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세 전망

침묵을 지켜왔던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7월 8일 <폴리뉴스>와 단독인터뷰를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련법 등을 처리한 후 한나라당은 다시 9월 조기전대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9월조기전대 성사 가능성은 작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약속한대로 개헌논의에 불을 붙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를 마친 민주당은 친노세력 껴안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심대평 총리설'이 흘러나오면서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나 선거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7월 중 만날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친노세력 끌어안기 채비에 잰걸음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지역에서 당선자를 낸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른바 '동진(東進)정책'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2005년 지역주의 정치 탈피를 명분으로 추진됐던 노 전 대통령의 전략으로 당시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서진(西進)정책'으로 맞불을 놓았었다.

정 대표의 동진전략이 친노세력의 동조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49재가 지나면서 유시민 전 장관과 김두관 전 장관을 필두로 정치 일선 복귀를 서두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민주당에 복당할지 아니면 신당 창당쪽으로 방향을 틀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 지형을 뒤흔들만한 사안들이 보도되거나 추론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이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대통령이 밝힌 정치복원 로드맵을 읽으려는 언론들의 취재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개각 시기와 폭 그리고 정치인 입각 가능성을 두고 정가에는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국회, 미디어법 직권상정시 폭력사태 재발 가능성, 사학법 개정

한편, 국회는 비정규직법 개정과 미디어관련법을 두고 줄다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협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직권상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본회의장 점거 등 국회 폭력사태 재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12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원내대표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파행사태를 언론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사악한 기도를 막기 위해서 6월 임시 국회 등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등원 결정에 대해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대정부질문이나 교섭단체 연설을 생략하고 상임위를 열어 법안처리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3교섭단체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13일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일정 조율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무늬만 정상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안이다. 친박계 김선동 의원과 친이계 정두언 의원이 앞장서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사학법 개정에 나선 열린우리당은 직권상정을 통해 개정했지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59일 간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결국 재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학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학재단들은 집권 1년 반이 지났는데도 한나라당이 늦장을 부리고 있다며 성화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민주당, 전교조, 진보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저항이 예상된다.

국회, 천성관 인사청문회, 한-FTA 의회비준 등

13일 1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천 내정자는 아파트 구입 대금 차용, 장남 병역 특혜 논란, 공안통 출신 경력(용산참사 수사 책임, MBC PD 수첩 광우병 보도 제작진 이메일 공개 파문)에 대해 야당의 집중공세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위와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민주당이 참석할 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스웨덴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EU FTA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타결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한.EU FTA 협상타결 선언은 우리시간으로 13일 저녁 10시 30분쯤 한-스웨덴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EU FTA가 타결되면 현재 의회비준이 늦춰지고 있는 한-미FTA와 앞으로 진행될 한-일 FTA와 한-중 FTA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한-EU 비준동의안까지 국회에 상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FTA로 인한 피해업계가 집단적인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상 타결선언이 나오면 곧바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돼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생한 디도스(DDOS) 공격으로 통신망에 큰 장애가 발생하자 통신비밀보호법을 포함한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사이버위기관리법, 국가정보원법 등에 대한 제·개정이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레바논 파병연장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 야 간 이견이 적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신재민 문화1차관은 지난 달 29일 재래시장 민생탐방에 이어 충북 충주로 4대강 살리기 현장방문에 나선다.

이 밖에도 '성폭행 미수' 민노총 전(前) 간부에 대한 공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418호 법정에서 열린다. 15일에는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한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법정에서 열리고 같은 날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황우여 의원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16일에는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0부 508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최고위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한 선고가 형사합의21부 502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슈조명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7월 10일 귀국 후 처음으로 당 공식행사에 참석해 "당이 물러 터졌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이 딴 짓을 할 여력이 없다. 할 일이 태산"이라며 "한나라당이 들어서고 처음 세운 정부가 이명박 정부인만큼 ‘한나라당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없고, ‘정부’만 있다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당 지도부의 안이한 인식과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최고위원이 지난 8일 <폴리뉴스>와 단독인터뷰에서 정치 재개를 시사한 후 이틀 만에 나온 발언이다.

이 전 최고위원의 정치복귀가 예정보다 빨라진 것을 두고 정가에서는 '10월 재보선을 통한 원내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9월 조기전대를 통한 당권장악으로 궤도를 수정했는데, 이것마저도 성사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참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4.29재보선 참패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으로 불거진 9월 조기전대 주장은 지난 6월 4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를 기점으로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9월 조기전대를 통해 당에 진입할 경우 한나라당이 친이와 친박으로 두 쪽 날 것이란 전망과 잘못된 공천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지도부가 아닌 이상득 의원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도부책임론과 국정기조 변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에게 상당히 불쾌해 했으며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선 것이 결정타였다. 미디어관련법, 비정규직보호법, 각종 민생 관련법 등 처리해야 할 사안이 산더미인데 계파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 후 당 쇄신특위에서 다시 논란이 있었지만 지도부책임론이 동력을 잃은 상황이고 강성 친이계 의원들의 '주류책임론'도 화합이 우선이란 명분에 밀리면서 9월조기전대론은 사실상 소수 주장으로 전락했다.

때문에 이 전 최고위원이 직접 나서지 않고는 반전이 어렵게 된 것이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5일경부터 9월 전대를 둔 힘겨루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9월 조기전대 성사 가능성 여전히 적어...박희태, 안상수 권한대행체제도 검토

현재 9월 조기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최고위원으로는 공성진, 박순자 의원이 꼽히고 있다. 이들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10월 경남 양산지역 재보선에 출마할 경우 8월 경 대표직을 사임할 것으로 예상, 동반 사퇴하면서 9월 조기전대로 몰고 가는 전략을 세웠지만 정몽준 최고위원이 당헌·당규에 따라 대표직을 승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 최고위원측 관계자는 동반 사퇴 가능성을 묻는 <폴리뉴스> 질문에 "모처럼 양대 계파가 화합해 가는 분위기인데 우리가 그걸 깰 수 있겠느냐"고 말해 대표직 승계에 무게를 싣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정 최고위원이 동반 사퇴할 경우 9명의 최고위원 중 4명(박희태,정몽준,공성진,박순자)이 사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친박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조기전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 최고위원 입장에서 보면 대표직을 승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는 김선동 의원은 "박희태 대표가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할 경우 정몽준 최고위원의 대표직 승계는 당연한 일"이라며 "만약 정 최고위원이 동반사퇴 의사가 있다면 박희태 대표가 대표직을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맡기는 권한대행체제로 가면 당내 분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희태 대표 측도 김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박 대표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열려면 하부 조직 정비와 함께 대의원 선출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6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준비한다고 해도 9월에 전대를 치르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다"며 "안상수 대표권한대행체제도 9월 전대를 막는 한 가지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대평 총리설은 실체가 없는 ‘설’일 뿐...어떤 정치세력이 목적가지고 흘리는 것

청와대 내에도 아직까지는 '주류책임론'에 공감하는 부류들이 있다. '심대평 총리설(충청연대론)'이 흘러나오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선진당과 정책연대나 선거연대를 통해 힘을 모으면 친박계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이계가 결속하고 선진당이 동조하면 국회의원 과반수를 넘어서기 때문에 조기전대를 통해 주류가 당을 책임지고 이끌면서 국정에 추동력을 실어주고 선진당과 연대를 통해 친박계 고립을 고착화시키면 된다는 셈법으로 해석된다.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쓰자는 구상이다.

심대평 총리설에 불쾌감을 보였던 이회창 총재가 7월 9일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정책 목표나 정치상황에서 연대·공조한다고 하면 그런 틀 위에서 총리고 장관이고 하는 것은 좋다"며 "그런 것 없이 그냥 한 두 사람 빼가는 식으로 하면 별로 유쾌하지 못하다"고 밝히자 '심대평총리설'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12일 "우리 당 사람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국가 주요정책을 현 정부가 펼치겠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입각 등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지만, 화합 차원에서 우리 당 사람을 총리나 내각에 기용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 총재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실체가 전혀 없는데 언론에 흘리고 일부 여권에서 그런 모양새 갖는 것은 치졸한 정치 술수"라고 일축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당내 친박계와 화합도 못하면서 선진당과 연대하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선진당과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도 청와대가 이런 의사를 이회창 총재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정가에서는 심대평총리설이나 충청연대론은 어떤 정치세력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청, 이재오 달랠 묘수 고심 중...수평적 사고로 접근 중, 회동 성사 가능성 커

정치권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는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만남이 성사될 것인가'이다. 살아있는 권력자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권력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양측이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털어내고 이 대통령이 집권 당시 밝혔던 국정 동반자 관계를 이뤄낸다면 경제 회생, 대북문제 등에 있어 상당한 정책 추동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예로 들어보자. 민간기업의 투자는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권력과 유력한 차기 권력이 손을 잡는다면 경제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투자를 끌어내기가 수월해 질 수 있다. 대북정책이나 국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폴리뉴스>는 양측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추론해보기 위해 친이직계 소장파 의원들과 박근혜 전 대표측 핵심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박근혜 전 대표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선동 의원은 "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박 전 대표가)조건 없이 응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박 전 대표는 자신이 나서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염려한다"고 강조했다.

홍사덕 의원은 "40대 젊은 사람들이 수평적 사고로 접근하면 관계 개선의 해법이 찾아 질 것"이라고 밝혀 최근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물밑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친박계 의원들 의견을 정리하면 '경제 살리기나 국방 등 양자 간 이견이 없는 분야에서 이 대통령이 책임을 나누자고 진정성 있는 제의를 하면 박 전 대표도 흔쾌히 받을 것이다'로 요약된다.

친이직계 소장파들의 움직임도 계파 화합이란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강승규, 김영우, 조해진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 정정길 대통령 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당내 분위기를 전해 들었으며, 원희룡 쇄신특위 위원장과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런 자리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친박계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만간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만남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재오 전 최고위원을 달랠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전했다. 친박과의 관계 개선이 자칫하면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인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앞길을 막는 것으로 비춰질 것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바꿔 말하면 이 대통령이 아직 이 전 최고위원을 달랠 방도를 찾지 못한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과 이 전 최고위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런 고민을 할까란 의문이 들 수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유세총괄 부단장을 맡으며 외곽조직인 ‘국민성공실천연합’을 이끌었던 3선의 국회의원 출신인 박창달 자유총연맹 총재는 "이 전 최고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이 되기까지 일등공신이며, 대통령께서도 이 전 최고에 대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대통령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뭐 그런 것 없는데..."라면서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도 잘되는 것 아니냐, 당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 전 최고위원 간 애정이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당으로 복귀하면 친이·친박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가장 답답해했다.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오해 때문에 1년 넘게 미국행을 택했으며 국내에 들어와서도 100일 동안 조용히 지냈다는 것이다. 그는 대선과 18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친박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친박계 김선동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감정이 많았지만 최근 친이계 의원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박계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경계심을 푼 것은 아니다. 차기 대권을 둔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의 당무 복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복귀 시기는 최소한 내년 2월은 지나야 서로가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정가 레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