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주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층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를 했다. 애초 오전 10시 시작될 예정이던 이날 국감은 정오가 넘어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밥쌀용 쌀 수입 재고’, ‘쌀 격리 확대’, ‘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도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 제외’ 등 4가지 촉구 결의안 채택에 합의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날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채택한 4가지 결의안은 모두 정부를 상대로 국내 농업 지원 방안 또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을 뺀 3가지는 쌀 농업 지원 관련 결의안이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등 이날 국감장에 나온 증인들에 대한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쌀 농업 지원 방안 요구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았다. 대부분 농어촌이 지역구인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동필 장관한테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의지가 없다며 쓴 소리를 들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군)은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 분야 피해를, FTA로 이득을 얻는 산업이나 집단을 통해 보전하자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농해수위에서 채택한 무역이득공유제 주문을 보면 “정부는 FTA 이행으로 혜택을 누리는 산업 분야의 이득이 농어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무역이득 공유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혀 있다.  

입을 모아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한 농해수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소속 정당에 따라 온도차가 느껴졌다. 여당 의원들은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정부의 ‘성의’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반드시 무역이득공유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자신도 농촌 출신이라고 소개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무역이득공유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FTA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체결되면 국내 농업이 피해가 입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정부가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어 문제라며 이래선 한국 농업에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도 차관과 같은 농촌 출신으로 홍 의원의 주장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