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경_편집국장

친노벨트 VS 현직 리틀MB
세력 대 세력, 정책 대 정책 정면승부

6·2 지방선거가 한 달 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지만 자치단체 평가라기보단 이명박 정부 2년 반 만에 치러지는 정권 중간평가로 '정치선거'이다. 2012년에 치러지는 19대 총선이 '차기 대권 전초전'이라면 이번 6·2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을 가름하는 선거이다.

'심판'을 받아야 할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불리한 선거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MB정부는 세종시, 4대강, 천안함, 종교계 갈등, 교육계 비리, 검찰비리 등 불리한 악재만 쌓아 논 상태다.

상황은 야권에 유리하나 선거판도는 결코 야권에 유리하지 않다. 널려 있는 MB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지지도가 40% 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야권 후보들의 지지도가 여권후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분열된 야권을 통합하고 대통령과 싸울 리더세력도 지도자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심판 대상은 있으나 심판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선거에 다시 '노무현'이 등장하고 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권의 반MB전선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6·2선거판은 '이명박과 노무현의 대혈투'로 짜여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5월 3일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다. 야권은 5월 한 달 동안 '노풍 재점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기에 5월은 5.189 광주민주항쟁 추모기간이기도 해 민주개혁진영 역량이 한층 고조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노풍'을 전면에 건 야권은 이미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서울-한명숙, 인천-송영길, 충남-안희정, 강원-이광재, 경남-김두관(무소속) 등 '친노벨트'로 묶어 선거를 '이명박 대 노무현' 구도로 만들어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김진표와 유시민 후보 모두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친노다.

이명박 대 노무현 대결…
'현직 리틀MB 대 친노벨트' 구축

이에 반해 여권은 '현직 벨트'로 묶여 있다. '리틀MB 단체장'들로 정면승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의 태풍의 눈인 수도권은 서울-오세훈, 인천-안상수, 경기-기문수의 '현직단체장 벨트'로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현직 대통령과 현직 리틀MB'군의 조합이다.

물론 서울시장의 경유한나라당 경선이 남아 아직 확정적이지만은 않다. 다만 여론조사를 놓고 볼 때 현직 시장이 우세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현직 벨트로 묶인다면 여권은 MB심판론을 정면에서 막아내며 '국정안정론'과 수도권 현직 단체장들의 '사업 계속성'을 결합시켜 'MB정권과 MB지방권력 사수전략'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과 현직 단체장이 모두 40%대 이상은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대세론'과 '현역프리미엄'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국가 정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프로젝트 성공 등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의 '여권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대 노무현'의 대전은 지역별로 팽팽하고 치열하게 정면으로 붙는다.

선거승패를 가를 수도권 3개 지역은 최대 격전지다. 수도권 표심은 곧 지방선거 전체에 '도미노'현상이 일어난다. 여권이 승기를 잡으면 3개 지역이 모두 여권으로, 야권이 승기를 잡으면 야권으로 싹쓸이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안방에서 치르는 경남선거는 '영남'을 뒤흔드는 선거가 될 것이다. MB정권과 盧정권의 전직 '행정장관' 출신인 '이달곤 대 김두관'이 맞붙어 'MB 대 盧 대리전'으로 불꽃 튀는 격전이 될 전망이다. 야권에겐 영남을 둘로 갈라치는 전략적인 전장이기에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는 싸움이다.

세종시 핵인 충남은 MB과 같은 CEO 출신으로 세종시 수정 깃발을 내건 박해춘 대 盧정권의 국정기조였던 세종시원안사수를 내건 안희정의 '세종시 전면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세종시는 그야말로 'MB 대 盧'의 세종시 전면전이 된다.

이광재 후보가 나서는 강원은 친박인 이계진 의원과 대결로 친이와 전면전은 아니나 여권 성향의 강원도에 '노풍'을 착륙시키느냐 과제를 안고 있다.

盧 부활…MB, 원치 않은 선거판

이처럼 6·2선거는 '노무현의 부활'을 알리는 선거가 되고 있다.

MB는 집권 초기부터 '친노세력'을 두려워했다. 집권 초기 터진 쇠고기 촛불시위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친노세력이 뒤에 있다'고 여겼다. 이명박 정권의 이러한 두려움은 바로 기득권세력이 노근무현에게 가지는 두려움이다.

이는 <노무현>이 남긴 유산 때문이다. <노무현>이 남긴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이른바 15~20%의 '노빠'들이다. 이 존재들이 고무풍선처럼 얼마나 한순간에 커질 수 있는지는 지난 선거정국에서 그 위력을 이미 MB도 실감했다.

또 하나는 서민, 중산층 등 비주류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노무현의 '기득권의 실체'를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에 대해 '끊임없는 도전'을 한 것이다.

<노무현 코드>는 진보나 보수란 이념의 잣대로 보기보다는 '기득권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반기득권 비주류 정권인 노무현 정권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주류, 기득권 세력이 득세하고 이명박 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野, 'MB 정책심판' 통한 '정권심판'

부활한 친노의 6·2 지방선거 반MB '정책이슈 대립점'은 도처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들 '정책이슈 대립점'은 MB 대 盧의 전현정권의 '정책대결'로 귀결된다.

대표적인 것이 세종시와 지방분권간의 대립과 4대강을 둘러싼 성장지상주의와 개발 대 환경과 복지 패러다임 전선이다. 여기에 천안함 원인 및 대책을 둘러싼 '북풍'대 '반북풍', 검찰개혁 도마 등도 노 정권과 MB간의 분명한 대척점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MB 정권 이후 급속한 기독교 편향에 따른 불교와 천주교 등과의 갈등으로 인한 '종교 이슈'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다.

한편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 또한 경쟁과 수월성을 강조하는 'MB교육정책'과 기회균등과 맞춤교육을 주창하는 반MB교육세력 간의 한판승부는 '무상급식'이란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판가르기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야권은 총체적인 'MB 정책심판'을 통한 'MB 정권심판'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중앙집중이냐 지방분권이냐…
'MB vs 盧' 정책대결

세종시 문제는 정치전선과 지역전선이 동시에 형성되어 있다. 노무현과 MB간 중앙집중과 지방분권간의 정책쟁점이면서도 충청권 이반의 뇌관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전선은 'MB와 盧'의 전면전이다. 'MB정권의 수도권 중심론 대 盧정권의 국토균형발전론'의 싸움이다. 이는 단순히 세종시 건설의 문제가 아니라 전현정권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의 문제, 국가운영 철학의 문제의 근본적 대립점이다.

충남과 경남에 나선 안희정, 김두관 후보 등 야권의 단체장 후보들은 이번 선거의 목표를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재정립에 두고 있다. 충남은 이미 지방선거가 세종시 전면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해 사퇴한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다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세종시의 지역전선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충청 대 비충청권의 대립이다. 여권은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중심론과 역할론을 강조하는 한편 세종시로 인한 영남 등에서 부는 '지역역차별론'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책을 강조하며 역차별론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이에 야권은 세종시가 '수도권 중심'이나 '충청중심론'이 아니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임을 설파할 것이다. 또한 수정안이 갖고 있는 지역역차별 폐해 등을 문제 삼을 것이다.

[4대강] 성장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반감 정서 결집

4대강 문제는 어쩌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4대강은 세종시처럼 여여갈등은 없으나 여야는 물론 종교계와도 갈등을 빚는 첨예한 지점이다. 여권은 4대강 사업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야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대재앙'으로 규정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경기의 한강 정비사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영남은 낙동강 정비, 충청은 금강정비와 직결된다. 때문에 이는 현직 단체장들의 평가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22조 원을 투하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수도권의 반대가 주목할 부분이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 경인운하, 한기 경기 1-6공구 등 많은 돈이 투입됨에도 수도권의 반대목소리가 녹녹치 않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는 다른 민심의 흐름이다. 뉴타운과 재개발 그리고 지역개발 공약이 선거판을 요동치게 한 것과는 딴 판이다. '개발열풍'과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반작용이 '4대강 반대'의 목소리에 담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장에 대비되는 '복지'란 패러다임이 힘을 얻는 것과 연결된다. 또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불붙인 '무상급식'이 교육감과 지방선거의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과도 관계된다.

여기에 4대강 문제는 불교와 천주교와의 전면전도 예고하고 있다. 종교계의 '4대강 반대운동'이 이번 선거에서 어떠한 파괴력을 낳을 것인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심은 이미 '4대강'으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함] 여권의 승부수, 천안함 '북풍' 현실화?

노무현의 부활, 4대강, 세종시 이 모든 것이 여권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여권은 보수진영을 재결집하고 정국의 반전을 꾀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천안함 사태는 이러한 여권에게는 매우 큰 '이슈'이다.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번 선거판을 다시 뒤엎을 수 있는 '핵'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민감성 사안이다.

이에 여권은 사고원인과 관련 '북한연루설'을 초기에는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최근 보수언론을 필두로 보수진영은 '북한어뢰설'을 아예 기정사실로 해놓고 '북풍'몰아가기에 분주하다.

'북풍'을 통해 여권표 결집하고 여기에 부동층인 중도층까지 흡수해 '안정론'에 힘을 배가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여권의 고유 카드인 '안보카드'를 들고 나오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선 야권은 'MB안보시스템' 문제를 전면으로 내걸고 나설 것이다. 천안함은 '북풍' 대 'MB정권 안보해이론'이 맞붙을 지점이다.

특히 남북화해무드가 강했던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 때는 이처럼 대규모 사상자가 나는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MB 안보해이론'을 집중적으로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권의 '북풍'몰아가기에 대해서도 '사고원인의 각종 의혹제기'로 맞불을 놓을 것이다.

역대 선거에서 '북풍'은 '안보불안층'인 중간층을 여권으로 모으는 호재였다. 그러나 10년 민주정부를 지낸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다. '북풍'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 여기에 확실한 근거 없이 '북한 어뢰'로 몰아 북풍을 조성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선거판 야권에 유리하나 이를 추스를 리더십 부재…
여권의 최대 호재로 작용

이번 선거는 '노무현 vs MB' 결전으로 선거판의 퍼즐들이 제자리 찾아가고 있다. 여기에 정책이슈로 '세종시', '4대강', '복지', '무상급식', '천안함' 그리고 '검찰개혁 논란', '정권과 종교계 갈등' 등이 굵직굵직하게 선거판에 엮여들고 있다.

이러한 선거구도와 이슈쟁점은 MB에게 불리한 구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여권은 승리를 자신하진 못한다 해도 패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야권에 이러한 선거판을 조율하고 이끌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미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에서 드러났듯이 야권 내 분열상황은 깊고도 치명적이다. 말로는 선거연합과 'MB심판'을 주창하지만 속내는 모두 다르다.

민주당은 야권에서의 자신의 주도권 고수가 우선하는 듯한 행보다. 그리고 국민참여당은 MB심판을 하겠다는 것인지 '민주당 심판'을 하겠다는 것인지 오락가락하다. 여기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자신의 영역확보가 우선이다.

야권은 유리한 선거지형을 확보하고도 승리로 이끌 리더십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여권은 '북풍'과 '반노정서'를 다시 부활시켜 선거 승리를 도모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야권의 리더십 부재는 여권의 최대 선거 호재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