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삼성전자는 지난 3일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의 발표의 골자는 반도체산업 안전보건을 위한 1000억 원 규모 기금 조성과 반도체 사업장 상주 협력사 퇴직자를 포함한 17년 근속 퇴직금 규모의 보상금 산정이다.

삼성전자는 1000억 원 규모 기금으로 보상 외에 ▲반도체산업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반도체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반도체 산업안전보건전문가 양성 ▲해외 사례 조사 ▲기타 반도체 산업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겠다는 뜻을 비쳤다.

보상은 2011년 1월 1일 이전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와 LCD 생산 등 작업공정, 관련 시설의 설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다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보상금은 미취업 보상과 위로금을 합쳐 2년 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계산으로 17년 근속 후 받는 퇴직금과 비슷한 규모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그동안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삼성전자의 조속한 보상 발표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 불씨가 남아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다.

삼성전자는 가족위원회의 조속한 보상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조속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별도의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보상위의 구성원을 삼성전자 측에서 선정한다는 점이다. 삼성전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보상 기준을 정해줄 사람을 앉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삼성전자는 조정위에서 2011년 이전 입사자를 모두 대상으로 삼을 것을 권고했지만 “그렇게 할 경우 40년 전에 퇴사한 분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보상 대상 병종에서 조정위의 권고안 12개의 병종에서 불임·유산을 제외한 11개 병종만 보상한다는 점도 갈등 소지를 남긴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23일 조정위의 권고안이 나온 지 11일 만에 반도체 산업안전 기금조성 및 보상내용을 담은 입장 발표는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고 배려 깊은 보상 진행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