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부조직 개편안 조만간 발표"…여가부 폐지·동포청 신설 등 관측

2022.10.03 19:48:58

"당정, 정부조직법 관련 의견 거의 조율…행안부 발표 예정"
심야 택시난 해소 위해 택시 의무휴업제, 탄력 호출제 확대 방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 조직이 효율적·체계적으로 개편되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오늘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 야당을 상대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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