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의 돋보이는 행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의 행보가 돋보인다. 지난 10일 정의화 의장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거구 획정문제는 예비후보 동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화 의장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협상할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말하면서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여야가 임시 국회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직권상정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국회의장이 자신이 소속했던 당이나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면서 집권당의 독주와 전횡에 일익을 자처했던 그동안 익숙했던 모습과는 달리 정의화 의장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집권당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은 비판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42%를 득표하고도 과반 의석을 넘게 차지한 것은 현행 선거법 덕분이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조금이라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새누리당 소속의 정개특위위원장이 제출한 안마저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강히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꾸짖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비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대 국회에서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편 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한다.
정의화 의장은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떤가.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교섭단체의 지도부만 보인다.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다"면서 "전혀 연관이 없는 법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거래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여야 지도부를 비판했다. 여야 지도부는 말할 것도 없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뼈저리게 자성을 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이렇게 된 것에는 중앙대 이상돈 교수의 지적처럼 “여당 대표를 부하 다루듯 하고 야당은 적대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과 태도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의화 의장은 대통령의 여당과 국회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맞서다가 눈밖에 벗어나 미운 털이 박히기도 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소신을 지켜왔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정의화 의장의 노력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나 쟁점법안 처리 등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20대 총선의 공약으로 내걸어야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념적, 지역적 대립이 견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거대 양당이 의석을 양분하고 서로 적대적 공생만 도모할 뿐 소통과 타협의 정치나 연합의 정치, 협치 등은 불가능하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지속되는 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배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챙기기에 매달리게 되면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등 국정을 챙기는 입법기관 본연의 의정활동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거대 양당 구조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기능 또한 부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당리당략만 앞세운 채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다음 총선이 임박하면 시간에 쫒긴 채 선거구 획정 문제만 붙들고 씨름을 하는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은 2017년 대선에서 각 당 후보자가 공약으로 걸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초반에 개헌을 단행해야 할 것이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같이 입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내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각 정당이 제도개혁안을 제시하고 공통으로 나온 것은 20대 국회에서 우선해서 개혁하고 절충이 필요한 부분은 임기 초부터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실패와 좌절에서 교훈을 얻어서 내년 총선 이후 구성될 20대 국회에서는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 앞에 공약을 제시할 때 현행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각 정당이 앞으로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것이 정당선택의 중요한 준거의 하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당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고집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정치개혁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어떤 제도가 더 좋은 제도라고 말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현 제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개혁이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