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기관 혁신 국민 눈높이서 과감히 손대겠다"

2022.08.01 16:20:56

"공공기관 주인은 국민…핑계대고 남탓하는 지 점검"
국토교통부 산하 LH 등 28개 공공기관 대대적 혁신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용자도 국민”이라며 “(공공기관들이)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이익집단화되지는 않는지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5일 산하 공공기관 28곳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혁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토부 산하 28곳의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부동산원 등 9개 공기업과 한국교통안전공단·국가철도공단 등 6개 준정부기관, 새만금개발공사·코레일유통·주택관리공단 등 13개의 기타공공기관 등이 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대해 "방향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국토부 산하기관의 부채·인력 증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하루 이자 비용이 98억원으로, 1년이면 3조5천596억원에 달하는 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력이 6만3천명에서 8만9천명으로 약 40% 늘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흡수한 인력만 2만6천명이 넘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부채가 왜 생겼는지 획일적인 요인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이 위임한 공공사무를 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지 살피려고 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지난해 땅 투기 사건과 최근 감사원에 적발된 LH 간부들의 비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단편적인 사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국민 눈높이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면서 "(LH의) 임무와 계약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때가 됐다. 조직에 대해 손을 대야 하는지 문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이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장 임기에 관한 규정도 있어 이를 넘어서는 발언을 하기가 어렵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상준 YOVIVIR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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