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선 이슈] 여야 서울시장 후보 주택 정책은?…"절차 단축해 신속한 주택공급"

2022.05.13 12:30:43

오세훈, 기존 주택 공급정책에 3대 거주형 효도 주택 추가
송영길,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 '누구나집' 확대공급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야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주택정책 공약이 모두 발표됐다. 이들 모두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시켜 신속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 '신속통합기획' + 3대 거주형 효도주택 추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5대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1년동안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며, 추진하던 정책과 함께 청년을 위한 주택 정책이 추가됐다.

오 후보 측은 "지난 임기 중에 론칭한 '신통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으로 10년간 억눌렸던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고급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양대 핵심축"이라며 "시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확대 ▲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 청년주택의 '2030 스마트홈' 대변신 ▲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 등이다. 앞서 신속통합기획 등 지난 1년여 임기 동안 추진해온 세 가지 주택정책에 새로운 개념의 청년주택과 '3대 거주형 효도주택' 정책이 추가됐다.

오 후보 측은 새로운 청년주거모델을 표방하는 '2030스마트홈'을 조성해 'MZ 세대'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평형을 확대해 1인 가구뿐 아니라 2인 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출산 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거주 공간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3대 거주형 효도주택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부모와 자녀의 근거리 거주를 지원하는 '양육친화형 주거정책'이라는 게 오 후보 측의 설명이다. 양육·돌봄을 위해 부모-자녀 간 근거리 거주나 동거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규 주택을 찾거나 거주 이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오 후보 측은 밝혔다.

 

◆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 추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1일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 주도 신속 개발로 41만호 공급, 이중 30% 청년에게 우선 공급 ▲ 서부(강서∙마곡)-중심부(용산)-동북부(홍릉-태릉-창동) 벨트 조성 ▲공공주택 지하 공간을 권역별 ‘도심 물류센터’허브로 구축 ▲내집 마련이 가능한 ‘누구나집’ 대규모 공급 ▲ 실사구시 세제∙금융정책으로 41만호 공급 지원 등이다.

먼저 송 후보는 공공주도 신속개발 41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 "공공 주도 신속 개발로 총 4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30%를 청년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 주도 신속 개발로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해 현재 9% 수준에 불과한 임대주택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95%에 불과한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자가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누구나집' 2만호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누구나집’은 임대주택이 아니며,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반값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했다.

서부(강서∙마곡)-중심부(용산)-동북부(홍릉-태릉-창동) 벨트 조성 공약 관련 프로젝트의 핵심은 서남북부인 마곡-강서는 'IT 벤처특구⌟로, 서울 중심부인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AI특구'로, 서울 동북부인 “홍릉-태릉-창동”(홍-태-창) 지역은 'BIO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후보는 이를 통해 동과 서를 잇는 첨단산업 벨트 안에서 '취업-주거-결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그는 ‘누구나집’ 2만호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반값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아울러 송 후보는 지난 대선 때부터 준비해온 부동산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세금을 낮추고 실수요자 금융규제를 확 풀어 늘어난 공급물량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고,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해 재건축이 주거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이 외에도 부동산 세제정책과 관련해서는 "1인 1주택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억울한 종부세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특히, 일시적 2가구, 농촌주택 포함 2주택자, 실임대 목적[2년+2년]의 2주택자는 실거주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에,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유예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금융규제는 무주택 실수요자 LTV를 80%로 상향하고,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90%까지 올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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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YOVIVIR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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