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6기에 재선이 되신 이후 지난 1년 반 구정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다. 그 만큼 여러 가지 소회도 많을 것 같은데? 

민선 6기에 들어와서 느끼는 변화는 자치와 분권이라는 테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많아지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다. 그런 반면에 지방자치를 억압하고 지방의 재정을 위축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움직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타율과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일에만 매몰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대단히 중요한 대치점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된다. 

- 올해가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가 20년이 되는 해인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모색해야 하는 어떤 분기점에 접어들었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지방자치가 착근이 되고 꽃을 피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꺾여서 위축이 되는 방향으로 갈지가 정해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 위기이고 기회다. 

- 최근에 서울에 자주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이런 문제들과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그렇다. 

- 민선 6기 인천 남구의 비전이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제시했는데 어떤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는지 듣고 싶다.

요즈음 우리 남구 공직자들을 50명 단위로 나누어서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가 어떤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우선 나 자신이 구청장으로서 또 남구 공무원 조직의 리더로서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 남구가 지향하는 미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우선 우리 남구가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착한 사람들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잘 믿고, 사회를 신뢰하고 정부를 믿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품성은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 잘 협력하고 협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의 협동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게 신뢰와 협동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착하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세태에서는 착한 사람들이 무능하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것은 우리 시회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바로잡아서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와 협동이라고 하는 이 가치인 것이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신뢰와 협동이라는 가치가 주민과 주민 사이, 그리고 주민과 관 사이에 증진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좋은 사업인 것이고, 설사 우리가 사업을 해서 외형적인 성과가 있더라도 주민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나 불신을 일으키고 또 주민들이 관을 못 믿고 또 주민이 관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사업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와 협동이라는 가치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실행해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 I미디어시티 사업을 공약을 하셨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고 주민들의 호응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아직 I미디어시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에 큰 변화 중 하나는 우리 구에서 미디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21개 동을 순회를 하면서 미디어 축제를 했다.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미디어 영상을 만들고 상영을 하면서 죽 순회를 해서 축제를 했는데 과거에는 주민들이 영상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느껴졌는데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발언을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I미디어시티의 기본 컨셉은 우리가 이제 미디어 시대라고 하고 영상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남구 주민들이 영상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글을 모르면 자기를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미디어를 잘 다루지 못하면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미디어 활용 능력, 영상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영상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 공공의식, 그리고 민주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 동별로 미디어축제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니 그 과정에서 우리의 보행환경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 

- 자기표현의 발전된 양식으로서의 미디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렇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대비하는 의미를 담는 것이기도 하다. 

- 지자체들이 일자리 문제들에 대해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구청장께서도 남구의 더 많은 일자리를 통한 더 나은 미래상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나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 달라. 

우리 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는 어르신 일자리는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어르신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4,000여명이 되는데 우리 구의 노인 어르신 인구가 5만 명 정도이다. 우리가 1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의 근접하게 다가가고 있다. 4,000명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물론 보수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르신들이 생활의 활력을 얻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얻고 소외감도 덜 수 있는 여러 의미가 있다. 그전에는 어르신 일자리가 대부분 공공형이었는데 이제는 자립형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카페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택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는 아직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지자체에서 청년일자리 부분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공모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통시장에서 청년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것도 시도를 하지만 큰 흐름에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연대 경제, 사회적 경제 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 남구는 민선 5기 때부터 재건축, 재개발 문제가 큰 숙제로 있었고 구청장께서도 민선 6기에 재선되시면서 재건축, 재개발의 출구전략을 포함해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신 것으로 안다. 이제 좀 가닥이 잡혀가고 있나? 

우리 구가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서 59군데가 해당이 되었는데 20개 넘는 지역은 해제를 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해제된 것이다. 그리고 해제된 지역에서는 송영길 전 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저층주거지관리 사업을 해서 주거환경을 일부 개선을 했다. 이렇게 해제가 된 지역에서는 가닥이 잡혀가는데 오히려 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직도 큰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지금 현재 송영길 전 시장이 제안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나 ‘뉴 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남구에서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잘 진척이 되고 있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SK지역이나 인천대학교 부지가 송영길 전 시장의 ‘누구나 집’ 사업 그리고 대림에서 ‘뉴 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와서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 문제도 그렇고 도시를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바꾸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시가 점진적으로 서서히 리모델링하면서 가야 한다고 본다. 요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숭의 평화시장이나 용일 자유시장 같은 곳에서 빈집이나 빈 점포에 문화예술인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가시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당시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바람을 넣어서 급하게 만든 정책적인 실패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은 2004년, 2005년도에 서울을 중심으로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큰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부추긴 측면이 있다. 물론 당시에는 그런 곳도 있었지만 이것을 한두 군데만 하면 모르겠지만 서울시 전역과 인천까지 전체를 그렇게 하고나니 어느 지역도 누구도 이익을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든 것이다. 중간에 그런 환상을 불러  일으키면서 주민들을 들뜨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고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현상을 유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칫 우범지대화 할 위험이 있는 공가들, 빈집들을 활용해서 일부는 공공시설로 사용을 하고 일부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성과나 주민의 반응은 어떤가?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문화예술가들과 주민들이 융합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어떤 지역은 잘 되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과의 불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이 대단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숭의 평화시장 같은 곳은 우리가 빈 점포를 몇 개 사드려서 예술가들에게 제공을 했고 용일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부 환경만 조금 지원을 해 주었는데 예술인들이 스스로 월세를 내고 들어와서 하고 또 어떤 곳은 주인들이 알아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경우도 있다. 또 곳곳의 빈집들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 평생학습 공간으로 사용도 하고 사회적 기업에도 제공했고 일부는 문화예술가들에게도 작업 공간으로 제공을 했다.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 역시 도시를 재생하는 과정에는 문화를 매개로 하고 예술인들이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대단히 유효한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 지자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이나 인천 같이 광역시에 속한 구청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인천은 인천시 자체가 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견디고 해결해 가고 계신지?

기초지방정부들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기초지방정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마치 기초지방정부가 재정 운용을 잘못 해서 어려운 것처럼 비쳐질 소지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광역정부와 기초정부로 넘기고 또 광역정부에서 감당해야 할 것을 다시 기초정부로 넘기니까 기초정부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앙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한다고 하고 또 기초노령연금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감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기초정부로 떠넘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액수가 만만치 않다. 지금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략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100억 가까운 돈을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하고 보육료도 150억 가량을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한다. 우리 구가 일 년에 쓸 수 있는 돈이 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돈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자체사업은 전혀 손도 데지를 못하고 중앙정부 사업에 전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다가 광역정부의 경우도 어려우니까 이전에 광역정부가 전액 부담하던 것을 기초정부와 5:5로 나눠서 부담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또 최근 사례이기는 하지만 인천시의 경우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지고 주행세로 되면서 그것이 모두 인천시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인천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기초정부에서 빠져나간 부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돌려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기초정부는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가 할 일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예를 들면 무상 보육이다, 기초연금이다 이런 부분은 100%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나머지 지방에 문화회관 짓는 것이나, 체육센타 짓는 것 등은 오히려 지방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이런 사업들을 중앙에서 보조사업으로 많이 하니까 지방에서는 따오고 싶은 욕심들이 생기는 것이다.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중앙에서 30%나 50%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 지역에 가져오면 지역을 위한 일이 되니까 따려고 하게 되는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광역정부가 쓸데없는 보조금 사업은 과감히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도로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돈을 내 돈이다 생각하도록 해서 알뜰하게 쓰게 해야지 지방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은 남의 돈 같이 생각이 되게 되는 것이다. 무조건 가져오면 좋은 것이니까 가져오지만 재정의 효과성은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보조금 사업을 가져오면 자기 성과가 되니까 또 다른 경쟁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너무 지역의 사업을 자기 성과로 하려는 경향이 없어져야 전체적인 재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잘 나눠서 재정의 효과성을 높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