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22번의 집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폴리뉴스는 부동산 관련 각계각층의 인사를 만나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먼저 한국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출규제와 세율강화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 놓아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평했습니다.
서진형 교수는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규제를 완화해 용적율이 높은 건물을 많이져 서울을 컴팩트 시티 즉 압축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실 거주 목적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대출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고 주장했고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조세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연구 위원은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막고 집값을 떨어트린다고 했는데 가격은 올랐다. 결과를 보면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신호를 줘서 안심을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양도세 부분도 열어줘서 실제 매물이 나오게 해주는 등 변화 조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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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