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

수원시의 행정을 책임진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도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으로 규모가 큰 도시들이 모인 대도시협의회의 대표를 맞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의 공동대표로 역할도 하고 있다. 폴리뉴스에서는 4.24 재보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문제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이 쟁점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모시고 분권과 자치에 대한 염시장의 구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4월 4일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이 염태영 수원시장가 가진 인터뷰의 전문이다.     

-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면 정당공천이 배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어느 정도 정화 된 다음에 다시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상관없다. 우선 문제가 많은 부분을 바꾸고 개선이 되고 나면 다시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염시장께서 민주당에 그런 것을 요구할 계획은 없는지?

염태영 :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공식적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지금은 당 대표 경선 과정이니까 일정하게 당에서 정책의 방향이 정리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금은 시장이나 지방의원들을 보면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국회의원 내부의 표를 의식하면 또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후보들이 머리가 아플 것이다. 이번에 최고의원 후보 몇 사람 중에는 정당공천 배제를 부르짖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핵심적으로 계파적으로 자기 역량을 가진 몇 사람들 그룹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자기 지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문제다.

- 새누리당에서도 보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니 사무총장은 공천 폐기 입장이 강한데 다른 의원은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한다.

염태영 : 두 당이 비슷한데, 새누리당은 그래도 하나의 분명한 구심점이 있고 그 구심력이 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는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 그게 없으니까 백가쟁명 식으로 자기 이익 관점에서 일인 자영업자처럼 자기 주장 하는 것이 그 안에서 통용되는 것이다. 누가 이런 문제에 대해 구심력을 갖고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다.

-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 가겠다. 수원은 오산, 화성과의 통합 문제가 놓여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염시장께서도 이를 공약한 바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염태영 : 여전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도시간의 경쟁과 발전을 하기 위해 행정체계가 현대적 개념으로 다시 정립이 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되면 행정 권한이 다시 주어져서 정령지정시라고 부른다. 이런 곳은 현과 동등한 자치권이 있다. 또한 상생에 도움이 되면 인근 도시간의 통합이 개별적으로 가능하다. 우리는 행정 구역이 한번 정해지면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 수원, 화성, 오산이 원래 하나의 생활권이다. 오산사람 화성사람이 수원의 학교를 다닌다. 저도 원래 원적이 화성이다. 수원화성오산이면 이게 모두 수원권이다. 수원에 115만이 살고 오산, 화성에 50만이 산다. 수원 사람들이 화성으로 출근하고 오산, 화성에서 수원으로 출근한다. 생활권이 같다. 원래부터 수원군이라고 불렀다. 수원시에는 야구장을 만들려고 해도 땅이 없는데 오산과 화성에는 얼마든지 있다. 국토의 효율적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 동탄에 30만이 산다. 수원 바로 옆에 있다. 시청이 남양에 있다. 수원에 5분이면 오는데 남양 가려면 한 시간이 걸린다. 도시라는건 도심권이 있고 부도심권이 있는데, 수원의 도심권은 처음부터 세 개였다. 균형이 맞지 않다. 여기가 도심권이 되고 나머지가 부도심권 되서 적절한 구역배치를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17대 국회에 전국단위 행정구역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도를 폐지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국가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선 평택시가 평택군과 합쳐서 평택항만개발하고 평택에 산업단지 개발하고 도심권 개발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울산이 그렇고 포항이 그렇다. 도시와 군을 합해서 그랬다. 마산,창원, 진해가 문제가 생긴 것은 마산이 원래 중심권이었는데 창원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정서가 애매해서 그렇다. 하지만 포항이나 울산은 원래 도심권이 있고 여기에 군 지역을 포함시켰다. 수원, 화성, 오산이 그렇다. 평택군과 평택시가 그렇다.

- 추진이 잘 안되는 걸림돌이 무엇인가?

염태영 : 화성시장 오산시장이 모두 민주당이다. 후보시절에 모두 통합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통합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 숫자나 승진기회 등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지역마다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광역시가 되면 통합하겠다’ 고 하는데 이는 결국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인구가 200만에 이르고 범위도 이렇게나 넓은데 광역시가 되면 경기도에서 분리된다. 경기도가 상급기관으로 가만있겠나, 안 되는 것이다. 

- 수원이 맏형이니까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맏형으로 이런 것도 했다. 화장장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동쪽에 있어서 용인 땅을 밟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사용료가 100만원인데 화성, 오산시민에게만 사용료를 50만원으로 깍아주었다. 용인시가 반발했지만 화성, 오산은 통합될 것이라고 해서 무마시켰다. 통합하기 위해 내놓을 것은 다 내놨다. 혐오시설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 취임하신 지 3년이 지났는데,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었던 것 같다. 주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화합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던 반면 일부에서는 오산, 화성과의 통합 문제라던가 광교산 정비 문제 등에 있어서는 결단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염태영 : 통합문제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나는 한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계속 요청해 왔는데 상대측에서 입장을 바꾸니까 어려움이 있다. 내가 결단을 해야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광교산 건은 일제 정비를 했다. 10년 이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을 한 것이다. 그런데 수요가 있으니까 다시 영업하는 곳이 생기는 것 같다. 앞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친 환경적 주거지역으로 바꿀 것이다. 법이 통용되는 수준에서 양성화시키면서 친환경 농법과 자연녹지를 지키는 쪽으로 주민들하고 가시적인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 박원순 시장을 인터뷰 해 보니까 내년 선거에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염시장께서도 준비해 온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시 연임을 해야 그런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개혁적인 프로그램은 제일 많이 했다. 서울시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우리 시에서 이전에 했던 것이다. 참여의 방식과 소통의 내용도 제일 많이 했고, 마을 만들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들도 했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했다. 임대형 주택 사업도 최초로 했다. 다만 중앙에 있지 않는 한,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지역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서울시장이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안하느냐 묻는데 그것들은 우리 시에서 이미 했던 것이다. 정치적 목소리를 내도 보도되지 않는다. 지역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야가 화합해서 잘 했다. 아무도 못했던 노무현 추모비도 우리 시에서는 했다. 어떤 결단을 더 보여줄 것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디 가서 싸울 수는 없는 일이다. 보훈단체들이 몰려와서 뒤엎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든 다 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목소리보다는 실사구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럴 때 시의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도 야도 우리 지역을 위해 화합해서 함께 한다. 그래서 개혁프로그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시의회에서 표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 그런 점에서는 성남시와 많이 다르다.

개혁적인 프로그램은 우리가 다 했다. 현명하게 가는 것이라 본다. 지역발전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수단체 진보단체 다 안고 가는 것이다. 대신에 정조의 개혁정신을 필히 면면히 이어가려 하고 있다. 내년도 선거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더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면, 저는 제가 한 번 더 하는 것이 지난 임기동안 해 왔던 일에 대해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평가를 받는 길이란 말씀인가.

염태영: 그렇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야 된다고 본다. 저는 해볼 만 한 것은 다 했다.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평가를 받기 위해 나간다. 또한 우리처럼 백만 이상이면서 광역시가 되지 않았으면서도 준광역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들이 의미가 있었는지 보겠다. 분권과 지방 자치와 지역의 새로운 행정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시역의 큰 그림으로 그려졌던 것은 세개시 통합문제처럼 상대성이 있는 것을 빼곤 다 했다. 비행장 이전 관련된 법도 통과됐다. 서수원의 균형발전 문제가 심각했는데 수인선 지하화도 우리 돈을 투입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도 맞춰졌다. 큰 현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해결했다. 또한 앞으로도 분권과 자치를 위한 여러 사업들에는 앞장 설 것이다. 

-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나 분권에 대해 젊은 네티즌들은 잘 모른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염태영 시장 :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1991년이니까 22년째 되었다. 자치단체장을 뽑기 시작한 것이 1995년이니 18년째 되간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다. 최근 들어서 중앙에 있어서 복지분야에서 무수한 매칭사업이 확대됨으로서 지방재정은 더 많이 예속되었다. 재정권한 행정권한 다 마찬가지다. 이래서는 실제적으로 자율적 도시발전과 도시간의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다. 이제는 분권형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분권국가 선언도 하고 지방분권 개헌도 꼭 필요하고 지역의 자생적, 자율적, 자치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지방 일괄이양법 같은 기본 단계의 과제부터 우선 해결해 가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선 모든 지역이 함께 노력하고 이걸 공감하는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들 언론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를 바라고, 지역이 바뀌어서 한국의 고질적인 중앙정치의 폐단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지역을 통한 국가사회의 리모델링의 과제라고 본다. 함께 힘을 실어준 폴리뉴스에 감사한다. / 이명식 기자 lms9507@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