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자간 합의까지 있었다면 국민만 속고 있는 것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과 관련,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했던 새정치연합의 강창일 의원이 황총리 발언에 대해 “정부 입장과 아주 틀린 방향”이라고 지적했지만 황 총리는 “조약이나 협정으로 된 것은 아니고 양국간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협의했고 구체적 약속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공식 과정에서 필요한 얘기를 충분히 나눈 것으로 안다. 일본과 직접적인 협의가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협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의 동의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국민 앞에 밝혀왔다. 그런데 이 같은 황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고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일본과 직접 협의를 했고 미국과 함께 3자협의도 있었다”면 정부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국 입국에 대해 이면합의를 해놓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을 해왔고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강행 통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 같은 중대사안에 대해 일본과 협의를 했고 미국과의 3자협의도 했다면 그 경과와 내용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정부는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황교안 총리가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 “정부 입장은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 하는 게 기본입장이고, 그 취지이고, 기본입장에 변함없다”고 다시 밝혔는데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로 볼 수밖에 없는 행태라 할 것이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국회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출석한 총리가 ‘한미일 3자협의’ 등을 근거도 없이 말했을 리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가까운 판단이다. 일본 아베 정권이 안보법제를 강행처리한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은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영해에서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이 벌어졌던 그리 오래지 않은 역사가 있고 그 결과로 일본에 의해 36년에 걸쳐 식민 지배를 당했던 아픔도 체 가시지 않았는데 일국의 국무총리가 이처럼 중대한 역사적 교훈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근거로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우리 근현대사에서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토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떤 ‘확고한 역사관’을 가진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박근혜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통일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민통합도 중요하지만 일본 아베 정권이 과거사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 다시 그 주요 전장으로 한반도를 꼽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