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대책과 청년 고금리 대출…속 시원한 답변 아쉬워

[폴리뉴스 홍석경 기자]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을 마지막으로 모두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 논란과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 책임이 의원들의 집중 지적을 받았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대책을 들을 수 없었던 부분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대출 규모는 지난 8월 기준 1300조 원을 넘어섰다. 이 중 가계대출만 500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부업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자 94%가 연이율 25% 수준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중 37%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신용 대출을 받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평균금리는 각각 27.6%, 33.6%로 은행권 신용대출 평균금리 4.9%보다 7배 이상이다.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같은 대부업계 저축은행의 영업관행이 대부업체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고금리 신용대출은 곧바로 저신용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상환을 포기하는 20대도 급증하는 추세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중 20대 워크아웃 신청자는 지난해 6671명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취업난으로 인해 소득이 불안정한 20대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의 늪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에서 대출하기가 어려운 청년들은 자금마련을 위해 제 2금융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제 1금융권이 이러한 청년들의 금융수요를 받아 주지 못한다면 신용부실 위험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커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금융위는 미진하지만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계자금대출’과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금융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중요한 것이 시중은행의 역할이다. 서민을 포함한 청년들이 고금리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시중은행 또한 대출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서민층과 더불어 20대의 금융수요를 수용 하지 않는 이상 갈 곳 잃은 청년들은 또다시 고금리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최근 정부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4대 개혁 중 하나로 금융개혁을 제시했다. 이러한 개혁안이 국민들의 환영 속에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협조해 경제살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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