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언급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이명박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국민적 기대가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정권의 ‘비핵 개방 3000’에 비해 진전된 접근임이 분명했지만 지난 1년 남북관계는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악화되었고 급기야 남북경협과 교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조업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지난 연말에는 북한의 장성택이 처형되는 예측 불가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격히 강화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 언급한 것은 통일 가능성에 대해 점차 회의적으로 변해가던 기성세대뿐아니라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층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통일이 말 그대로 ‘대박’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고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지난한 과정과 단계들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통일이 ‘대박’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일거에 흡수통일 하겠다는 식의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20여 년 전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등장한 소위 ‘북한붕괴론’은 실체가 없는 허구적 상상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공허한 ‘북한붕괴론’을 염두에 둔 채, 남북관계의 퇴행을 자초했던 어리석음을 이 정부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 주위에 ‘신뢰의 프로세스’를 한 걸음씩 실질적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북한 급변사태만을 염두에 두고 ‘한탕주의’ 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진 인사들이 많이 포진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겠지만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착실히 이루어가는 것만이 통일을 ‘대박’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길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사회 제 세력이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타협하고 상생해야 하며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어 국력을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과 대통령 당선 직후 강조했던 100% 대한민국을 강조했던 국민통합의 약속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그것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길이고 반반으로 갈린 사회세력을 통합하는 방안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후퇴했고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우지만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담아 안기 위해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통합의 리더십도 사라지고 말았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현장에서도 이미 교재로 채택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념논쟁’이라 언급하며 갈등을 증폭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중시하는 신뢰의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지녔지만 지난 1년, 공약의 후퇴와 폐기가 잇달으면서 이미지에 손상이 간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동시에 공약했던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새누리당이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안은 돈이 드는 문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공약 실천 의지만 있다면 시행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우는 정략적 접근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여야 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100% 대한민국에는 역행하는 사안이라 할 것이다. 통일 ‘대박’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의 내부로부터 새로운 기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타협과 통합의 정치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