들의 주장을 미국은 여전히 ‘자기들끼리의 감정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사마 방문과 원폭 사용에 대한 사과와 함께, 과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한반도와 중국 등 아시아와 미국,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저지른 참혹한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할 것을 일본 정부에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사죄는 무엇보다 전쟁범죄와 식민지배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책임 있는 배상, 그리고 전쟁범죄와 식민지배를 미화·은폐하는 과거사 왜곡 행위의 중단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사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진주만 참극, 남경대학살, 일본군위안부의 비극 등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따르는 참혹한 희생과 피해를 값싼 군사동맹 추진에 눈멀어 외면해버리고 말았다는 역사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의 망각은 인류 전체에게 더 값비싼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진실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하면서 과거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사과하는 미국의 지도자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은 ‘핵 대 핵’ ‘선제타격 대 선제타격’의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서 있는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이다. 

이 핵전쟁의 위기는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강행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한반도의 군사위기도 일방이 아니라 ‘위협의 상호작용’에 의해 전쟁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점 역시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외면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그리고 한국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연례적인 방어훈련으로서 북한이 이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변명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2010년 이래 공세적인 핵무기 전진배치와 비례대응 태세를 점차 강화해왔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는 ‘맞춤형 억지전략’과 ‘포괄적 미사일방어 전략’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대북 핵 선제공격을 교리화 해왔다. 급기야 올해는 대북 핵선제공격과 ‘김정은참수작전’을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있다. 

‘핵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지도자가 핵무기 전진배치와 핵 선제공격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일이다. 이런 핵 선제타격의 위협은 북한 비핵화 요구의 명분을 약화시키게 되고, 북한의 핵 무장 논리와 의지도 더욱 강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핵 없는 세계’의 비전과 이를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당연히 동아시아 정세를 불안정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북한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도 중요한 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 방문을 계기로 군사적 압박과 핵무기 전진배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실현해나갈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 등으로 동아시아 정세를 긴장시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그럴수록 오바마의 결단은 앞당겨져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 이란 등 다른 지역에서 평화와 협력을 진작시킨 역사적 업적에 이어 동아시아에서도 ‘협력과 공존’에 기초한 평화 정착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군사동맹의 확장을 위해 ‘핵 없는 세계’의 비전을 값싸게 써먹었다는 비난을 받게 될지는 전적으로 여기에 달려 있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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