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폴리뉴스 DB)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폴리뉴스 DB)
준법의식, 도덕심 없으면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국회의 자원 외교 국정조사에 MB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이 강력한 비리척결 의지를 밝혔고 총리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기까지 했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MB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로 빚어진 막대한 국고 낭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급급하고 차츰 드러나고 있는 방산비리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출신의 대통령이 관장하고 있는 직속기관인 감사원에서 2003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된 31조 4천억원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27조원은 이명박 정권 때 투자된 것이며,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34조 3천억원을 추가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자원 3사의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소위 친이계 인사들은 감사원 발표에 반발하면서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친 바 있다. 

또한 최근 실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70% 가까운 압도적인 국민이 MB가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청문회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새누리당 친이계 의원들은 MB와 측근 5인방의 국회 청문회 출석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아무 혐의 없는 전직 대통령을 함부로 특위에 불러 챙피를 주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고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민이 MB에 대해 공분을 느낄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들끓는 여론을 외면한 채 MB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동시에 입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이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무엇보다 개인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공동체를 수호하려는 공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심(公共心)이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만큼 준법정신은 투철해야 할 것이다. 이것조차 지나친 기대라면 최소한의 도덕심은 가져야 하고 그도 아니면 뽑아준 국민 앞에 염치는 있어야 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자원 외교 실패로 빚어진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 낭비의 책임규명을 위해서는 MB 전대통령이 국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MB를 감싸기 위해 벌이는 국정조사 방해 행위를 보면 과연 이들에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염치라도 있는지 되묻게 한다.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상식 벗어나지 말아야 

새누리당은 걸핏하면 부족한 국가 예산을 들먹이며 복지정책의 축소를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먼저 지난 정부에서 빚어진 국가예산의 낭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비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집권했던 당시 집권여당으로 국회에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제대로 감시하고 감시하지 못했었다면 뒤늦었지만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라도 진상을 규명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무이자 국회의 본분일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MB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부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MB와의 의리나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에 매달리는 소아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국민에 대한 염치를 알고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 주장대로 자원 외교 국조에 응하기로 한 마당에 MB와 그 측근 5인방 중 단 한사람도 국정조사에 응하게 할 수 없다는 주장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지 스스로 되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거론하고 있지만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MB가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평범한 상식이 더 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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