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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생과통일포럼 제5회 금융포럼]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위해 국궁진력”

경쟁·혁신 중심 서비스 금융소비자에 제공 목표로 제2차 금융개혁 추진

[폴리뉴스 이주현 기자] “삼국지에 나오는 촉나라 재상 제갈량의 두 번째 출사표에 ‘국궁진력 사이후이(鞠躬盡力 死而後已)’라는 말이 있다. 몸을 굽혀 온힘을 다 바치다가 죽은 후에 멈춘다는 뜻이다. 이런 의지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5회 금융포럼의 기조발제를 통해 올해 금융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2016 금융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임 위원장은 “몸을 굽혀(국궁) 온힘을 다하는(진력) 자세로 금융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마련한 개혁 과제를 확고히 안착시키면서 미루었거나 부족한 과제들은 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추진한 ‘제1단계 금융개혁’이 70개 세부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으나 미완에 그쳤다며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단계 금융개혁은 당국의 변화와 규제 개혁, 금융사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도입 등 여러 성과를 거뒀다. 이제 국민과 기업이 그 성과를 실감할 수 있는 2단계 금융개혁이 필요하다.

2단계 금융개혁 방향은 기존 과제를 안착시키고, 미루었거나 부족한 과제를 새로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추진한 70개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 성과를 해외 진출로 연결시키는 게 목표다.

2단계 금융개혁 방향으로 먼저 기업에 직접적·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장·공모제도 개편, 거래소 시장 간 차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해관계 조정과 협업이 필요한 성과중심 문화 확산, 금융사 지배구조 및 금융세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금융개혁 과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위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안은 7월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70개 세부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장 중심 개혁을 위해선 실천 가능한 과제 발굴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장점검반’이 금융사뿐 아니라 금융소외계층, 지방거주자, 주부 등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민간 중심 ‘옴부즈만’도 가동해 비공식 금융행정 규제와 소비자보호제도를 점검하면서 도입한 제도를 진화시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한 계좌이동서비스 등은 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개선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기업투자 정보마당, 파이낸스 존 등을 활용해 자금 조달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온라인 자문업처럼 새로 도입하는 서비스 품질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2단계 금융개혁의 4대 전략은 ▲실물 지원기능 강화 ▲국민 금융편익 확산 ▲금융산업 경쟁 제고 ▲자율 책임문화 정착이다. 기술금융 확대·정착 등 12대 핵심과제와 투자기반 기술금융 확대를 비롯한 36개 세부과제(안)도 마련했다.

4대 전략 가운데 실물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약 7500억 원 규모의 기술금융투자펀드를 운영하고,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에 ‘기술기반 투자’ 항목을 신설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과 연계해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 금융편익 확산을 도모하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 혁신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늘린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보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다모아’의 보험료 비교 기능을 정교화하는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도 확대한다.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핀테크 활성화와 생태계 강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림자규제 근절과 칸막이규제 개선을 지속하면서 규제개편 전략을 마련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자율 책임문화 정착을 위해선 감독당국의 변화가 중요하다. ‘심판’으로서 금융당국 역할을 정착하고, 금융현장과 수요자의 애로해소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금융권 자체의 변화·혁신도 요구된다.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수뿐 아니라 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걸친 성과중심 문화 도입이 필요하다.

임 위원장은 “경제 활력을 위한 혈맥 구실을 하는 금융권의 개혁은 혁신과 경쟁이 핵심”이라며 “금융개혁의 최종 목적은 그 과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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