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식: 새정치연합의 실패에 대해 문재인 지도부의 전략부재를 중심으로 많이 짚은 것 같다. 재보선 결과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자. 같이 좀 이야기 돼야 될 것이 대통령 귀국 이후에 보인 모습,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성완종 리스트 문제가 특사 논란으로 가면서 향후 정국에서 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관심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자.

김만흠: 이번에 야당이 승리하더라도 사실 사정 정국이 별로 좋지 않게 갈 수 있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하겠다고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미션을 가장 잘 수행한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역시 정치 자금 전반에 대해 뭔가 수사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사면에 관해서도 관련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참 재밌는 것이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근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정경유착 관련해서는 뿌리를 뽑겠다는 정도는 이야기 할 수 있다. 오히려 사정 정국으로 가겠다는 점을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고 황교안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 정확하게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정국은 세월호 이후보다 훨씬 더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사정 정국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아까 특별 사면 이야기를 하면서 데자뷰가 되는 느낌은 2년 전 댓글 정국에서 NLL 발언으로 넘어간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댓글 정국 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를 야당에서 공세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어느 국면에서 대화록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럼 한 번 공개하자고 해서 논란이 됐다.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되면서 측근 실세 비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가 특별사면 책임론까지 가버렸다는 것이다. 이번 과정도 역시 지난번 대화록 공개하자고 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의 대응 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으로 행사한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책임진다는 발언이 아니라 어느 쪽이 힘썼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말려들어간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유창선: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하지 않았나. 본질은 정권 실세들의 비리 의혹인데 그것을 가지고 여야 정치권으로 문제를 넘기면서 이번에도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나서서 성완종 특사 의혹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상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검찰에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재보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 대통령이 나서서 제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뒷받침한 가이드라인이 결국은 검찰 수사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된다.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동시 조사가 예상이 된다. 그런데 특사에 대한 수사는 논리적으로도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것 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검찰이나 사법부가 판단한다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제2의 NLL 대화록 수사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황장수: 저는 성완종 문제를 야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고쳐야 될 것으로 본다. 성완종이 죽어서 불었던 사람들, 메모와 녹취록에 있는 사람들은 수사의 단서라고 봐야지 성완종이 적은 것이 성경책인가. 그 사람이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으면 그 8명이라도 통화 기록이나 계좌 기록들을 제시하고 죽었어야 된다. 당연히 검찰은 성완종을 조사하다가 나온 부분을 다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사면은 한번 따져보자. 박근혜 대통령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재벌들을 다른 사람들이 봐주자고 했는데도 안 봐주지 않았나. 그런데 이것을 봐준 사람과 안 봐준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게 봐줬다면 당연히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

이명식: 문제는 지금 4월 9일에 성완종 리스트가 나오고 지금 20일 지났는데 실제로 수사를 한 것이 있나. 성완종 몇 사람 구속시키는 것 밖에 없지 않나.

황장수: 성완종이 자료를 주고 죽었어야지, 죽고 난 다음에 자료를 감춰버리고 말을 안 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주부터 부르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김능구: 이것이 흘러흘러 가다보니 특별사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형님라인 이야기하게 됐다. 형님라인에서 BBK 단합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딜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나라 전체가 묘하게 가는 것 같다. 부정부패와 정치 문화에서 검은 돈의 문화, 관행 이런 부분들이 해방 이후에서부터 계속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정치 개혁을 해오면서 조금씩 나아졌고 대선 자금 문제도 수천억의 문제가 2002년 대선 끝나고 나서도 최대의 이슈였고 그 부분이 12년 만에 다시 불거진 케이스인데 저는 이 부분들과 관련,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일단 8명, 8인 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수사하다가 다른 사람 이야기 나오면 그 사람들 수사해야 된다. 100명이상의 리스트가 잡혔다는 등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에서 본인은 어떤 용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개혁에 대해서 세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변동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너무 엄청난 규모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라 전체가 절단날 수 있어서 어느 선에서 이걸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있다고 한다. 차례차례 해야 한다. 8명 리스트에 나온 분들을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선거의 논리로 하지 말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정치개혁의 논리로 차곡차곡 조사해야 한다. 국민들한테 더 이상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기업인들, 정치인들한테 알려줘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정쟁의 수단으로 상대세력을 억압하고 말 못하게 하는 걸로 사용하면 그쪽도 결국 부메랑을 맞게 된다.

유창선: 성완종 특사 문제는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톡톡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바로 선거 전날 대통령이 메시지를 통해서 특사문제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제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번 선거에서 여당 쪽에 지원을 해준 결과가 됐다.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입장에서는 선거용으로 아주 효과를 본 것이고 야당은 반대로 맞불작전에 말려드는 형국이 됐다. 특사문제는 정치적인 비판의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특사가 적절했는지, 거기 성완종이라는 인물이 포함된 것이 적절했는지 아닌지, 이것은 충분히 논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뭐 지금 새정치연합 쪽에서 당시 정황을 해명하고 이러는 게 잘못된 대처방식 아니냐, 차라리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대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적인 비판거리 이긴 하지만 그 영역의 문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고 과연 적절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거지, 아직 아무런 단서도 없는 상태에서 특사를 가지고 검은 돈이 오갔다면 수사 대상이겠지만 법무부장관도 아직까지는 단초가 발견된다는 가상 위에서 이것에 대한 진상규명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정략적인 의도라 본다.

황장수: 이번 참에 특사를 없애야한다고 본다. 왜 그런가 하면, 정치인이 돈 받았으면 복권이 안 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기업인의 경우 지금 한국의 10대 재벌들이 형을 22년 6개월인가 받았는데 전원 집행유예다. 그리고 전부 특사를 받았다. 결국 겉으로는 서민 생계니 경제에 악영향이니 하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면서 지하시장에서 돈 받고 해주는 것이 공공연하기 때문에 없애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명식: 특별사면 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애고자 한다면 개헌 때 논의가 돼야한다.

김만흠: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이야기한적 있었고 사실 이전에 특사를 여러 번 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이것이 필요하냐고 문제제기를 했었다. 저도 같은 생각이다.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 사면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이번에 어떤 것을 실마리로 해서 특별사면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모르겠다. 다른 언저리에서 무슨 비리가 있었던 것을 수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특별사면 자체를 수사한다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발언인 것 같다. 성완종이 국가예산과 재정하고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낭비했던 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1차로 대통령 주변하고 관련된 일 부터 처리를 했을 때 특사문제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한보사태 당시에도 권노갑, 김현철 등이 처리가 되면서 이런 저런 파장이 있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정정국을 봤을 경우에는 여기에만 의존했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기 실장이 새로 들어오고 이완구 총리와 더불어서 당정청 회의를 이끌어가는 국면에서는 그나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변화,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느꼈다.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도 더불어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남미 다녀와서 말한 메시지를 보면 이전 하고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역시 바뀌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이득을 봐서 혹시 당분간은 이 분위기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방향으로 계속가면 또 다시 일방에 의한 국정 운영방식이 되면서 실제로는 다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분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정국은 더 어려운 쪽으로 가고 실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여당한테는 총선에서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갈 것이라 본다.

김능구: 저는 이번에 병상 메시지 던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정말 변화란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와 메시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두 번째는 역시 선거의 여왕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 월요일만 하더라도 물론 선거용이 다분히 담겨 있는 것이지만 새누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까지 다 사과를 요구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멘트를 요청받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이 있는가’를 봤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 두 개의 인혁당 판결 언급으로 지지율이 급락했고 그 당시에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사과를 했다. 그 이전에 보면 다 유감이고 새월호 부분에서도 정말 정식 사과를 했다고는 아무도 안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과는 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 다시 동문서답처럼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분을 가지고 유감 표명을 하면서 정치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보수세력에게 ‘낙담하지 말고 투표장으로 다 나오라‘는 것인데 2004년도 같으면 선거개입으로 탄핵감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하고 지금 이번에 선거 전날의 메시지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강도가 더 세다. 선거에 대해 시옷자도 이야기 안하고 일시에 이렇게 만들었다. 강화 쪽이 아까 말한대로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아져버렸다. 그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많은 언론들이 이번 선거의 승자가 김무성 당 대표다 하는데 저는 김 대표가 3, 4라면 6, 7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역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도하에서 꾸려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김 대표는 그 전처럼 low key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명식: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국 순방을 다녀와서 칭병을 하고 또 아프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생중계하듯이 알리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보일 모습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돼야한다고 본다. 세월호 1주기 추모일에  황급하게 출국을 하고 또 돌아와서도 국정은 몸이 아프다고 챙기지도 않으면서 선거에 관련된 발언을 하는 모습이 과연 국가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입지가 강화됐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고 꾸려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여당 내부의 세력관계나 친박 실세들의 입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논의해 보자.

황장수: 지난 연말에 청와대 3인방 리스트 폭로도 친이가 했다는 이야기가 일부 보도가 됐다. 그 뒤에 대통령이 부패척결이라는 칼을 뽑았다. 부패척결의 대상이 방산, 자원, 포스코 비리였다.  첫 칼날은 야권보다는 친이 세력이 대상이었다. 그것을 대통령이 지시하면서 사실상 이완구 총리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라고 당부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성완종 사건이 터지면서 이완구 총리가 날아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 선거를 규정하는 것도 여대 야가 아니라 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힘이다. 이것은 지난번 3인방 자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그 직전에 김무성 대표가 상하이 가서 분권개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외유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홍보수석이 경고했고 그거에 김무성 대표가 꼬리를 낮췄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여야의 움직임을 청와대가 굉장히 크게 견제해 나갔고 그 과정에 3인방 문제가 터지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지난 9월 이후에 쭉 이어저온 큰 틀은 개헌을 하고자 하는 김무성 대표와 친이 세력의 입장 그리고 야권의 일부 공조 세력과 이에 맞서서 개헌을 막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힘이 대립을 해왔다고 본다. 이런 부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인데 저는 김능구 대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선거개입이라 이야기 할 것이지만 논란으로 끝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번 선거는 김무성 대표가 이겼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여권내부의 소장파나 지도부를 굉장히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본다. 야권은 지금 내부 문제로 당분간 혼란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 운영에 야권이 장애가 될 것이 없다. 오히려 적절히 부패청산이나 개혁 추진에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여권 내부에서 누가 칼자루를 잡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척결에서 정말로 성역 없이 친박 핵심 몇 명을 보낸다고 하면 그 이후에 벌어질 문제는 정말로 엄청날 수 있다. 여권 내부가 다 숨을 죽이는 양상으로 가게 되면서 당분간 박대통령의 주도권이  강화될 것이다. 사실 이것을 진작 꺼내야하는데 대통령의 성격상 자기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고 주변에서도 막아왔다고 본다.  지금은 본인이 여기서 한 발도 물러설 자리가 없다. 더 후퇴할 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칼라가 드러났는데 막상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싸워서 견줄 수 있는 정치세력이 별로 없다.

김능구: 오히려 이번 선거 결과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도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여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는 부분에서 성완종 파문 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이 과연 비박 쪽에 통할 것이냐?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총선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박 지도부도 로우 키만 할 것이 아니라 일정시점에서 기지개를 펴고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지난번 국회 대정부연설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우리는 서민 정당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은 안하지만 동의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총선이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다수 득표를 하고 자기들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승민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당에서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분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하고 노선은 다르고 정책방향은 틀리지만 선거를 위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노선과 메시지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총선이 걸려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도력이 한게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 시점이 바로 올 하반기 넘어서 9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본다.

김만흠: 박근혜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가지고 당으로 넘어가는 주도권을 상당기간 가져갈 것이라는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짧은 기간은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예측하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앞두고 사실상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지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한다. 그걸 뒷받침하는 관료조직, 황교안 장관 정도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조직들, 검찰 관료조직들이 계속 같이 간다고 볼 수 없다. 또 하나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당 내부 관계에 대해서도 친이, 친박 구도는 이미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 왜 김무성 세력을 이야기하냐면 김 대표가 근래에 와서는 친박을 껴안는 쪽으로 간다. 박근혜 대통령 쪽이 워낙 후속세력이 없으니까 그쪽까지 껴안는 대표로 남으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근래에 와서 김무성 대표만큼 박근혜의 호위무사로 자처하는 사람이 또 없을 것이다. 그와는 상대적으로 유승민 대표 등 친이계 정책통 등이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과연 새누리당의 역동성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새누리당의 역동성이 발휘된다면 그 갈등은 야당을 향하기보다 청와대를 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의 사정정국과 보궐선거 승리를 통해서 일정기간은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기간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유창선: 단기적으로는 여당한테 주도권을 주는 상황으로 가겠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이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란 것이 바닥이 난 것이 판명이 난 상태이고 그것은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레임덕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거기에 따른 민심의 이반 역시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지 근본적으로 치유는 어렵다. 그렇게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정을 무기로 새누리당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 지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집권 초반기였으면 다르겠지만 이미 힘이 빠질 때로 빠지는 후반기에서 사정의 칼을 가지고 얼마만큼 오래 버틸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반대로 여당은 후임총리 인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무기를 계속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힘의 관계는 박 대통령에서 당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김무성, 유승민 체제로 힘이 모여지는 상황은 계속 될 것으로 본다. 대통령의 레임덕은 진행될텐데 관건은 그것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로 만들지는 야권의 문제다. 야권의 재편이 정권으로부터 민심 이탈 이반을 흡수할 만한 새로운 대오를 갖추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이명식: 자연스레 이야기가 야권재편으로 바뀌는 것 같다. 앞서 이번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이 보여준 전략부재나 공천실패, 범야권진영을 끌고 가지 못한 문제 등이 지적됐는데, 새정치연합 내부적이나 범야권에서도 야권재편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게 나올 것 같다. 마침 이번 5월초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경선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을까.

김만흠: 일단 이번 5월 7일 원내대표 경선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공개적으로 표명은 하지 않고 있지만, 숫자만 보면 당내에 친노가 다수를 차지하니 비노 후보들 중 일부는 그걸 의식해 말조심도 했지만, 이제 그 계파문제가 다시 당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했으니 원내대표 경선에도 반영될 것 같다. 야권재편에 대해선 밖에서 완전히 주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실제 확인도 됐다. 예전 안철수 신당의 구호는 좋았지만, 막상 쓸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 그것이 총선시기였다면 일부 기존 정치인들 확보도 가능했겠지만, 총선이 아닌 지방선거와 맞물려 동력을 완전히 잃고 새정치연합으로 통합됐다. 그 점에서 보면 이번 5월 원내대표 경선을 거쳐 바로 차기 총선을 겨냥한 움직임들이 시작되는데, 그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천정배 등 새로운 세력에 가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탈당이 발생해서 적어도 교섭단체 수준까지 간다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명식: 천정배 당선자가 과연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흡수할 만한 구심력이 있을지 문제다.

김만흠: 그것이 핵심인 것 같다.

김능구: 이번에 천정배 의원이 당선되고 기자회견을 들어보니 자기는 한일이 없는데 성난 광주민심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도 호남민심은 새정치연합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것과 새정치연합이 아닌 다른 대안야당을 원하는 민심이 반반이라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번 광주 선거결과만 보면 반반이 아닌 3:7 정도가 되는데, 천정배라는 인물요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천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뉴DJ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과 광주호남에서 정면승부를 걸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것이 꼭 당으로 간다는 확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는 호남신당창당을 공식화한 것으로 본다. 천정배라는 인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 지역의 민심과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어떤 모멘텀이 없어서 그동안 못했지만 이제는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구 동교동계의 허울뿐인 위상, 그 진면목이 드러났다. 또 천 의원은 ‘국민모임’과는 선을 그었다. 그 이유는 국민모임은 진보재편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천 의원 자신은 진보세력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즉 국민모임과는 다르고, 또 구 동교동계와는 다른, 그런 많은 광주와 호남 부분과 함께 신당을 만들고 수도권의 세력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대를 추동해 낸다면 가능하다. 과거 1996년 총선에서 충청도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충청도와 대구경북 지역을 휩쓸어 50석을 획득했다.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과 경쟁력이 있는 인물과 결합하느냐에 달려있겠지만, 교섭단체구성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김만흠: ‘자민련’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해석한다. 과거 자민련은 근본적으로 제3당의 위치를 목표로 했지만, 지금 천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은 현 제1야당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 기본적으로 구도가 다르다. 자민련이 지역을 기반으로 50석을 확보했지만 그래도 항상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것이 목표였지 대안야당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천 의원은 대안 야당을 이야기하니, 그런 식으로 가두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유창선: 야권재편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인 경로와 가능성을 생각하면 막상 손에 잡히는 그림은 몇 개 없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현 새정치연합을 대체하는 야당의 출현은 적어도 다음 대선까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번 정동영의 시도 역시 그런 실패사례를 보여줬다. 안철수 신당이 그런 시도라도 한 것도 ‘안철수 현상’이라는 어떤 대중적 지지에 기반 한 힘이 있었다. 새정치연합 밖에서 구심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시도는 했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물며 지금 새정치연합 밖에서 구심점이 될 세력이나 인물이 부재한 상황인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더욱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나마 있다고 한다면 호남권에서 독자세력화 움직임이나 시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세를 형성한다고 해도 결국 총선이나 대선에선 연대의 흐름으로 귀착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시도가 결정적 의미를 가질 것 같진 않다. 전체인 흐름은 잘하든 못하든 현재의 제1 야당을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기조에서 야권의 통합이나 개편이 이뤄지든지, 총선 이후에 박원순과 안희정이 본격 대권레이스에 합류하고 현재의 친노가 기득권을 포기해 환골탈태하는 그림이 그려지든지 등도 있겠지만, 지금의 새정치연합을 완전히 허무는 방식의 경로는 비현실적이다.
 
황장수: 천정배의 당선은 전통 민주당, 즉 기본은 중도보수지만 때로는 중도좌파 성향을 약간씩 가지는 전통적 한국야당의 복원 요구가 시작됐다고 본다. 사실 현 새정치연합의 소위 친노그룹은 지난 2002년 노무현이라는 개인의 뒤를 따라 당으로 들어온 이들이다. 그 이전에 정치하던 사람과 비교해서, 또 DJ가 3~40% 물갈이를 하면서 끌어들인 신진세력들 보다 한참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당의 주역에 위치해있다. 그래서  야권 주요 정치인들의 질이 이전보다 훨씬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야권정치를 약체화하고, 야권의 정치적 운동이나 정책적 시각 등을 저열한 이념화로 몰고 갔다. 이 부분과 관련해 호남의 경우 현재 인구도 줄고 있다. 더구나 호남이 야권을 열심히 지원했지만 PK인사들이 호남의 사위니 양자니 하면서 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 부분의 문제가 천정배에게 주어졌다. 어제 재보선의 41%라는 광주 투표율은 엄청난 수치다. 이런 요구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전통야당의 복원이라는 기치를 들고 기존의 비노와 반노가 합세하고 호남에서 신진엘리트 정치인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렇게 새로운 인적충원을 해내고, 총선에서 5~60석을 확보한다면 다음 대선에서 야권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김능구: 김만흠 소장은 새정치연합 밖에서 야권신당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지만 전 그렇지 않다고 본다. 천 의원이 오늘 밝힌 정책비전을 보면 온건합리적인 진보와 확고한 개혁노선을 이야기했고, 기존 기득권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과는 함께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우리 사회의 지평이 상당히 넓어졌다. 지난 2008년도 촛불시위를 보면서 저는 ‘촛불당’ 가능성도 봤지만 그것도 사실 지난한 문제다. 그렇지만 당시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디 이민을 간 것은 아니고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 또 이번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현재의 정치세력에게 나라를 맡기지 못한다는 생각의 지평이 더욱 넓혀졌다.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 온건합리적인 진보와 확고한 개혁노선을 가진 이들이 호남의 기반을 통해 터져 나온다면 수도권에서도 얼마든지 그 부분이 가능하다. 새정치연합도 현재 거대양당의 기득권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미래가 없다. 정권교체가 어렵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력이, 새정치연합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지만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 세력의 성공유무가 이번에 실험대에 오른 것이다.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번 천정배라는 계기를 통해서 호남의 변혁세력, 변화를 추동하는 세력 등이 뭉쳐서 유의미한 세력이 되고, 바로 변화의 힘으로 작용하다면 충분히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하다.

김만흠: 새정치연합 밖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밖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이다. 천정배가 DJ만한 힘과 구심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성정치인들을 제외하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정도의 구심력을 확보하긴 어려우니 새로운 세력이 추동될 동력을 위해서는 새정치연합에서 이탈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시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현재 새정치연합이 제기하고 있는 ‘야권분열책임론’, 소위 정권교체를 위해서 야권이 뭉치자는 논리는, 자신들의 야권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일종의 프레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이명식: 천정배 의원이 오늘 친노나 비노나, 486이나 모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새정치연합 내부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천 의원은 경기 안산에서 여러 번 의원을 했고, 서울시장에도 도전하는 등 우려곡절이 많았다. 이번에 고향인 호남에 가서 정치권 재진입의 계기를 가졌지만, 과연 얼마나 구심력을 발휘해서 세력들을 흡수할 수 있을지는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 이번에는 호남에서 승부를 걸었지만, 사실 호남은 양 측면의 특수성이 있다. 변화의 물꼬를 트는 특수성도 있지만 호남지역이 갖는 한계도 있다. 정말 호남정치의 복원이 전국적인 영향력으로 확대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능구: 그 점에서 짚어줄 것이 있는데, 천 의원은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다고 해서 거기 무작정 내려가 후보가 되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이미 2년 전에 호남정치복원을 생각해서 지역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고, 이후에는 백의종군했다. 그런 진정성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정치는 그래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동영 후보의 경우 서울 관악에 느닷없이 간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정말 뭐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했는데, 떠밀려서 가다가 어느 순간 바뀌어서 스스로 출마 정당성을 부여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천정배와 정동영의 차이를 이뤄진 것이 아닐까.

김만흠: 첨언을 하자면 개인적으로 천 의원의 활동이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거 과정에서 말하기 조심스러웠지만, 이제 당선이 됐으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실 그간 천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비판한 내용에는 천 의원 역시 계속 해온 것이 있다. 과거 열린우리당 분당사태 같은 것이 있었는데, 본인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시간이 온 것 같다.

이명식: 두 가지만 지적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완구 총리가 사임하고 후임 인사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을까. 시기를 어떻게 할지 물어보고 싶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 등 현안들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

김능구: 총리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총리직이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차제에 개헌을 통해 우리가 권력구조를 바꾸거나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총리가 아닌 부통령제 등 변화가 필요하다. 헌법에도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것으로 명시됐기에 마치 총리가 대통령과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후임 인선문제를 박 대통령이 서두를 이유가 없고 서두르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하마평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나 오세훈 전 서울지사가 나오지만 정치인 총리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과는 안 맞는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새로운 동력으로 국정개혁에 나서야하니 자기 정치를 할 사람과는 맞지 않는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우 자원외교 비리문제가 있어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천천히 보면서 선택할 것이다. 사실 국정에 총리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알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무난한 인사를 찾는 것이 최선이다.

유창선: 대통령의 총리인선 기조가 바뀔 것 같진 않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바뀐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번 재보선에도 이기니 굳이 이제와서 총리 인선기조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 국민대통합 컨셉이나 쇄신형 총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실 이완구 총리 카드는 더 어려울 때를 대비해 남긴 것인데 워낙 다급해서 써버렸다. 그걸 뒤집어서 해석하면 이 전 총리 이상의 파격적인 카드는 머리 속에 없다는 것이다. 전에 총리 인선과정에서 거론된 인물이나, 박 대통령과 정서를 공유하는 인물 범위에서 찾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게 보면 총리가 누가 되든지 정치적 의미를 두는 인선은 어렵다.

황장수: 총리인선은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기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통합 차원에서라도 호남총리로 가는 것이 맞다. 그 총리자격의 요건은 기존의 고위관료나 법조인 등은 배제하고 국민평균인 3억 안팎의 재산을 가지고 과거에 정치경험이 있는, 호남출신의 청렴하고 뚝심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어려워 보이지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은 결국 타협이 될 것 같지만 기존에 약속한 5월 2일까지 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야당이 곤혹스러워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주장을 하지만, 동시처리는 어렵다. 현재는 여야 4+4(여야원내대표, 원내수석, 정책위의장, 특위간사)가 합의하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넘겨서 정한다는 것인데, 여권이 약간은 양보해서 여유를 조금 더 줘 5월중에 합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세부사항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하니 가능할 것이다.

김만흠: 국무총리가 없어도 문제없다는 말에 동의한다. 그런데 헌법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할 사안은 일반적으로 총리가 대신하는데 총리가 없으면 대통령이 나와야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총리 대신 부총리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좀 개인적인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총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국정원장에서 비서실장, 총리까지 가는 것 아닐까. 일단 이상적으로는 정치적 논쟁거리가 적은 인물이 했으면 좋겠다.

이명식: 이번 좌담회는 이정도로 하겠다. 5월 정국은 일단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보면서 다른 국정현안도 같이 봐야할 것 같다. 후임 총리 인선 문제도 좀 더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