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은재 기자]최근에 자주 나오는 얘기로 독일 연방 예산이 380조원 정도 되는데, 독일 인구가 8천만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년 예산이 384조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5천만명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복지와 독일의 복지를 비교하면 비교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성남시가 하려고 하는 청년배당, 누군가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했던 것들,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이 독일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대학은 모두 무료, 무상이며, 학생들한테 일정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청년들한테도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하고 있다. 왜 그러는가, 결국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책임자들의 철학과 의지 때문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뻥뻥 뚫리는 방탄복, 뭐 이런식으로 예산을 마구 낭비하지 않는 다면, 국민들이 쓸수 있는 세금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역량 개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 사회적 환경을 바꾸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사회적 시스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을 바꾸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곧 그 정치는 우리가 뽑고 선출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개인적인 일에 투자하는 극히 일부만이라도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실제로 국민이 맡긴 권력과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일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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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