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5 (금)

  • 맑음동두천 12.3℃
  • 흐림강릉 14.9℃
  • 맑음서울 14.3℃
  • 구름조금대전 14.3℃
  • 구름많음대구 17.5℃
  • 구름많음울산 16.6℃
  • 맑음광주 15.7℃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4.8℃
  • 맑음제주 18.2℃
  • 구름조금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0.9℃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3.0℃
  • 구름많음경주시 15.8℃
  • 구름조금거제 18.3℃
기상청 제공

경제

[2015 경제금융 심포지엄] 대회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입니다.

오늘‘2015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국내 금융산업 발전 전략’에 대산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정세균, 최창섭 공동대표님, 고문이신 유기준, 원혜영 의원님, 상임운영위원장이신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기조발제를 준비해 주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님, 주제발표를 맡으신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님·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님·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님을 비롯해 패널분들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및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금융산업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는 아직까지 경제 전반에 남아 있으며, 미국경제가 최근 견조한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유로존을 비롯해 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침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과 기타 국가들간의 통화정책 기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해 설립 이래 최초의 1%대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고, ECB는 지난 1월 22일 1조 1,4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400조원에 달하는 전면적 양적완화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스탠리 피셔 미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기준금리가 연내 인상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밝혀, 미국과 기타 주요 국가들간의 통화정책 기조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EU의 양적완화 결정으로 인해 유로화 가치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금리 인하를 비롯해 추가 부양정책을 검토하는 등 환율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 달러가 더욱 강세를 보이게 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 30여년간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실물 경제를 밑받침하는 금융시장도 전세계의 금융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곧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에는 미풍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마치 태풍과도 같아,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를 더욱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곧 우리 금융산업이 총칼없는 경제전장에서 세계 유수의 경쟁사들과 직접 맞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금융산업은 외형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세계시장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2013년 뱅커지 선정 세계 100대 은행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기본자본 기준으로 KB금융지주가 68위, 자산기준으로 우리금융지주가 79위에 선정되었습니다. 13개 은행이 선정된 중국, 7개 은행이 선정된 일본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니다. 은행별 국제화 수준을 나타내는 초국적화지수(TNI)에서도 국내은행들의 평균은 5%대를 맴돌고 있어 세계 유수의 은행인 UBS(76.5%), 도이체방크(75.2%), 씨티(43.7%)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은행의 글로벌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금융산업은 아직까지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총이익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타 선진국들의 경우 이자이익 비중이 미국 65%, 일본 69%, 영국 44%, 유럽연합 57.5% 중국 79.5% 수준인 것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치입니다. 국내 은행의 이익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2005년 18.4%에서 지난해 2.7%로 급락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는 고령화·저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기술혁신이라는 구조적인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지속 가능한 성장’이 우리 경제에 핵심적인 키워드로 등장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곧 국민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시장이 확대됨을 의미하며, 이는 보험업을 위시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대표주자로써 인적자원이 핵심이 되는 산업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시장에서 가장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영역과 일치합니다.

IT와 결합한 핀테크, 기술금융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내외적인 금융환경 전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변화하는 금융산업의 흐름에 맞춘 수익모델을 구축해 수익구조를 다각화시키고, 성숙한 시장에 맞는 전략을 세워 신규수요를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유수의 금융사들에 맞설 수 있는 조직과 경영의 혁신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갈 길을 찾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도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고언들을 경청함은 물론 앞으로도 시장과 학계를 비롯해 각계 각층의 경제주체들과 꾸준히 소통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26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의원 정 우 택

관련기사


















[폴리 10월 좌담회①] 포스트 조국 정국...“文대통령 11월 8일 기자회견에서 전면적 국정쇄신책 나와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23일 진행한 ‘정국진단 좌담회’에서는 그간 정국을 흔들었던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후 과연 이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조 장관의 사퇴와 그에 따른 여야의 반응과 움직임, 차후 총선에 닥칠 영향들을 다양하게 분석했다. 차재원 교수는 조국 사태에 대한 총평으로 “조 장관의 사퇴이후 여당 입장이 상당히 아프게 됐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을 했지만 대통령 입장에선 획기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에 대한 저항이 컸다”며 “여권 내로 보면 외상보다는 내상이 크다. 향후 민심에 있어선 상황관리를 잘해야 한다.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이 검찰 개혁 대 반개혁 세력의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보면 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사태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진 않았다”며 “검찰 역시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① “분권이 답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분권이 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국회의 권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염태영 시장은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일부 실망한 진보층들의 분열과 보수층들의 결집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부터 정부가 해야할 몫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다면서,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 설치로 나누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 등 중앙정부의 권력을 나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조국 장관 문제로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당 지지율이 붙었더라.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지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