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9℃
  • 구름조금강릉 19.6℃
  • 구름많음서울 24.7℃
  • 구름조금대전 26.1℃
  • 흐림대구 23.2℃
  • 구름많음울산 21.6℃
  • 구름조금광주 26.6℃
  • 흐림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4.7℃
  • 흐림제주 22.0℃
  • 구름많음강화 23.9℃
  • 구름많음보은 23.3℃
  • 구름조금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5.4℃
  • 구름많음경주시 21.6℃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경제

[2015 경제금융 심포지엄]올해 금융시장 감독방향은 “감독과 시장의 균형과 조화”

진웅섭 금감원장, 폴리뉴스 주최 ‘2015 금융심포지움’서 “상생 발전” 강조


[폴리뉴스 강동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기본 감독방향을 ‘감독과 시장의 균형과 조화’에 두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상생과통일 포럼·폴리뉴스가 공동 주최한 ‘2015 경제금융심포지움’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금융감독의 역할은 위험평가의 고도화 등을 통해 금융과 실물 간 상생발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금융상품이 복잡해짐에 따라 통합 감독이나 기능적 감독 등으로 감독기관과 시장간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됐다.

진 원장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감독방향으로 ▴건전성과 내부통제 중심의 검사·제재 강화 ▴사전예방과 금융회사의 자율·책임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확대 ▴규제개혁과 연계한 신성장 기반 확충 ▴감독·역량 강화를 통한 시장 투명성 제고 ▴잠재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진 원장은 이날 200여 명의 정계·학계·금융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금융감독의 역할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상시적 기능과 금융시장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동태적 역할, 금융위기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경제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진화할 수 있는 안정화 역할 등을 고루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감독시스템을 마련하여 금융감독과 시장자율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통해 금융시장 스스로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또 “감독당국과 금융시장 간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십(partnership) 감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며, 금융산업이 경제와 금융의 역동성을 높이는 금융서비스를 확대하여 실물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 및 감독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올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노력은 시스템 안정성 제고와 공적비용(public cost)의 최소화를 위한 자본적정성 제고와 내부통제기능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강화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국내 금융감독 방향도 글로벌 감독정합성 확보와 국내외 금융상황을 감안한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내 금융산업의 현황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상위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겸업화와 함께 글로벌화가 활발히 이뤄지는 등 양적 측면에서 괄목한 성장을 실현하였고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여력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며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혁신과 질적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신뢰 속 시장 참가자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감독시스템 마련”

그는 우리 금융산업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제로서 ▴수익구조의 질적 전환과 자기혁신을 통한 신성장 기반 마련 ▴보증과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자금중개 기능 회복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증진을 위한 금융관행 및 문화의 개선 ▴시장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금융감독 당국과 시장자율 간 역할분담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이 제시한 세부 감독방향을 살펴보면, 금융회사의 건전성 수준과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감안한 감독(검사)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회사별 경영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선별적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으로 감독의 위험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요인에 대해 적시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크관리와 지배구조, 소비자보호 등 구조적 부문에 대한 검사 역량을 집중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이 제고되도록 하며, 금융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회사의 성장과 관련하여 글로벌 건전성 규제의 연착륙, 업종 간 칸막이 철폐, 비명시적 규제의 최소화 등 규제개혁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과 수익기반 다양화를 지원해야 하고, 핀테크, 기술금융, 관계형 금융 등을 통해 기술과 융합, 리스크평가 방식의 다양화, 중장기 밀착영업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장과의 노력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투자자 신뢰도를 높여 자본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법·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부처간 협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에 대한 감독적 역량을 확대해 미시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취약업종 내 부실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예방 중심의 선별적 검사와 ‘선택과 집중’으로 위험인지 기능 강화”

아울러 업권별 향후 과제로서 진 원장은 첫째, 은행권역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속도, 자금용도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급격한 금리상승 등 외부충격에도 가계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구조개선(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대출 확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채구조의 연착륙을 유도하며, 은행들의 서비스 다양화 및 고도화를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와 자본력 확충을 통한 손실흡수 능력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은행과 핀테크회사가 제휴하여 제공하는 신종 지급결제서비스 및 모바일 금융솔루션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들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착을 통한 책임경영능력을 강화하고, 꺾기, 불합리한 수수료 책정, 불완전 판매, 금융사기 등의 원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아울러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영업문화 정착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제화에 대비한 해외점포, 자회사 등에 대한 관리체계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또 증권권역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의 완화에 따른 검사 효율화 등으로 진취적 경영기조를 강화하고, 발행시장, M&A, 해외투자 및 운용, 회사채 시장, 사모펀드(PEF),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인력의 차별화를 통해 IB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며, 건전한 판매관행 정착을 위해 자기매매 또는 과당매매, 부당거래 등을 유인하는 보상체계는 개선하고 투자설명서에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고객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준법, 내부감사,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을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충함으로써 금융사고 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향후 증권사들의 해외투자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펀드의 신용위험인 투자위험 평가 역량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험권역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강화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준비금의 안정적 적립을 통한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보험약관 이해도 및 상품 공시기능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취약층에 대한 교육과 보험사기 예방과 관련된 보험사 자체 노력을 강화하며 판매채널에 대한 내부감시 기능도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비은행권역에 대해서는 내부유보 확대 등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로 경영건전성을 제고함은 물론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 부실채권의 지속적인 감축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편의 도모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여신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확대하여 저신용·다중채무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학계, 재계, 언론계, 법조계, 정당, 사회시민단체와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100여개 금융기업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약 200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