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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폴리뉴스·상생과통일 포럼 주최, ‘한국경제! 미래를 열다!’ 포럼 성료

2016년 산업발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제시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폴리뉴스·상생과통일 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2015 경제금융 심포지엄’이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4회째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은 2016년도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고 이에 대해 패널들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상생과통일 포럼 공동대표)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도약하려면 사물인터넷(IoT)이나 핀테크 등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 3.2%를 전망했지만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2% 후반대로 전망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내 총부가가치의 90%를 차지하는 제조업과 금융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정의화 국회의장은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상생과 통일에 답이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 지역 간 화합,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상승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우리 경제가 지닌 잠재력을 발휘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의 포럼이 우리 경제가 가야할 새로운 길을 지지하게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다음 축사자로 단상에 오른 정세균 국회의원(전 산업자원부 장관·상생과통일 포럼 공동대표)은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모색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포럼이 지향하는 생산적 논의와 발전적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지금 양극화, 저성장 쇼크를 겪고 있으며 저출산 노령화 쇼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3대 메가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 정부, 정치인들이 합심해 한국 경제의 미래개척에 슬기롭게 대처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어렵단 얘기를 많이 한다. 아마 지금 이 불황, 이 위기를 새롭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방향 제시가 필요할 때”라며 “국민의 역량을 총 결집해서 돌파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대한민국 경제의 제 2의 도약을 논의하는 상생과통일 포럼·폴리뉴스의 ‘2015 한국경제 미래를 연다’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이번 포럼을 축하했다.

이어 이 차관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통해 민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과 함께 노동 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이어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의 동향과 평가 및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강 국장은 최근 수출이 1조 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순위가 상승했고 시장 점유율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중국 등 후발국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구조 고도화, 엔화 약세를 통한 수익개선으로 일본 제조업의 재도약하고 있는 외부적인 상황과 그동안 진행해왔던 catch-up 전략의 한계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와 같은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국장은 제조업 3.0 시대를 맞아 ‘Connected’, ‘Flexible’, ‘Electric’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목했다. 지능형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연결과 제조업과 IT·SW, 서비스산업과의 융합이 이뤄지는 ‘Connected’는 사물인터넷(IoT)으로 집약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 국장은 중국이 최대의 시장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플랫폼화돼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중 FTA는 이 같은 플랫폼에 올라 탈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국장은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에 따른 산업계 전반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산업 창출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 산업 6대 핵심기술 집중 개발과 함께 에너지 신산업 중장기 육성정략 수립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될 패널토론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사회로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정석균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교수가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간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세계 경제는 G2 리스크에 빠져 있다”며 “미국의 저금리와 중국의 경기 둔화로 신흥국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손 국장은 “기업들의 누적된 부실을 털어내고 앞으로 나가야된다”며 “영업이익으로 2~3년 이상 이자를 갚지 못하는 2~3년 한계기업을 늘고 있다” 지적했다.

손 국장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금융자금이 제대로 된 기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 앞서 말한 한계기업이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환경정책으로 인한 규제로 인해 산업정책이 제한받고 있다며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유 본부장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자칫하면 기존 사업들의 경쟁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향후에 산업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규제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온실가스 CO₂ 감소정책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려면 철강제품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돼 있다”고 정부의 무조건적인 정책 집행을 경계했다.

그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센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개발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탄발전보다 원가 3~4배 비싸다. 기존 발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부의 더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균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교수는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이 세계 석학을 수혈하듯 한국도 동남아 우수 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국은 그동안 제조업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부품, 기술은 움켜쥐고 있지만 취약한 부분은 털어내야 한다”며 “건강한 생태계는 상실한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고, 삶의 질에 대한 부분, 고령화 같은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 교수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인력개발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미래부가 시형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지나친 경쟁 위주의 구조에서 미래의 우수인력들이 기초과학자들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포럼은 국회, 정계, 금융·산업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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