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명식 기자<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9월 22일 최경환 김대중 평화센타 공보실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지난 8월 5일 이희호 여사의 평양방문을 수행한 최경환 실장은 평양의 모습에 대해 활기차게 보였다고 평가했다. 자신은 평양 방문이 처음이지만 이미 여러 차례 평양을 방문했던 인사들이나 장충식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경환 실장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오작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남과 북의 견우와 직녀는 줄곧 각기 다른 곳만 바라보았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최경환 실장은 8.25 합의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히면서 이 성과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일’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를 향한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실장은 만약 지금 시점에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 계신다면 북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을 향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할 것이라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25 합의 타결과 미국이 불편해 함에도 중국 전승절 행사에 다녀오고 나서 다시 지지도가 치솟았다. 그런데 10월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최근 일본국회에서 야당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일본 아베 내각이 안보의제를 강행 통과 시켰다. 이것은 앞으로 한일관계나 일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이런 미묘한 시점에서 외교경륜이 탁월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우리 외교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조언을 주실지 궁금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은 잘한 일이다. 김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보실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있을 미국 방문이 중요하다. 중국을 갔던 이유는 한국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서 균형외교를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자는 것일텐데 미국 방문에서 다시 한미일 남방 3각 동맹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되고 대북압박 제재의 반복 패턴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 한국정부가 남북관계는 잘해 나가겠다. 그러니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 6자회담을 다시 열고 9.19공동성명으로 돌아가서 북핵문제 해결에 앞당겨서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할 것이라 본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도 통일외교를 다시 하겠다고 한다. 북한을 압박하고 미국의 일부 보수진영의 편에 서서 대북제재 선언만 반복하고 온다면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더욱 경색시키고 중국 전승절 참석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소위 페리 프로세스를 성사시켰던 것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 북핵문제 해결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페리 프로세스를 통해 이후 남북정상회담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런 방향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평양과 대화를 하고 지금 북한의 로켓발사나 핵실험을 중지시키고 6자회담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로켓발사나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나 압박을 논의하는 것은 반복된 패턴이지만 정책적 대안으로 실효성을 상실했다. 90년대 초반부터 20년 넘게 계속되어 왔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나.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94년 제네바 합의나 205년 9.19공동성명과 같은 대화와 협상의 시기에 북한의 핵능력은 감소되고 통제가 가능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60년을 적대했던 쿠바와도 관계개선을 했고 이란과도 핵협상을 마쳤는데 북한과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방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으로 하여금 큰 판을 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북한의 10월 10일 행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 북한이 로켓발사를 하고 핵실험으로 이어진다면 국제사회는 다시 제재와 압박으로 치닫고 그럴 경우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지금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번 중국 전승절 행사에 다녀오면서 중국과 평화통일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역대 정부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합의문서들이 있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7.7 선언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이 있는데 그 모든 문서의 첫 번째 사항이 남과 북이 자주적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 대원칙이고 그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지금 남과 북은 냉랭한 상태이고 적대적인 상태인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다른 나라와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강대국의 외교력이나 정치군사력을 통해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독일의 경우처럼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통일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또 그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자신들을 고립시키고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반발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접근방식이라 할 것이다. 기존에도 흡수통일 방식에 대해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 본다.  

- 지난 8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북한 잠수정 행방 묘연’ 등의 보도가 나와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8.25 합의 직후에는 소위 김정은 위원장 ‘참수작전’ 등에 대한 보도도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근저에는 일부 군부 강경파 내에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통해 적대적 공존을 도모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려는 움직임들이 만만찮게 있는 아닌가 우려된다. 

중요한 지적이다. 분단국가의 평화체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분단고착의 평화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지향의 평화체제이다. 우리가 만들려는 평화체제는 당연히 통일로 나아가려는 평화체제이다. 남북이 적대적 공존을 하면서 마치 아무 일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분단 고착형의 평화체제일 것이다. 지금의 평온이 남북의 강경세력들이 서로 공존을 위한 것이고 서로 의도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흐름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도들은 명확히 지적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남북의 화해 협력으로 가는데 있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 지적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주변에 군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다. 군인들은 모든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 욕심들이 있다. 모든 정부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그런 균형을 잡아주고 군부를 자제시키기도 해야 한다. 그런데 일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오히려 올라타려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려할 조짐이라 할 것이다. 군부가 너무 나서고 군부의 강경 발언은 자신들의 생존논리이기는 하지만 자제되어야 하고 군부가 안보에 철저해야지 정치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한다. 이번에 우리가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갔는데 이 서해 직항로는 우리 영해상을 지나 북한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해 공해상으로 나가서 공해상을 지나 북한 영공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이냐고 하면 서해 직항로는 6.15 정상회담 이후에 개척된 것인데 이 지점은 양측의 대공화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곳인데 그 상공을 통과할 때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서울과 평양의 양측의 수뇌부에서 아무리 통제를 하더라도 군이 배치된 지역에서는 어던 돌발사태가 일아날 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군인들의 호전성은 문민통제로 제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당장 군이 나서서 강하게 발언하면 국민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고 그것으로 여론에 부응할지 모르지만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 지금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고 있지만 외교현안이나 남북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것을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본다. 종북공세에 주눅이 든 것인지 지나치게 움추려 든 것 아닌가 보인다. 심지어는 안보정당 운운하는 코스프레까지 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인데 남북문제, 평화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민주당이 60년이 되었다고 하고 새정치연합이 그 전통과 정신을 잇는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독재시절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관권경제, 정경유착에 맞서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부익부 빈익빈의 재벌경제에 반대해서 사회 정의와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싸웠다. 그리고 멸공통일, 북진통일, 전쟁통일에 맞서서 민주당은 평화통일을 위해 싸웠다. 과거 민주당의 많은 선배들이 평화통일 노선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치렀고 그러면서 지켜낸 노선이었다. 대표적으로 희생을 치른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빨갱이로, 공산주의자로 몰리면서도 지켜낸 것이 평화통일 노선이었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60년 동안 싸워서 지키고 얻은 것들이다. 또 민주당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을 탄생시켰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라는 역사에 남을 엄청나게 의미 있는 업적과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성과를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다. 남북문제는 분단국 최대의 과제이고 야당의 임무인데 지나치게 수세적이고 소극적이다. 종북논란 같은 것에 대해서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빨갱이, 공산주의자 소리를 들으면서도 당당히 맞서서 이겨내야 한다고 본다. 안보정당이나 중도정당으로 가서 군복을 입고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면으로 부딪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축적된 정책도 있고 얼마든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9.19 10주년 같은 경우도 당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생활밀착형으로 대북정책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민족정서로만 통일문제에 대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남북의 화해 협력이 얼마나 국민들의 실생활에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특히 접경지대의 경우 남북 화해 협력으로 얼마나 좋아졌는지 스스로가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포탄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이 끊기고 나서 강원도 고성은 지금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남북문제가 잘 풀리면 우리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추상적으로가 아니고 손에 잡힐 수 있게 구체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본다. 우선 접경지대 주민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를 않아도 되고 젊은이들도 군대 간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경제 교류가 활성화 되면 앞으로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을 실감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과거 민주당이 쌓아온 외교와 남북관계에서 해외의 인적네트워크가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깔아 놓은 인적 네트워크 많은데 이것을 야당 외교의 자산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국제적 안목에서 외교문제나 우리 남북문제를 다룬다면 국민들에게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통일정당, 안보정당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일본은 올해 아베 내각의 안보법제 국회통과에 맞서 일본의 시민사회가 대단히 활성화되었다. 그런 반면에 올해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지만 우리 학계나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잠잠했다. 야당도 야당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평화의 문제나 남북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보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6.15시대라고 하면서 6.15 정치세력이 형성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북화해협력노선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다양한 시민 컴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교류과정에서 참여를 이루면서 발전을 해왔다.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위축되어 왔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작은 문제들, 특히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단위, 공동체 단위로 시민교육이나 체험 등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 정서나 DNA 내에는 평화의 DNA, 통일의 DNA가 있다고 믿는다.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지역사회나 컴뮤니티에서 계기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 지금 대통령 임기 후반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성사가 될 것인지, 또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최근 북측 인사들과 접촉을 해보고 평양을 다녀와서 갖고 있는 감이나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고 계신 모습을 종합해 보면 비관적이라고 생각한다. 북측도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고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자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고 남측은 남측대로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북을 압박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이 지금 통일외교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통일외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노력들이 중요한데 그 과정은 생략되고 통일만 강조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본다. 당장 5.24 조치나 전단 살포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한 가지만 어긋나도 어렵다. 기본적으로 정상외교는 신뢰의 문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없이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지난 8.25 합의는 적대적인 전쟁 직전 상태를 종식시킨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성과는 김관진 - 최룡해 라인 그리고 홍용표 - 김양건 라인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에서는 그러한 관계의 형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번 이희호 여사의 방북도 지난 15년 동안 형성해온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이번 라인이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양측의 정책결정에 있어 최고 당국자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양측의 지도자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라인들이라는 점이다. 이런 관계들이 잘 되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본다면 8.25합의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안타깝다. 계속 그 관계들을 살려나가서 신뢰가 형성되면 ‘양측 정상들을 만나게 해보자 그러려면 먼저 특사를 보내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로켓이나 미사일, 핵실험에 대해서도 좀 자제를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라인이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  

- 북한이 10월 10일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공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로 8.25 합의의 첫 항이 조속한 당국간 회담 개최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남쪽에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북쪽을 보고 서울로 오라고 하든, 아니면 판문점이나 중간에서 만나자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회담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남쪽에서는 로켓발사나 핵실험을 보류하라고 촉구하고 북은 북대로 왜 우리를 제치고 중국과 통일논의를 한다고 하느냐고 항의하는 등 티격태격하다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들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그렇다. 바로 그렇게 가야한다고 본다. 8.25 합의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 논의하고 다른 사안들은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북한 로켓발사나 핵실험 때문에 당국간 회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더욱 회담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 우리 입장도 전해야 하는데 ‘로켓발사를 하고 핵실험을 하면 이산가족 상봉도 어려워지고 또 국제사회가 제재로 들어가면 남북관계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참 걱정된다’ 이런 생각들을 전해야 한다고 본다. 아니면 다른 민간 채널을 통해서라도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다각적인 전략과 의도들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 

- 최경환 실장께서는 지금 광주에서 내년 출마를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안다. 최근 새정치연합 내부 상황이 대단히 복잡하고 특히 ‘광주 민심’이란 용어가 정치적 의미를 가질 정도로 광주상황이 대단히 미묘하고 여러 움직임들이 있다. 최경환 실장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서 광주에서 새정치를 일으키겠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나선 것으로 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9년 8월 돌아가신 이후에 전국을 다니면서 또 해외에도 나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의 계승을 위해 단체도 만들고 저술이나 강연 등을 통해 노력했다. 앞으로 현실 정치영역에도 참여해서 김대중 정신의 계승을 위해 고향인 광주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다. 지금 광주 민심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감이 증폭되고 확산되어 있고 그것이 생각보다 깊고 크다. 그것에 반발해서 신당 움직임이 한두 개도 아니고 서너 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호남주민들이 흔쾌하게 따라가고 있지도 않다. 앞으로 정치의식이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정치적 회초리를 들고 호통을 치실지는 저도 궁금하다.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었다. 당시에는 야당을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단결하고 야권은 연합하라’는 말씀이었다. 단결과 연합이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당내는 단결을 해야 하고 야권 전체는 연합하라는 것이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김대중 시대가 있고, 노무현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시대 10년이다. 그것이 민주정부 10년이다. 줄여서 김노시대로 불러라. 김대중-노무현시대로 가야 성공한다고 하셨다. 지금 친노, 비노로 나눠서 계파싸움을 하는데 앞으로 나올 지도자들이 통합의 지도자 통합의 리더십으로 가야 성공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계파로 나눠서 싸우는 모습만 보여서 답답하고 참담한 모습이라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다가올 정권교체 국면을 생각하면 야권의 지도자들이 역사 앞에 겸허해 지고 국민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7년 정권교체의 희망마저 사라진다면 야권의 위기를 넘어 역사의 위기이고 민주주의 위기일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큰 위기가 올 것이라 본다. 그런 점에서 엄중하게 역사를 보고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출마를 앞둔 정치 신인의 입장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6∼7개월 남아 있는 것 같다. 그 동안 광주에서 여러 지역 선배, 동료, 지역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왔다. 지금 정치가 위기 상황이라고 본다. 야당이 바로 서야 하는데 앞으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은 야당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야당에게 기회이기도 하고 역사적 사명이 주어진 시기이다. 제가 이 과정에 참여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정권을 교체를 반드시 이루는 것이 돌아가신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우리 한국 정치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 믿는다. 저는 젊은 시절 민주주의를 위해 두 차례 감옥을 갔다 왔고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을 끝까지 모셨던 마지막 비서관이었다. 이제 정치인으로 인생의 2막을 열고자 한다. 젊었을 때의 각오와 정신으로 반드시 정치를 바로 잡고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이다. 광주와 호남의 시민들,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뜻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열심히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