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07조 7천억 초슈퍼 내년 예산' 민주당 단독 처리···대선 돈 풀기

2021.12.03 13:31:14

3조 증가한 내년 예산,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은 '이례적'
올해보다 49조원(8.9%)늘어나··연평균 증가율 훌쩍 넘어
이재명, '지역화폐' 밀어붙여···정부안 6조원->30조원
경항모 사업 72억 정부 원안, 야당 의견 수용 안 돼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을 단독처리했다. 지난 2일 합의안 마련에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돼, 민주당의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초슈퍼예산'을 내놓으면서 정부재정은 더 악화돼 '독주'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단독처리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9조원(8.9%) 늘어난 607조7000억원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 6.0%을 훌쩍 넘는 '초슈퍼 예산'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통상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감액되는데 이번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6조원->30조원으로 증액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6조원 규모로 책정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 30조원으로 관철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이 지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수정 예산안을 단독 통과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증액을 더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거절했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100만원까지 더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 방안에서도, 국민의힘은 융자뿐만 아니라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됐던 경항모 사업은 민주당이 정부 원안 72억원을 그대로 수정안에 제출했고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우호 uho@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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