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수사의지를 보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논란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고 정권에 미운 털이 박힌 인사에 대한 ‘찍어내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 여당에서는 그동안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일 뿐 정권 차원에서 개입한 사안이 아니라고 발을 빼는 모습을 취해 왔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하던 채동욱 전 총장에 이어 일선에서 수사를 책임지던 윤석렬 팀장까지 공소장 변경을 둘러싼 논란으로 물러나면서 ‘찍어내기’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고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들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관련 정보를 수집한 당사자가 청와대 조모 행정관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조모 행정관은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의혹이 조선일보에 보도된 9월보다 훨씬 이전인 2013년 6월 11일에 이미 서초구청의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 관련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개인의 일탈행위”라며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대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조 행정관의 상급자로 대통령의 측근 3인방 중 한사람으로 알려진 이재만 총무비서관에게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청와대의 일개 행정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검찰총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다고 믿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현재 직위가 해제된 조 행정관도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 행정관에게 정보 수집을 부탁한 당사자가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인 김 모씨라 밝혔는데 그 또한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고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과 성균관대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청와대는 이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행부의 김 모씨는 자신은 “채군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현재 청와대 발표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행정관과 안행부의 김모씨는 먼 친척관계로 알려졌고 수시로 연락하던 관계였지만 지금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관련 정보수집과 이를 활용한 찍어내기가 안행부 김 모씨의 상관이었던 청와대 민정라인의 곽상도 전 수석이나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지시 없이 순수한 ‘개인 일탈행위’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판단일 것이다.

정부 여당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작업도, 국군정보사 소속 군인들의 불법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의 불법행위까지 모두가 ‘개인 일탈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정부 여당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수용하여 특검을 통해 일탈한 개인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꼬인 정국의 실타래는 한꺼번에 풀릴 것이라 믿는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얕은 속셈이라면 당장은 거짓으로 모면할 수 있고 몇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는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